장기소액채무자 추심 중단, 대상자는 누구?

[재테크여왕]

장기소액채무자 추심 중단, 대상자는 누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지난 2월 26일부터 8월말까지 장기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을 발표 했는데, 국민행금기금 장기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소각해 주겠다는 계획에 이어, 장기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추심 중단 또는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것이 주된 방안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시행 의도와 함께 빚 탕감의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걸까?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조건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상환 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약95만명으로, 이들 중 약38%가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 불이행자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들 중에서 6,000원의 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만 무려 1,346명이 된다고 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가 대상이 된다. 연체 발생시점이 2007년 10월31일 이전으로,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최종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42만 7,000명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 소액 연체자들은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심사를 받게 되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뒤 상환 중인 이들이나 국민행복기금 외에 머물고 있는 118만 9,000명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게 된다.

 

 

부채 탕감의 기준은?

 부채 탕감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2)중위소득의 60% 이하, (3)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로서, 약40만명을 추려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된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며, 재산이 없고 월 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인 99만원 이하인 채무자들이 대상인 셈이다.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이 된다. 채무 소각은 일정 기간(최대 3년) 지나야 하며,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 중인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는 즉시 면제된다. 빚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취지라 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어떻게?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 지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신청 장소를 전국 시청이나 군청, 구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레딧(oncredit.or.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과 함께, 급여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의 구분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가기관이 인증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재산 소득 정보도 같이 내면 더욱 좋다.

 

 이후 캠코 등은 신청자의 실제 소득 증빙을 확인한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가 핵심이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 정보 조회가 진행될 수도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발견 즉시 감면조치가 무효화되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신용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번 빚 탕감은 오랜 기간 고통 받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채무면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과연 채무이행 능력이 없는지 등을 유심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