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6월 10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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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주의 신원 확인 의무화, 얼굴 인식 도입으로 온라인 사기 대책 강화

▲ [사진출처/Thenation News]

태국 정부는 온라인 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SNS 광고주에 대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관보에 게재된 규정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광고 게재 기능을 갖춘 플랫폼은 광고주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을 마련한 태국 전자거래개발청(ETDA)은 광고주에게 얼굴 인식을 포함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을 밝혔다. 확인 절차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법인 등기 서류, 정부 인증 디지털 ID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SNS 운영 사업자에게는 광고 게재 종료 후에도 최소 90일간 광고주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 정보를 보관할 것을 의무화했다.

당국은 사기나 부정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신속한 수사와 용의자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최근 SNS 광고를 이용한 투자 사기나 사칭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부는 범죄 조직이 익명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고 문제 삼아 왔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광고주의 익명성이 대폭 제한되게 되어, 정부는 온라인 사기 억제 및 디지털 공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규제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을 비롯한 광고 배포 기능을 갖춘 모든 플랫폼이 된다.

정부가 차량 호출 앱 불법 운전자 퇴출에 나서, 8월까지 택시 면허 취득 의무화

▲ [사진출처/Thansettakij News]

태국 교통부는 대중교통 운전면허가 없는 차량 호출 앱 운전자를 퇴출하기 위해 각 플랫폼에 3개월 이내 시정을 요구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한인 2026년 8월까지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운전자는 앱에서 등록이 말소될 전망이다.

씨리퐁(สิริพงศ์ อังคสกุลเกียรติ) 교통부 부장관은 태국 공공택시협회, 쑤완나품 공항 택시 조정협회, 전기택시협회 등 3개 택시협회 네트워크와 논의한 결과, 택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차량 호출 플랫폼과 관련된 제안과 문제점을 청취했다고 밝히고, “교통부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며, 모든 위반자에 대해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부는 조만간 모든 차량 호출 플랫폼 사업자를 초청하여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공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수 없으며(ไม่อนุญาตให้ผู้ไม่มีใบอนุญาตขับรถสาธารณะ)’ 시스템에 등록할 수도 없다고 한다. 기존 운전자 중 면허가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 즉 8월까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스템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교통부는 쑤완나품 공항의 택시 서비스 개선에도 착수했다. 태국 공항공사(AOT)에 배차 앱 'Sawasdee'의 기능 강화를 지시하고, 앱상에서 운임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항 택시의 부당한 정액 운임 청구에 대한 민원을 줄이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콕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택시 운임 제도 재검토도 검토 중이며, 소형차는 1킬로 당 13바트 이하, 대형차는 15바트 이하의 정액 요금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인 승객 폭행 사건으로 ‘볼트’ 기사에게 징역 1개월, 벌금 5,000바트

▲ [사진출처/Bangjoj post]

방콕 아쏙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호출 앱 ‘볼트(Bolt)’ 운전자가 일본인 승객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법원이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 1개월과 벌금 5,000바트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5월 28일 방콕 시내 아속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다. 52세 일본인 남성 승객이 ‘볼트’를 이용하던 중 운임이나 교통 상황을 둘러싸고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승객 측이 욕설을 퍼붓고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승객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전해졌다. 한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승객을 차 밖으로 내리게 한 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법원은 23세 운전기사에 대해 신체에 해를 가한 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관련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3,000바트 벌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두고 ‘볼트 타일랜드’는 이미 해당 운전기사에 대해 영구 이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피해자 지원과 당국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태국 교통부는 대중교통 운전면허가 없는 차량 호출 앱 운전자를 퇴출하기 위해 각 플랫폼에 3개월 이내 시정을 요구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한인 2026년 8월까지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운전자는 앱에서 등록이 말소될 전망이다.

태국 FDA, 불법 다이어트 제품 ‘바시’에 재경고, 섭취 후 사망 사례 조사

▲ [사진출처/Kapook News]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Thailand)은 ‘다이어트 약(ยาลดความอ้วน)’ ‘바시(Baschi)’가 불법 제품이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FDA는 딘뎅 경찰서 및 소비자보호경찰과 협력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FDA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 및 화장품 브랜드 ‘바시(Baschi)’ 및 욕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바시 퀵 슬리밍 캡슐(Baschi Quick Slimming Capsule)’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금지 성분인 시부트라민(Sibutramine)이 불법으로 혼입된 사실이 확인된 제품이다.

태국에서는 얼마전 한 여성이 틱톡에서 구매한 다이어트 약 시부트라민을 복용한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시부트라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반면, 심장이나 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현기증, 시야 흐림, 고혈압, 비정상적인 심계항진 등이 있으며, 특히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섭취하거나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심부전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FDA는 설명하고 있다.

FDA는 지난 3년간 시부트라민을 불법으로 혼입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네트워크 13건을 적발했으며, 압수품은 110만 3,000점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 최소 5차례 이상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5년 12월 9일에 판매업자를 적발했다고 한다.

무허가 육류 가공 공장 적발, 전국에 소시지와 미트볼 유통

▲ [사진출처/Khaosod News]

경찰은 빠툼타니도 람룩까군에서 무허가 영업을 계속해 온 육류 가공 공장을 적발하고, 소시지와 미트볼 등 약 13만 점, 총액 700만 바트 이상의 제품과 설비를 압수했다. 수사는 중앙수사국(CIB), 축산개발국, 식품의약품국(FDA)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공장에서는 식품 등록 번호가 없는 상품이나 만료되거나 위조된 등록 번호가 표시된 제품이 제조되었으며, 전국 판매 대리점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현장에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약 800킬로 원재료 외에도 미트볼 제조기나 믹서기 등의 설비도 압수했다.

이 공장은 2025년 말 영업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갱신하지 않고 가동을 계속해 왔으며, 위생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자 남성은 약 10년 동안 베트남식 소시지나 미트볼 등을 제조해 월간 약 30톤을 출하해 왔음을 인정했다. 월 매출은 약 300만 바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당국은 압수한 제품에 대해 붕사 등 금지 물질이나 병원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성분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책임이 물릴 가능성이 있다.

무장 집단이 빧따니 발전소에 폭탄 투척 후 도주

▲ [사진출처/Thairath News]

6월 9일 오전 0시 40분, 태국 남부 빧따니도주 넝쩍군에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무장 집단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되었다. 습격범은 약 10명 정도였으며, 경비원을 쫓아낸 후 폭발음이 3차례 들렸다. 부상자 보고는 없다.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발전소 경비원과 직원들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발전소 뒤편 숲에서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최소 10명의 남성이 복면을 쓴 채 나타나 울타리를 넘어 침입했다고 한다. 그들은 경비원과 직원들을 위협하며 정문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 배전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 이후 거대한 폭발음이 3차례 발생해 인근 주민들 사이에 패닉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습격범들은 이후 숲 속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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