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t.me/fastfactcheck"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t.me/fastfactcheck</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최고속도팩트체크" data-og-description="민주당 종합상황실이 팩트를 체크해 바로 알려드립니다" data-og-host="t.me" data-og-source-url="https://t.me/fastfactcheck" data-og-url="https://t.me/fastfactcheck"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XuQ7p/bl4NTFjm6Yl/ukYFKByPGYTQvkvhLTPodk/kakaolink40_original.jpg?width=320&height=320"><a href="https://t.me/fastfactcheck"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t.me/fastfactcheck"><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XuQ7p/bl4NTFjm6Yl/ukYFKByPGYTQvkvhLTPodk/kakaolink40_original.jpg?width=320&height=320"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최고속도팩트체크</p><p class="og-desc">민주당 종합상황실이 팩트를 체크해 바로 알려드립니다</p><p class="og-host">t.me</p></div></a></div><p style="text-align: left;">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bc6231846a9ff872a9f1279d6ebc84730e80ee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bc6231846a9ff872a9f1279d6ebc84730e80ee2"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4179"></div><p style="text-align: left;"><br><br>[팩트체크]<br><br>O 김문수 후보 모두 발언 중<br>-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습니다.<br><br>O 사실관계 및 내용<br>- (25.4월 고용동향) 15~29세 ‘쉬었음’15~29세 41.5만명<br>* 50만명이 넘었던 것은 25년 2월 고용동향이었음<br><br>O 50만명 이상 청년이 쉰 것은 윤석열정부시기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문수 후보.<br><br><br><br>[팩트체크]<br><br>O 이준석 대상발언<br>- 정년연장, 청년세대에게 악영향?<br><br>O 사실관계 및 내용<br>- 정년연장과 청년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뉨<br>-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다수<br>- 민주당은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를 이해당사자인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총/중기협), 뿐만아니라 청년(당 청년위/대학생위, 청년유니온)들로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br>- 이 과정에서 사회적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br>- 참고로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중소규모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 모두 증가.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35세 미만 청년근로자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아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임<br><br>O 논란이 있는 정년연장과 청년세대 고용효과, 악의적으로 왜곡<br><br><br><br>[팩트체크] <br><br>❍ 대상발언 <br>김문수 후보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는 헌법과 민법에 안맞다."라고 언급했음.<br><br>❍ 사실관계 및 내용<br>-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은 대법원의 판례와 중노위 판정에 담긴 법리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br><br>- 김문수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임.<br><br><br><br>[팩트체크]<br><br>o 김문수발언<br>-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법을 반대했다<br><br>o 사실관계<br>- 이재명후보 반도체법 반대한 적 없음.<br>- 동 법안은 ’24년 9월 국회산업중기위에 상정되어 ‘25년 4월까지 총 4차례의 법안소위 논의가 있었으며, 여·야는 반도체 지원체계,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산업 특례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 있음<br>-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법이 산자위 소위 통과가 불발되자 "“국민의힘 반대로 반도체법 소위 통과 불발…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br><br><br><br>[팩트체크]<br><br>O 대상발언<br>- 이준석, "기업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자율로 조정...자영업자부터 조정" 언급<br><br>O 사실관계 및 내용<br>- 헌법(제32조①)은 국가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br>-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함<br>- 따라서,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인데 이를 자율조정하겠다는 것은 최저수준인 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br>- 즉,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역행해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것<br><br><br><br>[팩트체크] <br><br>O 대상발언 <br>- 이준석 후보, "풍력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원이 아니라고" 발언<br><br>O 사실관계 및 내용<br>- IEA 자료에 따르면 2024~2035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증가의 65%가 풍력, 배터리 저장이 14% 정도일 것으로 분석<br>- 풍력발전기+ESS로 충분히 감당 가능<br><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 <br><br>O 대상발언 <br>- 이준석 "호텔경제학 질문을 케인즈의 승수효과로 답했는데, 모델이 맞지 않고 현대통화이론에 가깝다. 그것에 가깝게 구현된 곳이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그 나라에 하이퍼인플레이션 겪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국민들이 알 것." <br><br>O 사실관계 및 내용 <br>-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론 명명한적 없음. 무제한적 통화 발행을 주장한 적도 없음 <br>- 호텔 사례는 케인즈의 승수효과를 비유하기 위한 예시.  <br>- 이 사례를 현대통화이론에 입각했다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경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주장임.  <br>- 현대통화이론(MMT)은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통화를 직접 발행하는 국가는 적절한 수준(ex. 완전 고용)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비주류 경제이론임. 이 후보의 주장은 케인즈가 그의 사후에 등장한 MMT론자임 <br>-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도 현대화폐이론에 입각해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 애초에 이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수준에서 재정지출을 관리하지 않았음 <br><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  <br><br>❍ 대상발언  <br>-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의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 도입 가능 의견에 대해 "방안이 없다”고 지적 <br><br>❍ 사실관계 및 내용 <br>-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킴 <br>  (2017년 KDI 분석 결과, 2002년 이후 주6->5일 전환으로 10인이상 제조업 종사자 실질 부가가치 1.5% 향상) <br>-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 <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  <br><br>O 대상발언 <br>- 이준석, "이재명은 일본 관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br><br>❍ 사실관계 및 내용 <br>- 이재명 후보는 국제관계의 변화속에서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밝히는 등 한일관계의 중요성 인식을 일관적으로 밝혀왔음. <br>- 과거사 등 양국의 해결 과제에 있어서는 협력과 동시에 상호존중과 신뢰 속에 책임있는 해결을 강조해왔음.  <br>- 이재명 후보는 한일 관계에 있어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적 접근을 견지하고 있으며, 외교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바가 없음. <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  <br><br>❍ 대상발언  <br>- 이재명 후보가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상황이 되면 그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의 본질을 훼손한 발언이라는 주장이 있음 <br><br>❍ 사실 관계 및 내용 <br> - 중국-대만 분쟁에 대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개입은 전례가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   <br> - 이재명 후보의 대답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성격을 규정한 것임. <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 <br><br>O 대상발언 <br>- 김문수,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제 핵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br><br>O 사실관계 및 내용 <br>-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핵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으로 발언으로 보임 <br>- 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자,,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 주장에 활용될 수 있음 <br>- 미국정부도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 <br>- 핵무기의 ‘이전’, ‘통제권 공유’, ‘공동 작전’은 NPT 제1조·제2조의 금지대상, 즉 한반도 핵배치는 NPT 위반 소지  <br>-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및 강도 높은 외교·경제적 보복조치 가능성도 높음 <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 <br><br>O 대상발언 <br>- 이준석 후보의 "'자체 AI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라면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는 발언에 대해 <br><br>O 사실관계 및 내용 <br>- 국가예산 지원을 통해 AI모델(LLM)을 구축한 국가는 프랑스 미스트랄AI, 일본의 사카나AI 등이 있음 <br>- 최근 EU는 유럽의 다양한 언어를 아우르면서 유럽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30개 연구기관 연합으로 개방형 LLM 직접 개발(OpenEuroLLM) 중 <br>- 자체 AI 구축이 전무후무하다는 발언은 소버린 AI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낮은 인식을 드러낸 것 <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  <br><br>O 대상발언 <br>- 이준석 “이재명 후보가 매년 5조에서 15조가 소요되는 농촌기본소득 주장하고 있다” <br><br>O 사실관계 및 내용 <br>-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선거기간 동안 농어촌 전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을 제시한 바 없음 <br>- 인구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자체를 살리기 위해  단계적 확대하는 농어촌주민수당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이준석 후보는 왜곡하여 설명하고 있음 <br>- 소멸위기지역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소요 재정규모도 매년 5조에서 15조가 드는 것이 아님.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시행하는 것임<br><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br><br>O 대상발언<br>- 김문수 후보의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br><br>O 사실관계 및 내용<br>- 김문수 후보의 노동개혁은 ▴임금체계 개편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유연근무 요건 완화,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52시간제 예외,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는 것(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5.18)<br><br>- 김문수의 노동개혁은 ▴‘사용자 맘대로 임금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 ▴유연근무를 완화해 ‘실패한 윤석열표 69시간 노동제 재 추진’ ▴그간 노사가 사회적 대화로 개선해온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일방적으로 경영계 편들기 ‘기업 소원 수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지자체장에게 맡겨 ‘반헌법적 반인권적’노동개혁<br><br>- 노동자들 과로사와 저임금으로 양극화 불평등 심해지는데, 경영계 하고 싶은데로만 해서는 경제성장 불가<br><br><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 <br><br>O 대상발언<br>-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을 만들어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위주라 악법이다"라고 주장<br><br>O 사실관계 및 내용<br>-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처리한 법<br>- 산업재해는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안김.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22년 33조이라고 발표. 산재손실액=산재보상금+간접손실액(재산손실과 생산중단으로 손해)<br>-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임<br>- 우리나라 산재의 74%가 ‘추락, 충돌, 끼임 등’후진국형 산재<br>- 후진국형 산재는 경영자가 산업재해 예방만 충실히 해도 줄일수 있는 사망<br>-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br>- 김문수 후보의 눈에는 기업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산재사망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br><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 <br>O 대상발언<br>-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식량안보라기 보다는 쌀이 남아돌게 하는 것”<br><br>O 사실관계 및 내용<br> - 양곡관리법은 쌀값 적정가격 보장 뿐만 아니라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br> - 양곡관리법의 핵심 내용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br> -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양곡관리법이 “쌀이 남아돌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br><br><br><br><br>[민주당의 팩트체크]<br><br>O 대상발언<br>- 김문수 후보의 "재생에너지를 하지말자가 아니라, 원자력발전소가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1/8, 태양광에 비해서 1/6도 안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하냐"는 발언에 대해<br><br>O 사실관계 및 내용<br>-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발전원별 비용 변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는데,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을 상실함.<br>-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LCOE(3㎾의 경우 1㎾h당 56.03원)가 원자력의 LCOE(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br>-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2030년대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음<br><br> <br> <b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9f57b8556fe611b1cbc8763c202094093bcfea1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9f57b8556fe611b1cbc8763c202094093bcfea10" data-origin-width="300" data-origin-height="300"></div><p style="text-align: left;"> </p>
<!-- -->
첫댓글 굿굿 허위사실 말할 때마다 벌금 때리면 안되나ㅠ
입벌구 새끼들
고마워! 트윗 가서 갈겨야겠다
진짜 수준들 처참
감삼다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야하는거아님?
허위사실 말하면 좀 사퇴 시켜라
굿굿 다 고소하자
거짓과날조로 선동하네저것들
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시비걸려고만 하니까 저렇게 구멍이 보이지 어휴ㅋㅋㅋ
저 팩트체크 실시간으로 오른쪽 화면에 떴으면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당연히 될듯??
고소 못하나ㅠ 하 저걸 믿는 2찍들 수준을 탓해야하나
그저 시비만
허위사실공표로 고소되나
와.. 열일힌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런거같아.......
오. 진짜 빠르게 팩트체크 올라온다. 신기
지가 해놓고
김문수 ㅡㅡ
옴마 열일한다 텔레그램말고 다른데서 볼수없나
다들 보고 카톡, sns 등등으로 퍼가는 거 같긴 한데 원출처 채널은 텔레그램만 운영하는듯
빠르다 … 팩트체크
이거 이재명 대통령 되어도 텔레그램은 계속 하려나? 단기 말고 정기적으로 민주당 활동 텔레그램? 같은 거 보고 싶어서
고마워 ㅠㅠ 꿈(진로) 때문에 당원 못해서 아쉽지만 ㅠㅠ
캠프 텔레그램이라 공식선거운동 기간만 할거같아.....
팩트체크정보 알차네 👍🏻
팩트체크좋다
일 잘한다
글삭하지 말아주라 두고 두고 계속 보게ㅠㅠ 정리해줘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