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불법행위 입니다.

[황혼의어부]

64세의 권창우는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4-1번지 의암호에서 36년간 살면서 춘천시로부터 어선을 정박하는 어선계박장 수상40평 허가를 받은 자리에 VIP보드장 100평 허가를 신규로 받아

보드장 확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확장공사비 총 1억3천5백만원 중 일부 부족한 시설자금4,640만원을 차용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보드장 명의이전 서류를 담보목적으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사채업자는 2007년 9월 30일까지인 계약 약정기간을 위반하고  2007년 6월11일권창우가 준공검사를 받아 거래싯가 5-6억원 재산권을 형성하여 놓았는데, 준공검사를 받자마자 사채업자는 비밀리 2007년 6월 23일 춘천시청에  사채업자 자기명의로 명의이전 신청을 하여

권창우를 재산권 운영권 처분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고 권창우의 36년간 살아온 기본시설 어선계박장 부대시설 약 3억원, 사채업자 차용금 4,640만원, 권창우의개인자금 7천만원 등 권창우의 자산을 몽땅 투자하여 보드장을 만들어 준공검사까지 받아 놓은 거래싯가5-6억원을 호가하는 노후대책인 보드장을 통째로 뺏기고

하루아침에 무일푼으로 쫓겨났는데 권창우가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였다고 사기공모자15명의 주장을 춘천 검.경.춘천시에서는 범죄자들 결탁하여 수사를 은폐 지연 조작하여 3년6개월간 검경은 권창우의 전재산 생존권이 달린 사건을 핑퐁게임하듯 주고받아 권창우는 제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수십번 호소하였는데도 검찰에서 편파적인 결론만 내려 법의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인맥무죄 무인맥유죄 라고 판단 됩니다. 

춘천 검.경.춘천시 합작으로 저의 사건을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무마 시키려다 눈덩이처럼 커져 확실히 잘못됨을 춘천 검.경.시청은 현재 알고 있으나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권창우의 사건은 현재 증거가 확실한 사건입니다.

춘천시청에 권창우가 이의서와 104쪽의 증거를 첨부하여 발송한 내용증명과 춘천시청이 저에게 발송한 공문서를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경찰의 수사기록 검찰의 수사기록 법원의 공판조서 판결문에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권창우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5년간 무일푼으로 법적투쟁을 통하여 현재는 여러가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핵심 민.형사소송을 할 것입니다.

사건초기서부터 권창우는 춘천시청에 사채업자와 소송 중에 있으니 법정 종결시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말라고  수십 회 이의제기를 하였고, 춘천시장 및 감사과,  건설과 하천계, 재난관리과에 불법행위 예고와 사채업자 외 14명의 범죄행위를 신빙성있는 공문서, 증거자료 103매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회신도 없이 범죄공모자에게 연달아 1개월, 4개월, 6개월 간격으로

신명@ 문광@ 명의에서, 승적도 없는 자칭 승려 서양@에게 명의이전을 하자마자 방생도량허가를 불법 목적변경,
김성@ 허귀@에게 명의이전 불법소급, 허귀@의 고시문 하천점용허가증 허기기간조작, 이어서 반드시 대통령령에 의한 고시도 하지않고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춘천시청입니다. 

춘천시청은 주거침입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36년간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 납부 및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아온 생계터전 보드장에서 권창우를 쫓아내주겠다고 주거침입자 박민@에게 약속하였다고 2011고정19@호 법정에서 
박민@이 최후진술을 하였습니다. 

춘천시는 범죄자와 결탁하여 36년간 주민등록을 가지고 점유하면서 하천점용허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수 십년간 납부하면서 살아온 권창우를 몰아내기위하여 

춘천시청은 완전히 편파적으로 하천법위반 3회 고발,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범죄자가 설치하여놓은 CCTV카메라 초점을 맞추어 놓은 계획적인 함정에 권창우가 말려들어 재물손괴 (36년간 자유로히 출입하는 출입구에 자동차 진입을 하지못하도록 말뚝2개를 설치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말뚝이라며 42만원상당의 시예산으로 설치한 것을 권창우가 아무것도모르고 방해물이 있어 뽑아 강물에 던져버린것) 로 고발되어

벌금70만원, 정식재판 중  범죄자들의 불법 입출입을 막기위하여 권창우가 관청피해자모임 현수막을 집 담벼락에 걸어놓은 것을 범죄자의 신고에 의해 춘천시청 직원 5명이 불법범죄자들에의해 동원되어 철거하고 범죄자가 걸어놓은 현수막은 묵인, 15년간 설치해놓은 권창우의 이동식 화장실 철거계고, 범죄자의 이동식 화장실은 묵인, 어부의집 및 vip수상레 간판 2점 510만원의 간판을 단 5일만에 철거하는 등 (일반적으로 춘천시 주변 대다수가 사용하는 간판임)  

36년간 권창우가 점유한 장소에 평소처럼 자동차를 주차하였다고 범죄자들의 신고에 의해 춘천시청 직원 오준@이 출동하여 일방적으로 권창우에게 하천에 자동차를 세우지말라는 공권력 행사 범죄자들의 허위신고에 의해 권창우의 집 방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데 관내파출소 경찰관 4명과 합세하여

춘천시청 직원 오준@이  하천에 주차는 불법이다라고 하며 주거침입자들의 통행편의를 도와주고 경찰관과 함께 음주측정기와 녹음기를 들이대며 음주측정 강요하는 등 범죄자들의 신고에 의해 일반교통방해 3건, 명예훼손 1건, 재물손괴 1건 폭행1건으로 모두 기소되어 최고 벌금 70만원에서 50만원 30만원 정식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모두 편파적으로 춘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18일 주거침입자 허귀@ 외 남동생 아들 조카 가족집단 8명이 합세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갈 폭력 위협을 가하며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주거침입을 하여 보드장 주거지 방2칸 생활집기도구 침구 의류 가전제품 모타보드 약3천5백만원 어치를 강취하고 보드장주거지까지 통채로 강취 점유하면서  

권창우 주거지 건물에 불상을 무허가로 설치하고 비영리목적인 방생도량 허가를

2010년 2월18일 주거침입부터 한 후 춘천시청은 2010년 3월12일 주거침입이 발생한 장소에 범인들과 공모하여 불법소급, 허가를 발행하고 주거침입자의 하수인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공무를 적반하장으로 범죄자를 도와주었고 불법묵인 방치 조장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정상적인 권리가 있는 권창우에게만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권창우는 너무 억울합니다. 위 사실의 확실한 증거도 있고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2011년 4월23일 국민의 강, 국가하천 북한강 의암호 권창우의 보드장 2층에 무허가로 대형불상을 설치하고, 비영리 목적이라고하면서 불전함, 방생행사, 용왕제 촛불 판매를 하여 영리목적행위도 현재까지 2년간 못본 체 묵인하는 춘천시, 고질적인 비리 직무유기, 불법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무감각 불감증에 만연화 된  춘천시 공무원들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 춘천시의 행정을 춘천시민과 온국민에게 공개합니다.

[핑크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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