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실관계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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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종중땅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종중원들의 동의를 얻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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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등기시 첨부된 확인서면도 법무사가 집으로 와서 종중회장에게서 받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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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종중원들의 도장도 사전에 종중에 맡겨놔 소유권이전에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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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소유권이전 종중결의에 참여 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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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내용에 대하여 A라는 인간은 2005년 형사증언에서는 사실이다고 모해위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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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사재판이 확정되자(2005년), 이번에는 민사재판에서(2008년) 는 상기 1.2.3.4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여 사실대로 증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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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신이 예전 형사재판에서 위증한것을 민사증언에서 인정 하였습니다. ( 사실대로 증언 한 이유는 종중땅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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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다시 찾으려면 사실을 인정할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증언 안하면 경매로 종중땅이 금융기관 경매로 날아 가버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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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니..)</P>
<P>( A 자신이 종중원들 몰래, 종중원도장을 새로 제작해서, 종중결의서도 위조하고, 확인서면도 몰래 위조하여 종중임야를 소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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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권 이전등기 하였다고 증언한 것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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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민사고등법원 부장판사도 A 가 예전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과 문서를 위조 하여 수사검사에 제출한것등을 판결문에 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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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목조목 명기하였습니다.(민사재판도 2009년1월 대법원심리 불속행으로 확정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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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다시 A를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및 행사로 고소하려는데 민사판결문과 A의 민사증인신문조서가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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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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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6년에도 고소했는데 각하되었고, 이번에 다시 새로운 증거인 민사판결문과 민사증인신문조서를 첨부하여 고소하려는데, 검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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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조사하여 A 를 기소하게 되면 ,자신들이 예전(2005년)에 저를 형사 기소하여 유죄 확정된 사건을 전부 취소해야 될 상황이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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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지간한 증거에도 못본체 할 것 같아서 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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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수님들의 답변과 어떻게 고소할지 방법 부탁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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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라는 인간이 예전 형사사건 고소 인 겸 증인인데, 당시 완전히 날조된 서류를 수사검사에 제출하고 ,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말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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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해 제가 유죄판결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5년째 싸움중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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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 고소사건에 유력한 증거가 되며 예전에 판결한 형사 판결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을 하여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네 재심,민사손해배상청구등을 추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은 이런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강구하는 방법이 무엇이지가 더욱 고민 되서 올린 글 입니다.
.......제가 다시 A를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및 행사로 고소하려는데 민사판결문과 A의 민사증인신문조서가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가 요지인듯 합니다.....
상반되는 증언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우리의무는 끝입니다. 필승
한수 배웁니다.
필히 발본 색원하여 철퇴를 가해야 할 악질모해위증꾼입니다. 왜 사는지? 스스로 살 만하다고 느끼는 구석이 있기는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