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6월 15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

태국 질병관리당국, 쑤완나품 공항에서 에볼라 경계 강화

▲ [사진출처/Khaosod News]

태국 질병관리국은 ‘에볼라 바이러스(ไวรัสอีโบลา)’ 감염증에 대한 경계 조치의 일환으로 감시 대상이 된 입국자 16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태국 국내에서 감염 의심 사례나 확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2007년 우간다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치사율이 높은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Bundibugyo ebolavirus) 유행이 확인됨에 따라, 태국에서는 입국 시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유행 지역에서의 입국자에 대해, 증상 유무에 따라 21일간의 격리나 건강 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감시 대상이 된 16명 중 1명은 건강 관찰 기간을 마쳤고, 2명은 이미 출국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현재도 경과 관찰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쑤완나품 공항을 비롯한 주요 입국 지점에서는 여행 이력 확인 및 건강 상태 점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다.

태국 정부는 고도 격리 병실과 전문 의료팀, 검사 설비 등의 준비도 진행 중이며,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국은 “현재 태국 국내에서 에볼라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민에게 미치는 감염 위험은 낮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유행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손 씻기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태국 하원에서 전통 의학 및 허브 산업 강화 법안 원칙 승인

▲ [사진출처/Bangkok Post]

태국 하원은 태국 전통 의학 지식 보호와 허브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태국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내각이 제출한 ‘태국 전통 의학 지식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안(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ละส่งเสริมภูมิปัญญา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은 6월 10일과 11일 하원 의제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의학 지식과 처방을 보호(คุ้มครองภูมิปัญญา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지역 사회의 권리를 인정하여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에는 16,789종 이상의 약용 식물과 54,979건 이상의 전통 처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료 수출에 그치지 않고 연구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파타라이종이나 강황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생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태국 정부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해명,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

▲ [사진출처/Posttoday News]

태국 내무부 지방행정국(กรมการปกครอง)은 현재 검토 중인 ‘국적법 개정안(แก้กฎหมายสัญชาติ)’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며, 외국인을 위한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을 것(ยันรัดกุมและไม่เปิดช่องต่างด้าว)”이라고 설명하며,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측을 일축했다.

지방행정국은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첫째, 무국적자 문제 해결, 둘째, 동성결혼 합법화에 맞춰 법 조항 문구 수정, 셋째, 과거 태국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거주권 부여를 위한 것이며,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방행정국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직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총리나 각의, 국회에서 심의된 바는 없다고 한다.

현재는 6월 2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단계이며, 향후 법안화에는 여러 절차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태국에서 태어났으나 국적을 갖지 못한 무국적자에게 일정 조건 하에 태국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평등법 시행에 맞춰 법률 용어를 성별에 의존하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는 한편, 해외 이주 등으로 태국 국적을 상실한 전 국민들의 귀국 및 체류와 관련된 과제 해결도 검토되고 있다.

일부 정치 단체는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행정국은 “학술적인 제안이나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단계일 뿐,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국 국적 취득에는 엄격한 심사 제도가 있으며, 부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 팀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 노동 대책 강화, 15세 미만 취업 금지 철저 이행

▲ [사진출처/Kapook News]

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r)’을 맞아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부적절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 기술 습득, 연령에 맞는 취업 기회의 확보를 중시할 방침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3,800만 명의 어린이가 아동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5,400만 명 이상이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노동부는 아동 노동 문제가 경제·사회 격차, 이주 노동자 가정의 취약성, 일부 태국 가정의 소득 제약 등과 관련되어 있어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부서에 아동 노동 방지 및 시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현재 전국 56개 기업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1만 건 이상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소득과 직업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동법에 따른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며, 진학하지 않는 청년을 위한 직업 훈련 확충, 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취업 준비 교육,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위생에 관한 계몽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령의 엄격한 운용도 지속하고 있다. 15세 미만의 취업은 금지하고, 15~17세에 대해서도 법률로 인정된 업무에 한해 근로 시간·복리후생·안전 기준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의 사업자에게 아동 노동 및 노동 착취가 없는 사업장임을 선언하도록 독려하며, 태국의 노동 기준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전용 주택 ‘Senior Complex’ 개발 가속, 동부에서 시범 사업 추진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사회개발인간안보부(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พัฒนาสังคมและความมั่นคงของมนุษย์)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전용 종합 주택 ‘Senior Complex’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생활 지원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부 촌부리도 방라뭉군 내 개발 부지를 전국 최초의 시범 지구로 지정했다. 토지 이용 계획의 명확화와 향후 고령자 주택 수요 조사를 진행하며, ‘Senior Complex: 태국 국민을 위한 주택’ 구상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준수하며, 노인들의 필요에 맞춘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이 복합단지가 국가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 수천 가구의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콕의 위험한 건널목에 자동 열차 정지 시스템, 막까싼에 6개월 내 설치 예정

▲ [사진출처/Ejan News]

태국 교통부는 방콕 시내 철도 건널목에서 중대사고 방지를 위해 ‘막까싼 건널목(ตัดทางรถไฟมักกะสัน)’에 자동 열차 보호 장치(Automatic Train Protection)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상은 방콕 라차테위구 아속-딘뎅 거리에 있는 막까싼 건널목이다.. 이 지점에서는 5월 16일 열차와 노선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승객 8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곳이다.

이 사고로 인해 교통부는 막까싼 건널목 사고에 관한 사실 조사 위원회 제2차 회의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태국 국철은 사고 현장이었던 막까싼 건널목에 ATP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는 6개월 이내 또는 202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자동 열차 보호 장치는 건널목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은 경우 접근하는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또한, 주변 교통 신호와 연동하여 건널목 위에 차량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교통부는 경찰, 태국 국철의 건널목 담당자, 교통관제 담당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선 연락 및 교통 신호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선버스 및 공동 운행 버스 운전기사에게 건널목 내에서 정차하지 않도록 엄격히 지도하고, 안전 담당자 및 열차 기관사에 대한 약물·알코올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 대책으로는 자동 열차 보호 장치 외에 CCTV 및 AI 기반 장애물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이 높은 건널목의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방콕 시내의 평면 교차를 줄이는 방침이다. 레드라인 관련 사업에서는 방스-파야타이-막까싼-후워막 구간, 방스-후어람퐁 구간에서 총 18곳의 건널목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복선 철도 사업에서도 평면 교차 및 비정규 횡단 지점의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타야 해변에서 네덜란드인 관광객이 ‘포옹 강도’ 피해, 14만 바트 상당

▲ [사진출처/Daily News]

동부 촌부리도 파타야에서 6월 12일 새벽 네덜란드인 남성 관광객이 금 목걸이를 도난당했다며 파타야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피해액은 약 14만 바트 상당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인 남성은 오전 0시 45분부터 오전 2시경 사이에 파타야 쏘이 9 내 호텔을 나와 해변가를 따라 파타야 중심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고 한다. 그 도중 2~3명의 트랜스젠더 그룹이 다가와 말을 걸거나 친근하게 껴안는 등을 하며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한다,

남성은 이를 거절했고, 당시에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으나 나중에 소지품을 확인했을 때 몸에 걸치고 있던 금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목걸이는 약 4,000유로, 태국 바트로 약 14만 바트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타야 경찰서는 수사 담당자가 형사과에 현장 주변 확인을 지시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카메라 영상 등을 조사하며 관련자 신원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방콕 도심에서 비번 경찰이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를 사살, 요금 분쟁이 원인?

▲ [사진출처/Ch7 News]

6월 14일 오전 2시 50분경 방콕 딘뎅구 후워이꽝 지역 쁘라차쏭크로 38번 골목 입구에서 국경경비대 소속 비번 경찰(33)이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37)를 사살하고, 2명(46, 48)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요금을 둘러싼 말다툼이 원인으로 보이고 있다.

목격자 말에 따르면, 비번 경찰은 휴식 중이던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권총을 꺼내 여러 차례 발사한 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한 명은 등 등을 맞고 쓰러져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허벅지, 또 다른 한 명은 허벅지와 손을 맞아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건을 일으킨 경찰은 이후 막까싼 경찰서에 출두해 9mm 구경 공용 권총과 탄창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운임 문제를 둘러싼 다툼 중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에게 폭행을 당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포했다고 진술했다. CCTV 카메라 영상에도 발포 전 기사 2명이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용의자에게는 ‘고의적 살인, 살인미수, 정당한 이유 없이 도시, 마을 또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혐의가 작용되었으며, 범죄의 심각성, 높은 형벌,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보석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6월 15일 형사법원은 50만 바트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요청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했고, 직업이 있으며 고정된 주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진행 중 임시 석방을 허가하고 보석금을 50만 바트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