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임금 체불은 구조적 한계때문”···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도 시위에 나서

[이거슨과자여]

출처: 여성시대 (이거슨과자여)

http://www.gjnewsplaz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1

“임금 체불은 구조적 한계때문”···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도 시위에 나서 - 거제뉴스광장

“임금 체불은 구조적 한계때문”···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도 시위에 나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지난 3월 협력업체 6곳과 이들과 계약한 물량팀 13곳에서, 4월에는 3개 협력사와 물량팀 4곳에서 같은 문제가(4월24일자 관련기사 : 한화에 이어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도 임금 체불…멍드는 거제)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임금 체불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위는 더욱 주목된다. 단발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만연한 현상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협력사 중 한 곳인 A 업체는 지난 12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 앞 등에서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매일 오전 6시경에 ‘삼성중공업 ○○기업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원청에 책임을 묻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A 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매달 임금의 20~30%가 지연되어 지급되는 상황이 2년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체불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결국 지난 12일부터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물량팀장과 협력업체 대표까지 함께 거리로 나섰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면 법적 책임은 해당 물량팀장에게, 물량팀장이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력사 대표에게 책임이 전가돼왔다. 하청구조 특성상 노동자는 물량팀장에게, 물량팀장은 협력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문제를 해결해온 것이다.

그러나 A 기업은 달랐다. 체불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물량팀장, 협력사 대표가 함께 원청인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공동 투쟁에 나선 것이다. 하청 구조 안에서 각 당사자가 분리돼 서로 책임을 따지는 형태와 달리, 이번에는 당사자들이 연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단순한 개별 문제가 아니라, 원청과 하청 간에 오랜 시간 누적되온 구조적이고 불합리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하청업체 임금 체불은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성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낮은 기성금, 반복되는 단가 삭감, 책임 회피가 고착된 구조 속에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적정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업체 대표는 "집회를 하고 있는 해당 업체뿐 아니라 협력업체 10곳 중 9곳이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며 "원청으로부터 인건비 지급에도 턱없이 부족한 기성금을 지급받고 있어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들은 나를 고소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 함께 원청에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황기 원청은 '상생'을 외치며 하청노동자의 시급을 30~40% 삭감했지만, 조선업이 호황을 맞은 지금까지도 삭감된 시급은 복구되지 않았다"며 "상여금 역시 원청 정규직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불황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 말했다.

그런면서 그는 "작업기한을 맞추기 위해 시급을 올려 일손을 구하고, 부족한 임금은 개인 대출을 끌어다 메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체불이 불가피해진다. 하청업체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도와 시에서 창업하는 협력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수억원이 되는데, 이를 받아서 부족한 기성금을 체우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급한대로 지원비를 받아 쓰고 나면, 몇 년후에 시·도비를 상환해야 할 때면 기업은 도산위기에 처해지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경습 노동연구소 위원장은 "이번 시위는 물량팀장이나 협력사 대표에게 책임을 따지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하청업체 구성원 모두가 원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라며 "삼성중공업의 기성금 책정 방식은 실제 인건비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노동자와 하청업체 대표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체불, 폐업,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력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경영해왔지만, 더 이상 그런 구조는 지속될 수 없다"며 " 협력사 대표까지 거리로 나서게 된 만큼, 조선업계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를 넘어, 국내 조선업 하청구조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기성금의 현실화,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그리고 원청의 책임 강화 없이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해당 협력사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임금 체불은 협력사의 개별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관여할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금복권1등당첨예정자]

어쩐지 혼자 주가가 만원대인 이유가있었네 기본부터 챙겨라..

[이거슨과자여]

사실 이거우리아빠야..진짜 우리아빠 삼성중공업에서 쫏겨날각오하고 시위중이고, 본인 인생의 전부를 거신 시위야. 근데 네이버에는 검색도 안되.. 화력 너무 절실해서 올렸어..어차피 아빠는 삼성중공업에서 쫏겨나겠지만, 아름답진 못해도 너무 슬픈 마무리가 되지않았으면 하는마음에 글 올렸어.. 읽어주는 여시들 고마워..

[378654]

아버님 대단하시다 ㅠㅠ 기사 읽다가 댓글 봤는데 정독할게 잘 풀리시길 ㅜㅜ

[허니카모마일]

아버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네 ㅠ

[오픈스윔 S700]

여시야 힘내!!!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다 항상 응원하고 관심 갖을께!!

[왹외]

아이고 ㅠㅠㅠ 관심가질게 힘냈으면해.. 아버님도 화이팅!!!!!!!!!!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응원한다 여시야

[냑옥]

힘내라 여시야 ...

[차도녀정재형]

여시도, 아버님도 힘내! 아버님도 너무 대단하시다,,!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원청 개쌩양아치들 망해라

[달래]

삼성에서 자꾸 주기로 약속한 기성금을 팔천 일억 이렇게 제외시킴ㅡㅡ

[오픈스윔 S700]

원청이 정신나갔네 지들은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성과금도 아니고 임금을 체불하는게 사람새끼냐 불황끝났으면 재깍재깍 돈 줘야지

[복어야놀자]

원청이 얼마나 양아치짓을 했으면..

[우리언니그런사람아니다]

원청 돈 있으면서 왜 안 줘

[하루종일심심해]

이 부분 너무 충격받음... 미친거아니야?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다 있구나.. 참나..

[항상럭키데이]

악덕새끼들

[유리아주미스트]

우리회사지만 진짜 양아치 그잡채임..

[크렘당주]

악덕... 지들은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잘 챙겨가면서 장난하나

[티자너아크]

개악덕들 돈 왜 안줘

[삼신할매]

진짜 소름끼친다

[작은바람의울림]

돈내놔라 이 미친놈들 항상 단가후려치는거 존나 너무함
대기업들 상생이 뭐야 고혈빨아먹는 악덕업주지

[머머리머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랄랄씨]

응원합니다 ㅠㅠ

[마르셸뒤샹]

응원합니다 ㅠㅠ

[거저줄게잘살아]

좆같은 대기업 새끼들 잘 해결되시길 바랍키다 ㅠㅠ

[도비고양이]

돈 줘 일했잖아 돈 주라고

[수쥬이]

응원합니다

[호머 심슨]

응원합니다ㅜㅜ

[행운의 강아지]

누군가의 생계이자 인생을 응원합니다ㅠ
최대한 피해가 덜 갔으면 좋겠어ㅠㅠ

[홉이문이]

일 했으면 돈 좀 제대로 주라고 ! !

[암흑의별]

응원합니다!

[꼬깔콘매콤달콤맛]

ㅠㅠ 노동착취좀 그만해라.. 응원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