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7헌법 재판소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판결에 대해서....

[히그]

도로교통법 제58조(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헌재 2007.1.17, 2005헌마1111) :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 및 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청구인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 반론 : 면허 2종 소형 이상의 이륜차 역시 고속교통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되어져 있으며, 엄연히 자동차세를 납부 하고 있으며 휘발유에 포함되어지는 세금도 징수되어지며,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진다. 따라서 이륜 자동차 역시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해서 통행해야 할것이다. )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 반론 : 이륜차의 경우 차체와 운전자가 분리되는것이 오히려 큰부상이 적고 안전하며 ( 보호장비 착용시 ). 사륜 자동차 역시 안전밸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통행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사륜차 역시 급격한 차로 변경과 방향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운전자의 개개인의 성질이지 이륜차만의 특성이라고 볼수는 없다. 이륜차가 교통사고의 원인듯한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실제 사고 발생시 치사율보다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인 트럭, 버스 그리고 치사율 100%인 비행기를 볼때 이 역시 통행 제한의 근거가 될수 없다 )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반론 :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 되는것은 억측이며(마치 사고의 발생 원인이 이륜차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또한 실제 교통사고는 차량의 움직이 복잡한 신호등이 많고 돌발상황이 많은 일반 도로와 교차로에서 일어난다. 특정 차종의 문제로 고속교통에 방해와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는 없는것이다. 이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의 개인 소양에 따른것이지 특정 차종에 문제가 잇다고 볼수가 없는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반론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으며 부적적한 수단이다. ( 대부분의 90%이상의 해외에서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넌센스 즉 이해 불능이다. )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것은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반론 : 이륜차의 도로나 교통 이용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사고 결과의 중대성도 매우 감소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인 사고보다 ,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훨씬 치명적이라는 점이며 사고결가의 중대성이 완화될수가 있다. 그럼으로 현제 배기량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것은 매우 부당하고 지나치다고 볼수가 있다. 실제 2006년도에 통행금지 국가에서 통행 금지가 해제된 베트남 위헌 판결 교통 관련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론 : 이륜차의 도로나 교통 이용 상황을 전혀 이해 하지 않았다. 실제 일반도로의 상황의 상황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륜차의 통행금지로 인한 손해는 매우 막대한 수준이다. 고속도로 주행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한다는것은, 이륜차라고 하여 사륜차와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행금지는 너무나도 공산주의 국가적 발상이라고 볼수가잇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반론 :  자유권 뿐만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도 매우 어긋난 사건이다. 그럼으로 위헌판견이 마땅할것이다. 애래 글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이륜차가 마치 사고의 원인인듯한 편협한 생각으로 내린 판결이라고 밖에 생각할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뉴스 등에서 접하는 이륜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대부분 중앙선 침범 혹은 신호위반 불법유턴 비보호 좌회전등 일반 국도에서 나타나는 사고라는 점 이라는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볼수있으며. 고속도로 처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에 이륜차의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거의 없다는것을 알아 두어야 할것이며 이것을 무시하면 안될것이다. 또한 고가도로를 예를 들어 사륜차 사망사고시에는 해당 구간에 사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륜차가 고가도로에서 사망사고 발생에 이륜차의 통행의 금지되는 잘못된 통행 규제를 하고있으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하였을때 고속도로 주행에 적합한 이륜차를 통행금지하는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지 않으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 하엿다고 볼수 있다.

2007 주요 국가별 이륜차(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 여부

통행 가능 여부	허용 배기량	국가
가능	전배기량	그리스
가능	전배기량	가이아나
가능	전배기량	볼리비아
가능	전배기량	우루과이
가능	51cc이상	영국
가능	51cc이상	네덜란드
가능	51cc이상	벨기에
가능	51cc이상	스페인
가능	51cc이상	포르투갈
가능	51cc이상	독일
가능	51cc이상	프랑스
가능	51cc이상	오스트리아
가능	51cc이상	폴란드
가능	51cc이상	방글라데시
가능	51cc이상	말레이지아
가능	51cc이상	싱가폴
가능	51cc이상	파키스탄
가능	51cc이상	수리남
가능	51cc이상	자메이카
가능	51cc이상	파나마
가능	51cc이상	브라질
가능	51cc이상	콜롬비아
가능	51cc이상	칠레
가능	51cc이상	페루
가능	51cc이상	코스타리카
가능	51cc이상	도미니카
가능	51cc이상	러시아
가능	51cc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능	125cc이상	일본
가능	150cc이상	이탈리아
가능	350cc이상	인도(*)
가능	350cc이상	터키
가능	350cc이상	니카라과
가능	350cc이상	과테말라
불가		대한민국
가능	550cc이상	대만
가능/일부지역불가		중국
가능		필리핀
불가/가능제보		인도네시아
불가		태국
불가		베네주엘라
가능		버뮤다
가능		아르헨티나

가능	50cc 이상	브라질
가능		케나다
가능		멕시코
가능		가나
가능		미국
가능		호주
가능	50cc 이상	덴마크
가능	50cc 이상	체코
가능	50cc 이상	필란드
가능	50cc 이상	헝가리
가능	50cc 이상	스웨덴
가능	50cc 이상	불가리아
가능	50cc 이상	노르웨이
가능	50cc 이상	루마니아
가능	50cc 이상	슬로베니아
가능	50cc 이상	스위스
가능	50cc 이상	파키스탄
가능	50cc 이상	니카라과
가능	전배기량	우르과이
가능	50cc 이상	도미니카연방
가능	50cc 이상	엘살바도르
가능	전배기량	가이아나
가능	50cc 이상	자메이카
가능	50cc 이상	수리남
가능		베트남
가능		네덜란드
가능		오스트렐리아
가능		슬로바키아
가능		아이슬랜드
가능		아일랜드
가능		룩셈브르크
가능		슬로베니아
가능		뉴질랜드

경찰청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반대하는것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일이며 후진국형 경찰청이라는것을 시인하는것과 같다.!!!!

자동차사 혹은 정유사와 비리에 연류가 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 이며 . ( 한국도로공사 포함 )

경찰서에서 반대하는 인물 공개를 요구 하였으나. 아직가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경찰청의 직무 유기 이며 , 부정 부폐 와 엉터리 통계자료나 사용하면서 이륜차 산업을 죽이고 

일방적인 이륜차 운전자의 희생만을 강요 하였으며 ( 해외 자료에서는 4-16 배 고속도로 주행이 안전하다 보고됨 )

 특히 이륜차, 그리고 사륜차에게 모두에게 사망 사고의 위험이 매우큰 국도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차량에 보호 받지 못하며, 

 복잡한 교차로와 신호등이 많은 일반 국도만을 운행 하라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또한

휘발유에붙는 리터당 800원 이상의 세금 감면도 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OECD 가입국중 또한 민주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국가이며.

( NTE 보고서에 따르면 중형 이륜차의 주요간선도로 금지한 국가는 전세계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함.)

대한민국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 이륜차 산업의 발전을 막고있으며 무역 적자만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화랑 사단]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의 힘을 나타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뭉쳐서 서울 시내를 수천대의 바이크가 휘젓고 다니면 경찰넘들 두손 들겁니다.

[뽀그만]

두손에 총과 방패를 들겁니다...

[크라트]

경찰(행정부)가 무서워하는 국회의원(입법부)중에서 건교부쪽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우리 편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료가지고 경찰한테 소리치면 그저 Ctrl+C → Ctrl+V 이지만, 국회의원이 (우리하고) 똑같은 자료가지고 경찰한테 소리치면 걔네들은 고개숙이고 새롭게 글을 써줄 정도의 파워가 있거든요.

[크라트]

위의 반론글에서는 빠졌지만, 이륜차는 구조상 차선이동이 쉽다고 하는데, 이 말은 바람에 의해서 종잇장처럼 날아간다는 논리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라이더 분들은 저 말에 절대 동의 못하시겠지만.. ^^; 설사 바람에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차체 폭에 비해 대.단.히.넓.은.차.선.을 이탈 할 수가 없잖습니까? -_-;; 그리고,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거 다들 알고 계실테고요. ^^

[크라트]

그러므로, 이륜차의 차선이동에 대한 기동성은 자동차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야 제대로 된 반박이 될거라고 봅니다. ^^

[화랑 사단]

크라트님의 말씀처럼 경찰들은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마이동풍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아뭇튼 힘께나 쓰는 사람들의 말에는 찍소리 못하고 고분고분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륜문화개선을 외쳐도 소용없고 단지 우리의 뜻이 관철되려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알려서 국회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이라는 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트]

저도 이 카페들어 서기 시작부터 서서히 이륜차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Z.

[뺑뺑이]

관계자녀석들 조상넘 모두가 그옛날 이륜달구지끌다가 한결같이 똥통에 빠져뒤졌었는데 그 이륜에 대한원한 여파가 지금까지 올줄이야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혹시 이륜인들 모두가 똥통에대고 똥통진혼제를 올려주지않아서 그런거아닐까요?그렇다면여러분 모두가 나쁜사람들이죠,!하다못해 수세식 찌깐에라도대고 묵념을해주어야되는거아님니까?.................그러면 또혹시압니까?

[화랑 사단]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달구지 끌다가 똥통에?,ㅋㅋㅋㅋㅋㅋㅋ,,,,,그런갑다.

[뽀그만]

위에 기본권 침해는 경미하며... 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것은 자신들도 알고 있네요. 그럼 침해가 있다는 건데, 법대로 해석해서 판결해야할 법관이 침해가 있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경미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 무관이라 하는 걸까요? 즉, 경미하던 중대하던 기본권의 침해는 분명 있고, 1명이라도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당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써...) 분명 이것을 경미라고 할수 없는 것이거늘... 그 경미의 기준 잣대는 그네들의 좆대인가? 꼴리는데로게??? 이건 분명 자신들의 입으로 범한 실수 이고 인정하여 변경 수정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기본권 침해가 있다 했습니다.

[크라트]

절대적인 (0.00000000000001%도 용납안하는) 기본권 보장이 아닙니다. 헌법37조2항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따라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논리가 나오는거죠.

[크라트]

별로 기분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들이 무서워하는 세력을 빨리 알아내고 그 세력에 붙어야 합니다. 그게 빠를거 같네요

[질주본능]

대한민국 법조의 실상입니다. 실사구시가 없죠. 균형감각도 없죠. 정의니 공평이니 다 휴지통에 쓸어넣어 버렸나 봅니다. 그러니 공권력 말해 무엇합니까?

[Peter Kim]

법관들이나 정치인들도 평소, 사회질서, 치안 유지라는 기초적 생활에 있어서는 경찰의 요청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무척 강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고의적, 기타 기관들은 몰라서 그렇다 봅니다. 지금이라도 고지식을 버리고 좀더 유연성을 갖고 배워 나간다면 우리 한국사회가 얼마나 밝아질까요? 단결!

[해동청]

표를 복사해서 관련기관에 진정건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