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달라진 이재명 위상… 정치의 사법 예속화 가속

[상운]

[국회 정당]

하루새 달라진 이재명 위상…

정치의 사법 예속화 가속

판사 한 명 판결에 울고 웃어

27일 오전 3시 5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팡이를 짚은 채

걸어 나왔다.

교도관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한 이 대표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했다.

전날 밤부터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과 ‘개딸’ 지지자 500여 명은

서로 얼싸안으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반면 한편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던

국민의힘 지지자 30여 명은 일제히 한숨을

내쉬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스포츠 경기 생중계 장면 같았다”

고 했다.

지난 21일 149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후 이날까지

한국 정치는 한 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입만 쳐다보며 멈춰 섰다.

그 사이 국회의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입법부의 정치적 결정이

사실상 뒤집어진 셈이 됐지만, 민주당은

“정의가 승리했다”

고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고 비판했다.

정치의 극단 대립이 이어지면서 판사

한 명의 결정에 정치권 전체가 좌우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정치권에선

“만약 ‘구속’ 결정이 나왔으면 여당이

‘정의의 승리’, 야당이 ‘정권에 굴복한 법원’

입장을 냈을 것”

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앞줄 가운데) 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 피켓을 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 이덕훈 기자 >

이날 여야 관계자들은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

고 했다.

오전 2시 23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전 2시 33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

이라고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역시

오전 3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고 논평을 냈다.

환호하며 악수하는 민주당 의원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칼로 찔러대는

피 칠갑의 정치쇼를 벌였는데 불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서사가 만들어졌다”

(방송인 김어준)

“한국 정치는 이 대표 불구속 전과 후로

나눠질 것”

(안민석 의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말도 나왔다.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 이덕훈 기자 >

국민의힘은 영장 심사 당시 소명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이재명 대표 사과와 당대표 사퇴’

요구를 의결했다.

김기현 대표는

“유권석방 무권구속

(권력이 있으면 석방, 권력이 없으면 구속)”

이라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한다”

고 했다.

21일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여야의 시계는

26일 영장 심사에만 맞춰져 있었다.

양당은

“영장 발부는 99%” “60~70% 확률로 기각”

의 상반된 전망을 내놓으며 판사 한 명의

결정에 ‘명운’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영장 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대학 동기”

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결정이 나올 경우

‘판사와 정권의 유착 탓’으로 몰기 위한 의혹

제기였지만, 또 헛발질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기각 결정이 나오자

“편향적 김명수 체제 판사”

라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소송법적으로 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기각되고도 유죄, 발부되고도

무죄가 될 수 있다”

며

“정치권에서 영장 심사를 월드컵 결승전처럼

만들어 놨다”

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원 결정으로 정치권이 휘청대는 게

아니라 극단의 정치로 국민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줏대 없이

입맛 따라 판결을 비판하니 그렇게

보이는 것”

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김명수 사법부’ 이후 법관들이 이념

편향성을 판결에 드러내도 되도록 내부

분위기가 바뀐 것도 문제”

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신징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청룡6602

이재명과 권순일을 셋트로 묶어 구속하라,

왜, 따로 하는가?

거기다 기각한 OO도 같이 포함해서 처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은 어제부로 죽었다,

cwcwleelee

사법부의 정치화 이건아니다.

여당도 정신 차려야 무사안일주의로는

국민들이 편 들까 ?

사법부는 반듯이 손봐야 잘못 있으면

다른데로 보내야

태조산인

판때기 개혁이 정권교체의 핵심이다.

SANDWATCH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건을, 나이 어린 73 년 생

혼자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향후 적어도 3 명 이상이 협의를 해서 판결을

하도록 바꿔야 한다.

참고인

국회 과반으로 찬성한 체포 동의안을 판사

한 명이 묵살해버리는 이 어이없는 작태를

어떻게 민주니 법치니를 말 할 수가 있나?

국회는 해당 판사를 탄핵하라!

ggg7

좌빠리 판사놈이 같은편이라 봐줘서 구속만 겨우

면했지, 재판이 끝나 무죄 된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인지.

구속영장만 기각되면 다 무죄냐?

머저리들 오도방정 떠는거 보니 곧 역풍 맞겠다.

우파 판사나 상식 있는 판사가 했으면 100%

구속이다.

아직 재판 중인데 까불지들 마라.

sona

판사놈과 같이 서울 형무소에 처넣으라!

알라딘4U

종북좌익빨 갱ㅇㅣ 김대중과 노무현이 각 분야에

프락치 해 놓은 결과이다.

이제 모두 치울 때가 왔다..!!

오리아빠

유창훈이라는 이름.... 기억해두어야 겠네....

정말이지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다음 번이나 다 다음 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

그 알량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건 아닐지...

'부장 판사' 경력으로 옷 벗고 나와 변호사

개업하면 노후 대책 걱정 없도록 돈이야 넉넉히

벌겠지만...

죽고 난 후 명정 거리로야 '전직 국회의원'이

더 폼난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

법률에 대해 비 전문가인 내 눈에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런지.... 참... 요지경 판이다.

강쓰

이젠 믿을곳이 아무곳도 없다.

옳고그른 잣대도 없다.

오직 左냐右냐가 옳고 그름의 잣대다.

mylup

내년총선때 투표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게끔

유창훈이 안내한 꼴이네...

dockimusa

불구속 기소를 마치 무죄 방면으로 선전하는

민주당은 제 정신인가?

앞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판사들의 정신

연령에 맞게 영장을 쓰기 바랍니다.

판사가 영장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푀이멘

총선까지 비광을 가지고 놀아..

국힘은 꽃놀이패에.. 속으로 웃으면서..

민주당은 패 버리는 순서도 모르나..

비풍초 똥팔삼이라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도.. 싼다..

대두12

유창훈이 당대표는 공적감시에 대상이라고

영장을 기각시킨 것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짓밟아버린 악행이다

통일반대

판사 퇴임시 20년간 변호사 전직및 로펌근무

금지를 법으로 못박아야한다.

하늘은 선한자만

한국의 정치는 모두 정치화로 변질된 좌편향

판사들이 망쳤다.........????????

춘풍록엽

좌파 판사 유창훈을 때려잡아 사법정의 실현하자!

SANDWATCH

영장 심사는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할 것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본안 소송의 결말이 유 무죄를 가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김칫국 부터 마시고 있다.

기다려라.

본인이 예측한 대로 50 년 이상은 나올 것이다.

유박사

이재명의 구속기각은 더불어ㄸㄸ이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독성쓰레기(이재명) 치울기회를 날려버렸다.

내년 총선 결과에 통곡이 여의도와 호남을

덮을 것이다.

북한산 산신령

이참에 정치판사 전부 정리해라

알라딘4U

지난 20여년동안 종북좌익빨 갱 ㅇ ㅣ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 땅 여기저기에 짱 박아 놓은

좌익프락치들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모두 이 쭉쟁이들을 추려내어 불 아궁이에

집어 던질 수확의 때가 왔다..!!

웅비4해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는 있다,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라,

공짜를 바라면 노예다,

법원 법치 판사가 몰캉하게 가소롭게 보인다,

불쌍한 것들..

김영기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의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것이다.

여야를 막론 파렴치한 인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무리한 입법 졸속한 입법을 사건마다 만드는 국회,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에서 갑질하는 꼴볼견등으로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국회 무용론을

자초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