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보고서 채택 불발국회 산자위, 한전과 반대 주민 측에 ‘대화’ 권고,밀양 주민 측, “권고안 환영, 사회적 공론화기구로 해결해야”

[쌩떽쥐베리]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보고서 채택 불발국회 산자위, 한전과 반대 주민 측에 ‘대화’ 권고
밀양 주민 측, “권고안 환영, 사회적 공론화기구로 해결해야”

정현진 기자 

승인 2013.07.1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1일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협의체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양측에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권고했다. 산자위는 또 더 이상 밀양 송전탑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사실상 한전과 밀양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한전 추천 3인, 밀양 주민과 반대 대책위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등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는 지난 40일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끝을 맺었다. 특히 한전 추천 위원들이 한전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산자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이하 대책위)는 즉각 논평을 내고 국회 권고안에 따른 대화창구로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제시했다. 대책위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국회 결정과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나 한국전력은 권고안이 한전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 것과, 전문가협의체 파행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절실히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고안에 따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밀양 송전탑 문제의 쟁점을 다룰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이미 미국에서도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공공규제위원회’라는 틀을 통해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갈등의 쟁점인 주민 재산권과 건강권 피해, 밀양 송전선로의 영남권 전력수급 기여도와 같은 문제를 시민사회, 정부, 주민을 두루 포괄하는 사회적 공론화기구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신고리 3호기의 완공 시점을 올해 12월로 두고 전문가협의체 활동을 40일로 국한했지만, 신고리 3 · 4호기의 부품성적서 위조 등으로 완공 시점이 7개월 연기된 상황에서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측은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통해 밀양 송전탑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모범을 창출하기를 바란다면서, “사회적 공론화기구가 건설되지 못하더라도 송전선로 건설의 타당성과 기술적 쟁점에 대해 독자적인 검증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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