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사실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성립한 1919년을 이제 건국에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기원은 분명히 1919년 3일운동 이후 세워진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계승함을 헌법에 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라는 기관을 국가 그 자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나 계승의 차원으로 볼 것이냐 이런 해석과 인식의 차이겠죠
당연히저는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 아주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인식이 그냥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정부가 국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임시정부의 모든 인사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법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당연히 이승만입니다
그럼 2대 대통령은 태백 광노 박은식 이죠 또한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는 고려 공산당 보스 이동휘입니다
자 임시정부가 국가 그 자체라면 대한민국의 법제와 실정법상이 둘은 공직자로 인정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2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죠 대한민국 초대 국무 총리는 어떤 기관에서든 독립 운동가 이범석입니다
박은식이나 이동휘는 대한민국 어디서도 집권자 혹은 공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립 운동가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최고의 기관 헌법 재판소는 과거 2010년대 판결문 봐도 48년 건국과 더불어라 써 있죠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그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박은식이라는 대통령 아냐 하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박은식이라는 사람도 있어? 이럴 겁니다
즉 실제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임시 정부라는 기관을 계승하고 국가의 기원을 거기서 찾을 뿐이지 임시정부 곧 대한민국이라는 공식을 법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의 요소가 전혀 없다
1930년대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가라는 집단의 정의를 내린 역사적 조약인데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당연히 임시 정부는 국민 주권 영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권은 당연한 거고
영토는 더 당연하겠죠 그럼 국민이 있는가 아니 어디에 있어요
국민이 있었다고 댓글 들어오면 국적에 대해 다시 써야합니다 귀찮습니다
임시 정부는 일단 국제 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정부였습니다
드골의 자유프랑스는 엄연히 연합국이 정식 승인한 망명 정부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영토와 군대가 있었고 실제로 싸우기도 했어요 뭐 그것도 다 식민지 영토였지만
단적으로 해방이 된 후에도 여론의 1위 지도자였던 여운형의 건국 준비 위원회 해도 임시 정부만이 법통이 아는 걸 부정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임시 정부는 30년간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유야무야 있던 조직이니 국내 기초가 없어 군림이 불가하다는 점, 연합국 승인 되지도 될 수도 없다는 점.
중경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 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솔직히 말하면 여운형을 싫어하는 사람 많지만 이 말 자체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학자도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째서 임시정부 하나 만이 정통이라는 거냐 일본과 맞서 싸운 건 그들만이 아니다 이건 진짜 반박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중요한게 뭐냐면 임시 정부라는 건 남한 내에서도 가장 큰 세력이 임시 정부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네까짓게 왜 인정 안 하냐고 반박할 만한 명확한 근거 또한 없다는 거죠
아니 여운형이 세운 단체 이름부터가 건국 준비 위원회잖아요 나라가 있는데 건국을 왜 해요 없으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운형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예컨데 미국의 독립 과정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웃기는 소리잖아요 미국은 13개주 영국에게 반기를 들고 연합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죠 영토와 국민이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대륙회의를 거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완벽하게 민의가 반영된 대표자 죠
이게 임시정부와 같아요? 자 영토 국민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근데 뭐가 없어요 그렇죠 주권이 없잖아요 반기는 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갈라 서겠다고 한게 아니니까 그런데 독립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독립 선언은 앞으로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스스로 행사한다는 걸 천명하는 거잖아요 그럼이 시점부터 영토 국민 주권이 모두 있다고 봐야 하죠 완전히 상황 자체가 달라요
그 임시정부의 수장 김구가 들어와서 만든게 뭐냐면 건국실천원 양성소입니다
건국을 위한 인재를 키우는 곳인데 나라가 이미 있고 건국은 옛날에 됐는데 무슨 건국 실천 양성소를 뭐 하러 만듭니까?
대한민국의 시작과 기원은 1919년이 맞는데 그것이 지금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유엔이 승인하고 이 땅에서 처음으로 남녀 모두의 보통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죠
제헌헌법은 분명히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막 이런게 써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정작 그 법통을 가진 임시정부의 수장 김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금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다
정작 임시정부 수장과 그 직속 개판은 제헌 국회에 참여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 삼팔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라고 김구가 이야기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임시가 아닌 정식 헌법과 정부 그밖에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즉 단독정부를 찬성하거나 참여한 자들은 일신의 안일을 찾는 무도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대단한 민족 지도자의 지조를 한번 볼까요
김구는 북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들러리만 선 다음 다시 돌아옵니다
같이간 김규식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어서 그 사건 이후 사실상 정계를 은퇴하고 은거합니다
김구의 한독당은 이제 욕도 쳐먹고 살 길도 없으니까 남북 협상은 이어가지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지지 육성하는 쪽으로 일대 전환하겠다
아니 진짜 개그맨 아닙니까
단독 정부로 성립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일신의 안위를 챙기는 양아치 들이라고 맹비난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따르는 노선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김구의 노선 변화예요
자 세 번째는
임시정부의 법령입니다
대한민국 임시 원장 1944년 4월 22일 제 30조 1항 복국과 건국의 방책을 의결함
임시정부 내에서 복국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는 것과 건국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의결하자 나오는데
건국이라는 걸 이후에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김구가 국내로 들어와서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난 건국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이래도 1919년에 진짜 국가가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려가 고구려를 승한 국가지만 고려를 세운 사람은 왕건이지 주몽이 아니에요
지들도 건국이라는게 완성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임시헌법 임시헌장 왜 거기에 임시가 들어갑니까 말 그대로 임시란 말이에요
임시정부의 임시 현장이나 임시 헌법을 보면 건국이라는 것은 미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이 3.1운동 이후 건립이라는 말을 쓰고 재건이라는 말을 쓰죠 그 임시정부가 1919년 생기고 뭐 없어졌어요?
세력이 약해졌을뿐 없어지거나 망한 적이 없죠
근데 그게 국가면 왜 재건을 해요
이건 3.1 운동으로 독립국 민주국으로 건국을 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임시 정부를 만드는데 그쳤다 그런데 1948년 드디어 민주 국가의 완성을 보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일은 어머니 뱃속에서 착상 수정을 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생명이 이 세상에 생겼다고 할 수 있는 날은 엄밀히 따져서 수정 착상이 된 날이 맞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생일이에요?
여러분이 완성돼서 뱃속에서 나와 숨을 쉬는 날이 바로 우리의 생일입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이지만 그 태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으면 걔는 생일이라는게 없는 거죠
그것처럼 당연히 나라의 생일은 그것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정상 작동하는 그 나를 기점으로 봐야 하는게 맞는 거죠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순간 그 국가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작동을 하고 있는데 임시정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자기들도 해방 이후에도 건국을 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기에 국가로서 완성을 봐야 하니까 미국은 건국절이라는게 없고 독립 기념일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그게 건국일이고 그 대표자들에게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자네 번째 바로 인식과 모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승만 정권에서는 건국 10주년 기념식을 엄연히 1958년에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MBC 이승만이 1948년 건국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아니요 분명히 했는데요
대통령 기록관에도 있는 1948년 8월 15일 당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우리의 각오라는 연설을 보면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처음으로 건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해방후
조선 건국 청년회
건국 산업 연맹
건국 저축 운동 등
건국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또 이승만 정부에서는 건국 공채라는 것도 발행했습니다
1952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나옵니다
심지어 1968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대한민국 건국 20주년 축하 축전을 보냈어요
대통령 기록관 기록에도 있지만 1948년 12월에는 건국 축하 기념 파티를 해외 인사들까지 천명 넘게 모아놓고 했다니까요
1948년 9월에는 건국대 사면이라는 것까지 했어요
역대정권 문재인 빼고 다 뉴라이트입니까?
아래 영상에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확인하세요
https://youtu.be/AZUF05K0t0c?si=3Zz2p_VbAOFTBYVs
첫댓글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할 것이면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 평가와 학술적 정립이 끝난 마당에
1948년 건국절 논란은
자뻑인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죄앙에 매몰되어 역사까지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역대정권 모두 48년 건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문죄인 정권만 19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날조하고 왜곡한단말입니까?
@레인
역사를 바꾸는 짓은 민족의 얼과 정신을 버리는 짓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버리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극우 수구 뉴또라이 사상에 함몰되어 조작과 날조와 어거지로 일관하면
사회만 혼란스럽고 나라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카리타스
구라쉐키나!
굿하냐? ㅋㅋㅋ
@카리타스
구라쉐키나!
비온다.
굿 더 열심히 해라.
너의 날이다. ㅋㅋㅋ
반국가 세력들아
건국이 아니고 회복이다 등신들아
빼앗기 나라를 찾은 날.
이 매국노들아.
일본에 빼앗기 국토를 회복하고
강제병합에서 독립한 날
매국노들아
본문 글은 읽기나 했냐?
눈깔을 끼워넣고 다시 읽어봐라
그당시 사람들이 멍청이들이냐?
너보단 똑똑하다 종북종중좌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