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구미 가스누출 현장조사 마무리 전에 ‘심각’단계 해제

심상정, “박근혜 방문 대비위해 서둘러 봉합”

성지훈 기자

2012.10.05 17:01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건에서 현장조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환경부 장관이 ‘심각’단계를 해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실이 5일 제공한 수발문서(공문)와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구미공단사고 현장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학물질사고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에 '심각'단계해제 지시하는 환경부 공문 [출처: 심상정 의원실]

환경부는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9시간이 경과한 9월 28일 0시 30분경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는 당일 14시 40분경까지 4차례의 사고지점 측정과 4차례의 사고지점 주변지역 측정 등 총 8차례의 가스 유출량 측정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현장조사가 완료되기 전인 당일 새벽 3시 30분경, 환경부 장관은 2차례의 사고지점 측정과 3차례의 주변지역 측정 등 5차례만 마친 시점에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심각’단계를 해제한 시점에도 현장에선 수치산출이 불가능한 양의 불산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산 가스 비산양 등 피해 지역 범위와 그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심각’단계가 해지된 것이다. 환경부의 단계 해지 공문이 발송된 이후에도 현장조사는 계속 진행됐다.

더구나 공기보다 가벼워 그 확산 속도가 빠르고 물과 토양등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불산에 대해 환경부는 사고현장 주변 최대 1.3Km 남짓한 지역의 대기 중 가스농도만 측정했다. 물과 토양 등의 잔류오염은 측정되지 않았다. 소방수를 이용한 제독작업으로 인해 물과 토양에 스며든 독소에 대한 측정은 간과된 채 대기중 오염만으로 심각도를 파악한 것이다.

사고현장 주변엔 한천과 낙동강이 인접해있고 구미시 취수원도 5Km 남짓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통한 제독작업이 오히려 사고의 확장을 불러왔고 정확한 측정도 방해했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의 섣부른 조치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구미시는 사건발생 하루만에 주민들을 사고현장 주변으로 복귀시켰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판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 시장은 5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고발생 40분만에 대피명령을 내렸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현장 조사결과 불산이 불검출 되거나 1PPM미만으로 미약하게 검출돼 주민들을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시장은 “현장에 가면 자신도 눈이 따갑고 냄새가 지독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사고현장에 불산가스가 위험한 수준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남 시장은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를 해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결국 환경부의 섣부른 경보단계 해제와 구미시의 탁상행정이 주민들을 가스더미로 내몬 형국이다.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와 구미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당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후보의 방문을 대비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유력 대선후보의 예방을 위해 사고현장을 서둘러 봉합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도 “구미불산 누출사고는 예방, 관리, 초기대처 모두 실패한 관재지변”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구미시는 가스 누출사건의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직을 걸고서라도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행안부에 특별 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5일 오후에는 행안부의 특별대책회의가 열린다. 이 대책회의에서는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할 것을 논의한다.

남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보상 금액을 선지급한 후 사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피해 업체가 10톤 가량의 불산가스 누출 피해액을 전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28일 구미 공단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