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다.

[정해균]

4월 7일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짓말 논쟁이 뜨겁다. 

진실은 따분하고 지루하나 거짓은 변화무쌍하고 흥미진진하다.  따라서 거짓말은 선거 때 여론 몰이 도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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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도 색갈이 있다고 한다.  “하얀 거짓말”은 무해한 거짓말 이다.  “노란 거짓말”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하는 말이다.  “파란 거짓말”은 겸손한 마음에서 잘 한 것도 못했다고 하는 거짓말이다.  그럼 “빨간 거짓말이”란 어떤 유형일 까요.  아래 이야기를 읽어 보시면 짐작 하실 것 같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한 장님 노인이 지붕 없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에도 그는 베옷을 입고 지냈다.  대 없는 담뱃대에 답배를 넣으면서 장님은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 건너편 산에는 뿌리 없는 나무들이 있었고, 날게 없는 까치가 부리 없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있었다.  또 다리 없는 노루가 뛰어가는 것도 보였다.  장님은 화약 없는 총을 집어 들고 산으로 뛰어가 다리 없는 노루를 겨냥해 총을 쏘았다.  그리고 그는 죽은 노루를 묶고는 다시 산을 쳐다 보았다. 

해가 비치는 산비탈은 검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가 날 없는 낫으로 풀을 배려하자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 낫을 물었다.  물린 낫에서는 피가 콸콸 솟았다.  그는 윗도리를 찢어 피 흘리는 낫을 싸매고는 다시 풀을 베어 죽은 노루의 등에 얹었다.  그는 자기를 따라오는 노루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 물 없는 강을 건너려 했다.  하지만 물줄기가 건초를 등에 진 노루를 쓸어 가 버렸다.

장님은 너무나 슬퍼 외쳤다.  노루 살려! 노루 살려! 내 죽은 노루가 물 없는 강에 빠졌소!  들리지 않는 이 외침을 귀머거리가 듣고는 달려 왔다.  그는 앉은뱅이에게 물에 빠진 죽은 노루를 구해 달라고 했다.  그 순간 벙어리가 나타나 외쳤다.  그냥 두시오! 그만해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오!  내가 해 보겠소. 그리고 그는 강으로 들어가 죽은 노루를 건져냈다.  강둑에 노루를 내려놓자 마자 노루는 네 다리로 일어서 깡충 거리며 이렇게 말 했다.  “이 건 새 빨간 거짓말이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자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는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 알고 대경실색했다.”  위의 이야기는 “현자의 거짓말 (장클로드 카리에르 지음)”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4월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방문 했다고 주장하는 내곡동 옛 생태탕 주인 모자가 등장했다.  이들은 이날 방송에서 “(당시 오 후보의 모습을) 기억한다.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상당히 멋진 페라가모 구두였다”고 말했다.  물론 그 이전에 KBS에서 경작인과 측량기사를 인터뷰하여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있었고 끝나고 지금은 없어진 식당에서 함께 생태 탕을 먹었다고 지난달 말에 증언했다.  그러고 나서는 오후보가 측량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하기 위해 TBS에서 옛 식당 주인을 불러 내어 오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입증하려고 시도한 것 같다.

더불어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처가 땅을 보상하는데 관여 했느냐?  그리고 만일 관여 했다면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이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지난 2일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입증되었으니 후보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고 선전포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이 선전 포고는 더불어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 의원이 4월2일 기자 회견을 통하여 발표 한 것이다.  중대결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후보 사퇴가 아닌가 하는 추측 성 보도가 나오고 있다.

거짓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과 관련하여 법률의 처벌 대상이 되는 죄는 위증죄이다.  형법 제 152조에 위증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위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다.

국회고위공직자 인사 청문 회장에서 공직후보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다.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전에 일어 난 일에 대해서 유독 당시 측량기사, 경작인, 생태 탕 집 모자는 초롱 초롱 한 기억력으로 하나 같이 권력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의 기억도 불완전 하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옛날 일에 대해 한치의 더듬거림도 없이 확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준다.

지난 4일 오세훈 캠프의 조수진 대변인은 4월2일자 “일요시사”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내곡동 식당주인이 지난달 29일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4월2일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2005년 우리식당에 와서 생태탕을 먹었다, 잘 생겼더라, 페라가모 로퍼를 신고 왔다”며 말을 바꾸었는지 의문을 표시하면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생떼탕”을 끓이고 있다고 맹 비난했다. 조수진 대변인이 제시한 4월3일자 “일요시사”의 기사요약은 아래와 같다.

“식당주인 황모 씨는 지난달 29일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오래 전에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식당종업원 연락처를 묻자) 일하는 사람은 그냥 일만 했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가. ○ 홀 서빙한 종업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오세훈인지)더 모른다 .○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 한적 없다.○ 내가 (오세훈)온 것을 알면 대답해 주는데 난 주방에서 일만 했다는 등 오 후보를 본 기억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문제 된 적이 있다. 한명숙 전 총리사건의 경우에도 담당검사가 위증을 교사 했다는 복역중인 장기수의 증언을 토대로 추미애 전법무장관과 박범계 현 법무장관이 각각 재심을 검토해보라고 검찰에 지시 했던 것이다.

만일 검찰에서 장관의 지시대로 재심을 하기로 했다면 복역자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충실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도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경우에는 신체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는다 고 한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 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 포착된다.  일반적으로 전과가 많은 사람은 양심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기 때문 에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도 아무 거리 낌 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박범계 장관이 재심을 요구했지만 검찰에서 재심의 타당성이 없다고 내린 법률적 판단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억도 불완전 한 것이 사람의 속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부치며 후보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단일화 된 야당후보를 사퇴시켜 힘 안들이고 부전승을 해보겠다는 발상의 일단을 내 비친 것으로 오해를 살수 있다.

오세훈 후보가 세상사람들의 오해와 억측의 싹을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내곡동 처가 땅을 아예 몰랐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수긍을 강요당하니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모호한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 발언을 오 후보의 약점으로 간파한 더불어 민주당이 총공세를 펴며 급기야 후보사퇴를 촉구하게 된 것 같다.

솔직히 필자는 오세훈 후보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기억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지 모른다.  이것을 입증 할 방법도 없다.  그리고 설령 오세훈 후보가 불완전 기억 때문에 착각을 일으켰다고 말해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공직 후보자의 결격사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오후보가 한말은 내곡동 처가 땅과 관련하여 자신이 특별히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후보 사퇴뿐 만 아니라 정계를 은퇴까지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지금까지 그런 양심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다는 건전한 상식을 전제로 필자는 이렇게 판단해 본다.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약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생존 형 거짓말이다.  둘째 거짓말은 강자가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덫을 놓아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꾸미는 음모적인 거짓말 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오세훈의 말꼬리를 잡고 오세훈이 후보 사퇴 할 때까지 물고 늘어 질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오세훈이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발언은 논쟁에 불쏘시개로 작용했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잘못한 발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이 아닌 인간적인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양심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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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를 악마화 하기 위해 여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미지와 억지로 연결 시키기 위해 오세훈 후보가 유세도중 국밥을 먹는 영상을 SNS에 자주 올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전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이룩한 청계천 복원사업 그리고 편리하고 유익한 대중교통체재구축 (환승제 포함)은 서울시민의 뇌리에 좋은 업적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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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코앞에 닥친 이 민감한 시기에 지금 공영 방송인 KBS와 서울시 교통 방송인 TBS는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취재와 보도 경쟁으로 영일이 없다.  사회공기인 공영방송이 노골적으로 권력자가 내세운 후보에게 반사 이익을 주려고 오세훈 후보를 헐 뜯고 있다. 특히 국민이 내는 시청료로 뉴스를 제작하는 KBS가 권력기관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시청료를 도둑질하여 권력기관에 상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즉각 시청료 도둑질과 상납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KBS의 편파방송은 한 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이다.  권력기관의 개혁에 앞서 반드시 KBS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매우 시급한 국민적 관심사이다.  KBS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특히 서울의 모든 권력은 더불어 민주당에 편중되어 있다.  서울시 국회의원 49명중 41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더불어 민주당소속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를 과거 10년간 맡아 독단적으로 살림을 살아 왔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절대 다수이다.  서울시 자치구 25개중 24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무소불능의 거대 권력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올바르게 행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선거가 임박하고 궁지에 몰리니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가 고개를 숙이는 척하고 있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이낙연 상임 선대 위 대표와 박영선 후보도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 일까지 서슴없이 해보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자 청와대 정책 수석이 즉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망해도 내 임기 중에는 내 소신대로 해보겠다는 문대통령의 의지를 청와대 정책 수석을 통해 전달 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는 별관 심이 없던 사람도 선거 때는 집권당의 국정수행 성적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최근 동아일보사에서 리서치 엔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4년간의 국정수행 종합평가와 한국갤럽에서 자체 조사한 4월 첫째 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아래에 인용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리서치 리서치 조사 창간 101주년 동아일보 국정평가 여론조사

     조사일시:  3월 28일, 29일

     조사범위: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5개분야에 대한 평가

     조사기관:  리서치 엔 리서치

    표본추출:  유선 20%, 무선 8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평가점수:  “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한 편이다” “ 보통이다”  “대체로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는 답변을 각각 100점 , 75점, 50점, 25점, 0점으로 환산해 평균을 낸 결과.

항목               긍정 (%)              부정 (%)             평점(100점만점)

부동산              9.0                    70.7               20.8점

일자리창출          18.5                   52.8               34.3점

국민통합            19.8                   46.4               36.2점

경제성장            22.8                   46.7               38..7점

남북관계개선        26.5                   39.8               42.9점

위 여론조사에서 5개 분야 모두 50점을 넘기지 못했다.  5개 국정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34.6점이었고 특히 부동산분야가 20.8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료출처:  4월1일자 동아일보

○한국갤럽의 4월 1주차 대통령직무수행 평가

     긍정 32%

     부정 58%

        ☞긍정평가요인 다섯 가지:

              코로나 19 대처  31%

              최선을 다한다  6%

              부동산정책   5%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 4%

              전반적으로 잘한다 4%

          ☞부정평가요인 다섯 가지:

              부동산정책  40%

              경제민생해결 부족 7%

              인사문제  4%

              공정하지 못함/내로 남불  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4%

동아일보사의 여론 조사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공통점은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 실패의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면서 스물 다섯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동안 의회권력을 독점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노릇만하다가 정부정책을 바른 길로 유도하는데 실패 했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정책 실패에 연대 책임을 면 할 길이 없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다.  얼마나 많은 더불어 민주당 장관후보들이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 나와 국회의원들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며  “기억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였나.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연루된 내곡동 땅 측량사와 경작인 그리고 생태 탕 집 사장 부자도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다는 보편적 진리에서 예외 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내곡동 땅을 빌미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정치공세와 흑색선전을 멈추고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정책대결로 오세훈 후보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 바란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4월7일 투표를 통하여 분노한 민심이 집권여당의 실정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고 믿는다.

                ★★★★★ 거짓말에 대한 사리판단과 투표권행사에 도움이 되는 참고사항★★★★★

☞The difference between false memories and true ones is the same as for jewels:  It is always the false ones that look the most real, the most brilliant.-Salvador Dali (1904-1989)

가짜 기억과 진짜 기억의 차이는 보석의 경우와 같다.  즉 가짜 보석일수록 더 빛나고 진짜같이 보인다-살바도르 달리(1904-1989)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

☞A lie can run around the world six times while the truth is still trying to put on its pants.-Mark Twain (1835-1910) American writer.

진실이 바지를 입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를 여섯 바퀴나 돌 수 있다.-마크트웨인, 미국작가.

☞People vote their resentment, not their appreciation.  The average man does not vote for anything, but against something.- William B. Munro (1875-1959),Canadian historian.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투표한다. 보통사람들은 찬성하기 위해 투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기 위해 투표한다.- 윌리엄 먼로 캐나다 역사학자.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입을 모으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  거짓말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말이 되어 버린다는 뜻.  출전 전국책 (戰國策)

☞그럴듯해 보이는 것의 허점.  누군가의 진의를 파악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말이 앞뒤가 맞는지부터 살핀다.  흠 없는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심정적으로 끌리지 않아도 그 말을 믿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논리적 타당성과 진실은 일치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때로 진짜가 아닌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겪는다- 나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최경란 지음, 오렌지 연필간) 212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