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고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고한다. 한전 판단 운운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 송전탑 건설 중단하라!   밀양에서 여름휴가를 다녀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시기적으로 추석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한국전력(이하 한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때 한전의 판단에 맡길 계획이다.” “증세 후폭풍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론을 수렴하면서 가야 한다”며 “개편 방향은 첫째 요금폭탄 없애는 것,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째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만 통과되면 한전이 알아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여전히 전기가 부족하니 밀양에 송전탑을 꼽아서 국민들이 펑펑 즐겁게 전기를 쓰게 해주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함께 정부는 한전의 공사강행을 독려할 것이라는 밀양에 대한 또 다른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같은 윤장관의 말들이다. 밀양에는 일단 송전탑을 꼽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하고서는 윤장관은 전기세를 현실화 하고 산업전기를 올리고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밀양 문제의 본질은 과다한 산업전기의 사용과 수요예측을 통한 공급을 벗어난 수요자체의 관리라는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즉, 요금폭탄, 산업요금 현실화, 수요관리 시장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부실한 전력관리능력을 덮어두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전기의 문제를 현실화 시키고 싶다면 당장 한전의 공사허가를 중지하고 윤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야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리1호기가 또 다시 그 작동을 18시간 멈췄던 것이 또다시 은폐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다. 핵발전소의 사고가 보고가 아니라 발견이 되고, 전기 정책과 송전탑 정책이 따로 노는 일이 계속 되는 한 아마 내년 여름에도 우리는 윤장관이 우리들 앞에서 전기를 아껴달라고 머리를 숙이는 것을 목도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즉각 폐지하라.하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즉각적인 전환을 요구한다.하나. 765KV 송전탑 건설 백지화하라   2013년 9월 6일 2013 부산지역 생명평화의 초록농활대 소속단위: 동아대학교 동아리 인문학회 카르마, 노동당 청년학생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