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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강력규제 추진
♢2050년 목표…부담금도 논의
♢무탄소연료·친환경선박 전환
♢국내 해운기업들 압박 커져
2.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새마을금고 부실우려로 급격히 이탈한 예금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사태)’ 원천봉쇄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6.
♢정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필요 시 정부 차입"
♢금고 예치 여유자금→상환준비금→중앙회 대출 지원
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초강수를 띄운 것.
야당의 의혹 제기로 국가 인프라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국민들과 관련 지역 주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옴.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생명까지 걸겠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도둑이 제발 저릴 때 보이는 반응인데, 참으로 무책임한 과민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의혹 방탄을 위해서 양평 주민과의 약속을 짓밟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타 조사 이후 노선이 바뀌는 일은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땅 근처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심상정 블로그]
4. 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앞으로 2년에서 1년 단위로 단축됨.
소비자들로선 통신3사 요금제에 최소 2년 동안 얽매일 부담이 없어지고 그만큼 선택권이 넓어지게 됨.
또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통신비를 아낄 수 있게 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음.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알뜰폰 사업자 원가경쟁력 강화
♢초기비용 줄여 제4통신 유치한다지만...시장 포화에 신규 진입 쉽지않아
♢약정 가입 5G폰도 LTE요금 가능
♢추가지원금은 15%→30% 확대
5.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 안전성에 대해 2년간 검토한 결과를 7일 내놓을 예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일본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태스크포스(TF), 레드팀 등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7일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괴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부산 서구 한 선착장에서 ‘불안감 조성. 우리 수산업 위협한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출항하는 고등어 잡이 선박을 향해 한 어민이 두 손을 흔들고 있다.
6. 中 갈륨 통제에 놀란 정부…광물 공급망 긴급점검
중국의 자원 수출통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희토류 등 희귀광물 공급망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미·중 갈등 격화에 따라 중국의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중국 의존도 무려 86% 달해
♢대체 공급망으로 베트남 부상
7.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서민 돈줄 막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춘 지 2년을 맞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
♢금리인상기에도 '年20%' 묶자...대부업, 비용급등에 대출축소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
♢여론 눈치 정치권 "더 내리자"
♢기준금리 연동제 등 개선 필요
8. LG엔솔, 캐나다서 15조원 보조금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사를 중단한 캐나다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15조원에 달하는 지원 방안을 확정한 영향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합작한 넥스트스타에너지(JV)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공장 건설 현장. 온타리오주 투자청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사
♢생산보조금·세액공제 혜택등...美 IRA와 동등한 수준 받아
♢폭스바겐 지원금 규모 넘어
♢중단한 합작공장 건설 재개
9. 갤Z플립 화면 두배 커져…접힌채로 카톡 '척척'
6일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언팩 2023: Join the flip side' 초대장을 공개하고 오는 26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갤럭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서울광장에서는 행사 생중계 이후 특별공연이 열린다.
♢26일 코엑스서 갤럭시 언팩
♢초대장 발송…서울광장 중계
♢Z플립·Z폴드5 모델 공개 예정
♢MZ 겨냥 새 디자인 나올듯
♢IT업계, Z플립 큰화면 주목
10. 서울 집값 7주째 오르는데 지방은 하락세 못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경우 지난달부터 상승 전환해 이번주까지 5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좀처럼 하락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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