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취뉴스 불법체류자 8월까지 자진출국 시 재입국 허용,벌금 면제

[청녹]

 

한국 법무부.로동부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한뒤 한달내에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범칙금을 면제받고 입국 규제가 전면 유예되며 한국어시험 응시자격도 부여한다. 협조한 사업주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한달내에 새로운 내.외국인 인력을 채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번 자진출국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와 동시 불법체류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00만원(한화), 3년이상일 경우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5년이상 입국을 규제하기로 하였다. 또 불법고용사업주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을 매기고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하는데, 현재는 범칙금을 내면 바로 외국인을 재고용할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수를 1만명이상 줄일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