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

[NCND]

제3장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2절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아직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당규약에 명시된 ‘한반도의 적화전략’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중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북한은 이미 1962년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여 장기간에 걸쳐 전쟁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공언한 바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기본으로 한 ‘4대군사노선’을 국가적 수행과제로 명문화하였다.


북한 헌법 제60조 :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하,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지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북한이 한반도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군사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군사력을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핵심 보루로 인식하고 대남 및 대외협상 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하면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무력혁명의 주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은 ‘초전 기습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계화 및 자주화된 기동부대로 전과 확대를 실시하여 속전속결을 기도하는 한편, 정규전 및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동시 전장화하여 미 증원군의 도착 이전에 남한 전역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자원의 우선권을 군사부문에 부여하여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장거리 포병부대와 기계화부대 등 주요 전력의 55% 이상을 전방지역에 추진 배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10기 3차회의에서 2000년도 국방비를 국가 총예산의 14.5% 수준인 13.6억불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과거 북한이 발표했던 군사비 규모와 전력증강 실태, 군사력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군사비는 총 예산의 30% 이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군사비는 국가예산에 편성된 국방비뿐만 아니라 이른바 제 2경제로 불리는 군수경제 운영체제를 통해서 조달되며 무기수출, 직영무기 생산, 군부대 자체 외화벌이 사업 등 독자적인 군 회계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면에서도 인건비, 토지, 공공요금 등이 무상이거나 저렴하다. 따라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군사비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증강이 가능하며, 실질 구매력을 우리 군과 비교해 볼 때 동일 규모의 군사비로 3배 이상의 전력증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러: http://www.mnd.go.kr/ 자료실 / 간행물 - 2000年 국방백서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