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당한 억울한 내인생 20년....

[pig000]

94년 분양상가 잘못받은것이 놈들 계획된 음모에 걸려 쪽박인생 20년에 폐인 다 되었습니다.

94년 최초 분양시 1차때 웃돈 주고 업종정해 자리 몫 호수정해 놓고 안심하였지만 3차 분양시 1996년 (주)롯데가 롯데리아 업종으로 롯데가 상가 매입시도 하면서 판도가 바뀌었고 (주)신원종합개발 사기분양과 그들로 짜여진 관리단의 음모로 20년 상권은 훼손되었고  급기야 2002년 부터는 음모가 조직적으로 감행하더니  동 층 지하1층 2/3 이상 식당가 구분소유자들은 속임수로 퉁쳐 20년전 1구좌에 1억5천 에 분양 매도했던 (주)신원종합개발은 식당가 구분소유자들을 사기 함정으로 몰아 2013년  1구좌에 4천만원에 다시 강제 매입해 버렸고 그중 소수의 구분소유자들만이 법에 소송하였지만 판사들은 웃으면서 하나같이 패소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다른구분소유자들과는 달리 웃돈을 주면서 계약서에 업종표기를 하고 자리 몫 홋수도 골라 안심하였는데 등기 후 오픈입점하려니 5층에 두곳 문구업종이 이미 입점되어 관리단(당시 협의회) 항의하였고 답변은 " 분양계약서에 업종 권한: 문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업종 권종 :문구업 되어있습니까 라며  사기본색을 드러내어 소송도 못하고 가슴을 쳐야했습니다. 업종권장: 문구는 독점권 보장을 못받는다는 것을 몰랐고 분양계약서에 업종 표기만 하면 안심하였는데 권한과 권장의 법리를 알지 못하였기에 당했습니다. 업종을 잃어버려 남들보다 오픈 입점시기를 놓쳤고 4개월동안 밀린 관리비는 이백만원이 넘어 상가를 빼앗길것 같아 문구업을 포기하고 생과일 쥬스점을 하다 3주후 GS 편의점이 담배판매권 독점권보장이 안되다는 이유로 철수하여 바로 슈퍼(매점)로 업종을 돌렸습니다. GS마켓팅 담당자은 담배 판매권도 없이 슈퍼로 업종을 바꾸면 차후에 후회한다며 손해 볼것이라 말했습니다. 서초 구청 환경과에 담배소매인 지정권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개인별로 신청서를 받지않았고 상가 입점 정리후 1년후에 관리단에서 공고하니 기다리면 된다 하여 돌아왔고 담배소매인 지정권없이 1년 슈퍼운영하다 공고를 보고 신청하여 지하1층 구분소유자 57명신청하에 공개추첨 당첨되었습니다. 1년동안 상인 들은 슈퍼에(매점) 담배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짜증소리가 심적 압박이되어 100일 기도를 하였고 그 시기에  꿈속에서 어떤 거인이 주먹 진 제 손가락 하나 하나씩 펼치더니  손바닦에 흰종이를 올려놓았고 다시 주먹 쥐게 하는 꿈을 꾼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당첨된것입니다. 혼자 매점을 하다보니 공개추첨날 늦게 참석하여 57명중 56번째로 뽑은것인데 관리단에서는 부정추첨이라며 재추첨 운운하며 구청에다 부정추첨 허위공문을 보내 구청에서 허가해주지않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서를 내었고 당시 임시 지하1층 대표(소치영씨)가 비디오 촬영 판독과 증인이되어 주어 공개추첨 후 10개월만에 담배판매소매인 지정자가 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것보다 더 억울 한것은 이 상가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부가가치환급금을 환수받고 있는데 신원 분양사인 관리단은 서초 세무서에 신고를 안해(세무서 전산에 지하1층 15호 분양자료와 금액을 올려 놓지않아) 컴퓨터상에 기록이 없다하여 부가환급을 (약 삼천만원) 못받게 해놓아 서초세무서에 항의하고 따졌지만 책임자들이 바뀌면서 전가시키어 국세청장에게 진정하였으나 끝내 환급받지못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는 당뇨로 왔습니다.

당시엔 왜 그렇게 신원 관리단이 나만 괴롭히는지 알수가 없었으나 20년이 지나면서 겪은 고통과 방해가 고의성 이였고 독점권 허가권 있는 매장은 롯데로 넘길때 정리수순이 일괄처리가 어렵기때문 이였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신원 관리단은 그런 이유로 지하1층 슈퍼(매점) 담배권을 공동으로 만들기위해 식당가 분식점을 또다른 매점으로 꾸미고 담배소매인지정권을 구청과 짜고 한군데 더 허가 해주었고 저로서는 분통이 터졌지만 따지기엔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희 매점은 담배판매권과 자리 몫으로 임대할수 있었고 8년동안 이백-이백오십만 임대료로 그동안 아들과 둘이 생활하는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성당 성가대 활동하면서 박사모활동으로 박대표님 따라 다니며 양로원 봉사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주)롯데는 이 상가 지상 1층에 롯데슈퍼로 본격적으로 강제 입점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권을 저로부터 이어받아 매점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사업자취소후 날짜를 알려줄것과 재계약하지 않을것을 다짐하는 약속서를 받아낸후 임차인에게 돈을 주었고 관리단은 롯데슈퍼가 입점하면 하루에 유동인구 고객들이 오천명이 더 들어온다는 소문을 내어 상가 활성화를 주장하였고 그 소리에 다른상인들은 내 업종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관리단과 (주)롯데는 지하15호 슈퍼(매점)구분소유자가 당뇨 합병으로  한쪽 눈 시력이 안좋아 시각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1층 15호 담배권을 이어 받기위해 지하1층 15호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약속서를 받았으나 담배지정권자 우선순위 국가유공자, 장애인 우선권자로 인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권은 관리단과 롯데슈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배판매권 이전이 실패한 것이였습니다. 롯데슈퍼 입점으로인하여 피해보상 소송을 하니 그들은(관리단, (주)롯데) 임차인에게 돈을 주었으니 임차인에게 받어내라는 것이였습니다. 처음엔 11층 전문식당가층 매점 (국제슈퍼) 구분소유자로 부터 소송동참 연락이 와서 변호사를 오백만원에 선임하기로하고 이백오십만원씩 분담하여 선임하였는데 신원관리단과 (주)롯데는 11층매점 구분소유자에게만 손해배상을 해주고  소송취하하게 하였고 제게는 억울하면 소송하라 하여 인권차별감에 끝가지 소송하였는데 패소하다보니 상처투성인 인간 폐인이 되어있었고 5차례 하였으나 승소한적이 없어 한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오히려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문구업인데 슈퍼(매점)을 하고 있다 트집잡아 상가 관리규약 98년 이전에 입점한 업체는 업종지위를 인정한다는 부칙을 주장하니 재판부는 상가관리규약에 해당층이 업종이 다르다는 규정을 인용하며 해당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한행사 영향이 없다는 패소 판결을 받아 억울하였습니다. 대형마트가 동네상권을 입점할때에도 거리제한이 있는데 같은상가내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는데 층이 다르다는 이유로 패소판결 받은것은 너무나도 억울한것이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기각을 하였습니다.소송이 승소하자 신원관리단과 (주)롯데는 2009년 서초구청 담배 담당 팀장(최충헌)과 야합하여 롯데슈퍼 도곡동 지점장인 김성룡 명의로 이 상가 3층38호에 전자담배판매 이유로 우회하여 구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지정권을 비밀리에 허가 따내었고 직원은 비양거리며  자랑하여 구청으로 달려가  동의없이 구내담배소매인지정권을 허가내준것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1주일동안 구청 기업환경과로 출근하면서 투쟁하였고 울다 지치다 쓰러지고 깨어나면 담당자에게 생업권 책임질것을 소리쳤고 생활비없으니 담당직원에게 본인월급 줄것을 요구하였고 담당직원은 자기는 온지 얼마안되어 모르며 최충헌팀장이 했다고 말하여 최충헌이 누구인지 지목해 달라고하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KT&G담배 거래하는날 신입 담당직원은 이 상가 3층38호 실사나와 담배 받는것을 막아주었고 전자담배판매로 담배소매인지정권을 허가해주었으니 담배 실거래는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층38호는 8개월만에 매장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주)롯데슈퍼는 2010년경 2차 구청(최충헌)과 야합으로 비밀리에 담배소매점지정권을 신청하였고 담배조합 최종실사 담당자인 강실장이 조사차 나와 분노하며 매점에들려 알려주었고 막아준다며 걱정말라 하였습니다.

2012년 3차 이 상가 관리단과 (주)롯데는 다시 3층에다 전자담배판매이유로 구청 최충헌과 야합하여 담배소매인지정권을 신청하였고

담배조합 최종실사 담당자 강실장이 이번에는 막지말라고 위에서 강력하게 압박하고있고 조합승인권이 달려있어 도움줄수없으니 도움 청할수있는 사람을 미리 알아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충헌담당공무원은 이번에는 기필코 전자담배판매 이유로도 담배소매인 지정권이 담배판매까지 이여지게 해야한다며 발벗고 앞장서고 밀어부치어 박사모 활동하면서 안면있는 박대통령 이춘상보좌관님에게 카톡으로 도움 청하였고 보좌관님은 감사원으로 알려주다가 시일이 촉박함을 알고 시의원에게 달려가라하였고 시의원 보좌관님이 서초구청 실사나와 전자담배판매점 담배소매인지정권자는 허가증에 실 담배거래 금지를 표기하여 아예 꼼수를 못부리게 구청장명의로 표기해주어 3층 전자담배판매소도 철수 하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쉬는가 싶더니 롯데슈퍼는 알바학생 모집하여 미성년 학생들이 담배사러 보내 혼을 내도 돌아가지 않았고 팔대까지 기다리는학생들도 있었고  라이터라도 팔라고 졸르는 학생들이 있어 확인 또 확인하며 3년동안 시달리고 있으며 이제는 40이라도 어리게 보이면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이없는행포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상가 관리단은 장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CCTV로 감시하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격으로 그들편에서활용되고있읍니다. 일년에 한번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을 채우면 중앙통제시스템인 전기를 단전시켜 아이스크림을 물로만들어 버리고 분통이 터져 112신고하여 경찰이 나오면 관리단직원은 관리규정 책을 펼치면서 전용면적부분에서 일어난일은 관리단 책임이아니라며 발빼하면서 냉동고 나 전선코드 불량으로 치부하여 말하면 경찰관은 그냥 돌아가고 .. 정말 상가 폭파하고싶은맘 들게 스트레스 주었습니다. 명동성당 정의사제관 변호사에게 달려가 실컷울다 돌아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사 못하게 샷터문 열자마자 신나냄세 풍겨 눈이 충열되고 구토로 매장안에 머물수없어 매장 밖으로 나와 어디서 폐인트칠하는지 공사하는지 찾아다니다가 없어 밖으로 나가 보면 직원들이 환풍기 역으로 돌리며 폐인트를 뿌리고 있어 왜 그러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관리단에서 하라고 했다고 말해 분통이 터집니다. 이때까지도 저의 매장(지하1층 15호)천장으로 전체 공유시설인 전선,환풍기 ,닥터가  최종적으로15호 전용부분 천장을 지나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로인한 고의성 신나냄세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몇번 반복된 일로 장사할수없어 관리단에 전화하여 조사해달라 하였으나 반말 하여 관리단에 올라가 나에게 반말한사람이 누구냐고 따지러 간것이 관리단은 CCTV에 증거사진 캡쳐 해놓았고 난봉꾼으로 매도하며 관리직원에게 욕설 폭행하였다고 사진찍어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치가떨리고 용서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게앞을 지나가며 대놓고 말합니다. 패소하여 보상도 못받았는데 롯데슈퍼있어 장사도 안되는데 업종 바꾸라고 ...

자주 듣다보니 판결문하고 일치하였고 롯데슈퍼 식품부가 지하1층에 내려와야 정리가시작된다는것을 인지하였고  아무리 재판부가 기업편이라할지라도 판결문(해당층이 다르다)을 번복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그들이 방해공작을 하고있슴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용역을 이용한 전파무기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미행하고 깜짝 놀라운일들을 당해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 한적도 있습니다만 정말 남들이 상상도못하는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난것과 기업들이 용역을 이용하는 전파무기란 사실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역으로 마중나온 아들조차도 세상에 누가 엄마같이 늙은사람을 괴롭히냐고 민감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똑같은 경험을 당한 카페를 알고나서는 궁금증이 풀려 이젠 무섭지않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삶이 너무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음은 원했던 기도 한적도 몸이 아파 살기가 싫은적도 있었는데 ... 실마리가 풀리어 이제는 괜찮습니다. 카폐 동료들도 있고..

시일이 지날수록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냥 당하면서 기다리기 보다도 잘못된것은 따지기로 마음먹고 그들에게  당했던 권리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는 부당이득금소송이고 두번째는 시설물물철거 소송인데 이것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관리단이 임의대로 개축하여 저희 상가 벽 일부분이 내려오는 진입로에 편입되어 자동차가 도로폭이 여유가 없다보니 상가 벽을 치어 침해받아 안전벽(1차 방어벽)을 요구하였으나 관리단은 도로폭이 좁다는 이유와 예전부터 있었다는 어거지 주장으로 무시하여 구청에서 민원내었지만 관리단과 입을 맞추어 정의사제 구현단 신부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고 시청 시장 면담요청과 시청 감사실에서 구청감사실로하여 기존 주차담당팀을 뿔뿔이식으로 하게된 동기가 되었고.. 시정명령을 받아놓고 고쳐지지않아 기다리다 4년만에 소송하게 된것이고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롯데와 관리단이 지하1층을 훼손하여 (먼저 식품부 슈퍼입점하기위해) 반토막으로 벽 담을 쌓아 사우나로 만들면서 공유면적인 통로를 막아 목욕탕시설을 하였고 지하1층 구분소유자인 공유창고인 창고벽을 허물고 그들 지분으로 만든뒤 편입시켜 사우나 수면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지하1층 구분소유자들에게 보상을 대부분 한 근거사실들이 나와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하게 된것입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썩었고 재판부가 기업편이라고 하지만 이를 밝혀내면서 썩은 판사를 이제부터 가려내려합니다. 과가의 행위로 판사를 개혁하는 것보다 현재진행하는것을 보면서 이제부터 재판부와 싸워나가면서 잘못된것은 청와대 앞에서 바로바로 시위하며 도전할것입니다. 기업하고 소송이지만 과거 경험상으로 볼땐 재판부하고 싸움 시작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이글을 보시는 회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참해주시고 이글어 읽어 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따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 다시 힘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빌미로 사법부개혁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도움 필요하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유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세요. . 마음에 여유가 생길리 없지만은 게임이라 생각하시고 즐기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주 글을 올리셔 진행과정 재판동정을 같이 공유하면 서로 도움이 될수 있고, 위로가 될수 있을것 입니다. 사법개혁이란 사명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내십시요

[시 향기]

증거를 확보하시어 행정심판 혹은 소송으로 대응하세요.
증거확보면 되면 한 번 은 몰라도 그후로는 판사들도 함부로하지 못합니다.

[정의]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시리라 여겨집니다.

[pig000]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