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노동법 2 총평 (부록 : 기출문제 해설)
2023년 1차 노동법2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2024년도의 예고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문제, 기타 법률 4문제를 출제해오던 패턴이 변화되었다. 노동조합법령에서 19문제, 부속법령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다. 아마도 2024년도의 문제출제방향을 미리 제시한 것 같다. 40문제가 출제되는 2024년도에는 노동조합법령에서 32문제 내외, 부속법령에서 8문제 내외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구분 | 총론 | 설립/운영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쟁의행위 | 조정 | 부당노동행위 | 기타 법률 |
2017 | 2 | 6 | 2 | 2 | 5 | 3 | 1 | 4 |
2018 | 2 | 3 | 4 | 3 | 3 | 3 | 3 | 4 |
2019 | 3 | 5 | 3 | 3 | 3 | 2 | 2 | 4 |
2020 | 2 | 5 | 3 | 1 | 4 | 4 | 2 | 4 |
2021 | 2 | 4 | 3 | 2 | 5 | 3 | 2 | 4 |
2022 | 1 | 4 | 3 | 3 | 4 | 3 | 3 | 4 |
2023 | 1 | 7 | 2 | 2 | 3 | 2 | 2 | 6 |
2. 시행령까지 파고들어간 문제유형 증가
의외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대신에 법령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시행령 부분의 출제비중이 커졌다. 앞으로는 노동조합법은 시행령까지 확실하게 공부해야 하고, 부속법령도 중요한 시행령 부분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전체적인 난이도
부속법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커졌지만 확실한 정답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예전보다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전과 유사한 난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