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대] 진보신당장애인공약(5)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

[NINJA]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 현황
 - 일반고용의 경우 기업은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할당제를 도입함.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를 의무고용해야 함.
 - 그러나 의무고용율 3%는 한국 장애인출현율 5%, 유엔 인구 기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3%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현재 2.68%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 현황]

순위	지방자치단체	적용대상공무원 (명)	의무인원 (명)	장애인공무원 (명)	고용률(%)
1위	광주광역시	5,514	111	188	3.41
2위	제주특별자치도	4,258	86	140	3.29
3위	전라북도	13,964	280	453	3.24
4위	전라남도	17,693	354	552	3.12
5위	대구광역시	9,178	184	280	3.05
6위	경상북도	21,144	423	642	3.04
7위	강원도	14,008	281	414	2.96
8위	충청북도	10,758	216	316	2.94
9위	충청남도	14,611	293	419	2.87
10위	대전광역시	5,661	114	157	2.77
11위	울산광역시	4,506	91	121	2.69
12위	경상남도	19,236	385	492	2.56
13위	경기도	37,585	752	959	2.55
14위	인천광역시	10,828	217	266	2.46
15위	부산광역시	13,706	275	309	2.25
16위	서울특별시	41,417	829	843	2.04
	합 계 (16개)	244,067	4,891	6,551	2.68

* 2008.12.31 기준.
* 출처: 노동부 보도자료. 2009. 4. 15

○ 추진 방안
 -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반 민간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조정.

○ 예산
 -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의 할당제이기 때문에 별도 재원 필요 없음.

출처-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