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인터레스팅 신남방정책. 폐기된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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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행정부에서 문재인 행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폐기한 뒤에 그 자리를 채워넣을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pdf

989.70KB

전반적으로 소감은 딱 이겁니다.

'신남방정책 폐기된거 맞아? 그냥 라벨갈이만 한 거 같은데?'

지난 행정부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브로슈어와 이번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브로슈어를 나란히 놓고 보면 더욱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권교체가 되고 신남방정책이 폐기되면서 신남방정책 브로슈어가 있던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www.nsp.go.kr)도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나마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남아있는 신남방정책 카드뉴스와 비교해볼 수 밖에 없네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3887 

신(新)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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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는 깊게 들어갈 능력도 안되서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신남방정책의 비전이었던 3대 가치의 프레임(3P, People-Prosperity-Peace)이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유지되었습니다. 그저 3P가 1F-2P(Freedom-Prosperity-Peace)로 살짝 바뀌었을뿐.

신남방정책의 3대 비전 및 파생되는 16대 과제(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 추가된 과제)

<인도-태평양 전략> 3대 비전.

다만,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1F-2P뿐만 아니라 협력의 3대 원칙도 추가되었습니다.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용'의 원칙이 바로 중국과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  자유, 평화, 번영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과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역내외 국가들과 열린 자세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이러한 포용의 원칙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어떠한 지역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 뒤 <3. 지역적 범위> 단락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이 어떻게 쓰여지고 중국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직접 보시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  3. 지역적 범위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협력 의제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양자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소다자 협력체와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등 인태 내 주요 지역과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감 으로써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전략적 협력 네트 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유럽, 중남미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1) 북태평양

대한민국은 우리가 속해있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호혜적 양·다자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으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공간, 공급망을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캐나다, 몽골 등 북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안별로 공조하고 협력하면서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캐나다와는 양국의 인태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증진과 규칙 기반 질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략적 동반자인 몽골과는 광물자원과 개발협력 분야에서 동북아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해 호혜적 방식으로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마디로 <3. 지역적 범위>에서 윤석열 행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그외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떠어떠하다고 정의하고, 그에 따라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남방정책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의 정식 브로슈어를 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에는 이러한 류의 서술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일단 제가 구할 수 있는 잔존 정부자료에서는 이런식으로 양국관계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중국관련 서술은 그냥 원론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들이 다 그러하였듯이 윤석열 행정부도 중국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자.'

문제의식은 한중관계 속에서 상호존중과 호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이고, 그 과정속에서 집권세력이 상호존중과 호혜를 실현하기 위해 유능하게 일하느냐 여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왕이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장관의 칭다오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상호존중은 커녕 엉망진창으로 애 취급이나 받고 돌아왔음을 살펴봤지만요. 사드문제로 화기애애하게 협의한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다음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문제로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어느 정부나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소재로 해서 그걸 종북이니 친중이니 욕하는 근거로 삼는건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집권하니 결국 중국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주제에 선거철만 되면 '저놈들은 종북친중이다'라고 되뇌이는 집단최면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중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무능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칭다오에서 잘 보여주었듯이요. 우리는 상대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의 무능에 집중하고, 무능을 입증하여 그 입증된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70

2022.08.09. 한중 외교장관회담. / THAAD. 난해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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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은 9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원자력 사업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9개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2.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3. 비확산.대테러협력 강화

4. 포괄안보 협력 확대

5.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6.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7.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8.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9.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일단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한미일 3자의 정체성을 말하며 3자 협력을 말하는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  1.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자유로운 인태 지역의 실현을 위해, 자유,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 연대하여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합의한 규칙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새로운 분야의 보편적 규칙을 모색함으로써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광범위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인태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hub)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역내 소다자 협의체를 이슈별로 특색에 맞게 활성화함으로써, 인태 지역 내 협력의 동력을 강화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한 협력 기제이다  //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뱀발처럼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보수의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속의 'Liberal Democracy'의 주파수가 잘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의 투사Champion을 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행정부가 그 투사로 선택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은 윤석열 행정부가 아니라 우리겨례를 투사로 선택하겠지만요.

https://cafe.daum.net/shogun/TAp/104631

'자유민주주의'와 Liberal Democracy.

사실 위의 지점보다 더 우려되는 사항은 법치주의 부분입니다. 일단 옮겨보겠지만 이것도 원론적으로는 타당한 말입니다. 문제는 타당한 말이 늘 정의롭게 작용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  2.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유엔 헌장 제1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유엔의 주요 목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을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법치주의는 유엔 활동의 3대 중추 의제인 평화와 안보, 인권, 개발을 뒷받침하는 근간이다.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배경에도 법치주의 증진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데 기여하였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법치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적, 국제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은 역내 법치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며, 인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당사자들이 국제법 원칙과 유엔 규약을 준수할 것을 지지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역내 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을 증진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선거 관리 분야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해 역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

뭐, 일단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이 인태지역의 인권을 이끌어 나갈만 하냐는 문제도 있지만, 저의 관심은 국제사회에서의 법치주의는 중국의 단골 레파토리이기도 하다는 지점에 있습니다. 친중이 되는 방법은 '나는 친중입니다'라고 중국 공산당 선언을 하는게 아니라, 무능하게 일해서 중국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주면 친중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역시 위에서 언급했던 왕이-박진 칭다오에서의 외교 장관회담 중 왕이측 강조사항의 하나입니다.

5)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는 UN헌장은 '그런 것 따위'로 치부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오히려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헌장의 정신과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식입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72

2022.08.09. 한중 외교정상회담 / 공급망 끝. 장문 주의.

이 5번 입장은 중국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reiterate)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http://kr.people.com.cn/n3/2022/0811/c203278-10134094.html

//  왕 부장은 중국 정부가 ‘타이완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 사업’ 백서를 공식 발표해 타이완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정책적 주장을 전면적으로 설명한 것은 근본을 바로잡고 세계에 가장 권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각국 친구들과 함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모든 언행에 단호히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위험한 움직임을 결연히 저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역내 안정과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https://korean.cri.cn/20220226/1b449660-f806-af43-3fd8-d47a96c8fc6a.html

//  첫째,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을 확고히 주장하고 있다.이 같은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그 다음에 저는 유엔헌장을 직접 보면서 그것의 취지와 원칙으로 보이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권평등 원칙, 불간섭 원칙, 무력개입금지의 원칙, 내정간섭금지 원칙(Nonintervention).

그리고 이 원칙들은 모두 타국에 해를 끼쳤을때는 제한됩니다. 하지만, 신장이나 대만처럼 타국이 아니라 "내정"이라면?

중국은 UN헌장을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써놓은 정말 귀한 기사가 있으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0807&code=11171225

//  중국은 요즘 홍콩, 대만,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내정불간섭을 앞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국제사회가 피해자 증언, 조사 보고서를 내밀어도 어디까지나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의혹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을 탈출하는 인사들에게 인도주의적 조치를 제공하는 국가들을 향해선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이들 나라에 빈틈이 보인다 싶으면 관세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복하기도 한다. 호주가 대표적이다. 다른 나라 예를 들 것 없이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물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도 내정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시민들이 희생되는 상황에서도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미얀마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중국은 모든 외교 사안에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을 적용하는 것 같지만 편의주의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간섭과 불간섭의 기준은 중국이 규정한 <<<‘핵심 이익’>>>이냐 아니냐다.  //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5번의 기의는 뭐냐.

'우리 중국이 원하는건 핵심전략이익의 쟁취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국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에 제약을 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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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뻔하지만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부분은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가 살아온 세계관과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단어선정이기도하고 이전에는 전혀 없던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그토록 자기 조국의 특징으로 믿어왔던 것들은 사실 중국에게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보셨듯이요. 그게 애석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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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뜬금없이 원자력 세일즈 관련된 이야기들이 튀어나옵니다. 제 생각에 이번 행정부에게 원자력은 만병통치약 정도의 위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습게도 앞쪽 문단에는 비확산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깨알같이 여기서도 윤석열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  3.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대한민국은 역내 주요국들과 안보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자,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이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해 평화 수호 역량을 배가해 나갈 것이다.

북핵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인태 지역 국가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는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

// 7.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중략)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국제사회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화석연료와 같은 전통에너지 자원이 전략무기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가 시급하다. 인태 지역의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탈탄소화를 향한 청정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인태 지역에서 원자력 협력 체제를 공고히 구축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 가장 강력한 고효율 청정에너지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갖춘 원자력 발전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원자력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이다.

동시에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를 위한 역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교육·훈련 과정을 국내 교육·훈련기관에 유치하고,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SMR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규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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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더 나올줄 알았는데 이게 다입니다.

뭐랄까 파격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오히려 단절이라고 말하기엔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그 외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딱히 특기할만한 변화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리번 미 외교안보보좌관의 입장표명문도 그렇게 나올만 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2/27/statement-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the-republic-of-koreas-indo-pacific-strategy/

Statement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the Republic of Korea’s Indo-Pacific Strategy | The White House

구상이나 글은 어디까지나 구상이고 계획이니까 잘 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충실하게 실현해내느냐에 있을 겁니다.

[알파카]

문정권 시덜 억울한 친중몰이 때문에 윤석열을 친중이라고 비아냥대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하는데, 본문에서 잘 짚어주셨네요. 핵심은 무능입니다. 저쪽이 개쓔레기인건 문재인 시절에 그게 맞는 걸 알면서 중국몽 훠훠훠 친중이라고 우기다가 (꽤나 배운 양반들도 이 지랄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정권 바뀌니 슬쩍 논조를 바꾸는거지만, 굳이 윤석열을 친중이라고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cjs5x5]

한가지 못적은 포인트가 있어 사족으로 남겨놓습니다. 기존 신남방정책의 주체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니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였죠.

하지만 이번 윤석열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주체는 우리나라 단독이라기보다는 한-미-일 3자입니다. 제 글에서 지겹게도 보셨을 표현인 'trilateral'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예측되어 왔듯이, 윤석열 행정부의 아태전략은 미국이 주도하는 <indo-pacific strategy>로의 편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indo-pacific strategy>가 병존하되 협조도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도 두 정책사이에 공통분모가 많았으니까요.

[cjs5x5]

이 두가지 어프로치에는 물롬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아세안과 중국에게 다가오는 느낌도 다를 것입니다.

지난 행정부 한국은 아세안에게 또다른 아세안이자 중재자로써 다가왔다면, 이번 행정부 한국은 아세안에게 또다른 아세안보다는 미국의 대리인으로 다가올 공산이 있어보입니다.

결국엔 자기들이 조성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일해내느냐가 중요하겠지만요.

[서태공]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이런거 하나하나 찾는 것도 관심과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건데 정말 좋은 글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