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전치요건의 충족여부의 판단기준시는 사실심변론 종결시라는데
사실심변론 종결 시 이후에도 또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2. 사실심변론종결시와 원심변론종결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첫댓글 1. 사실심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 절차만이 남게 됩니다. // 2. 사실심 변론 종결은 1심(원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2심(항고심)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1. 사실심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 절차만이 남게 됩니다. // 2. 사실심 변론 종결은 1심(원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2심(항고심)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