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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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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사실심이 무엇인가요ㅜㅜ
닉네임우우 추천 0 조회 209 12.03.24 16: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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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5 02:28

    첫댓글 1. 사실심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 절차만이 남게 됩니다. // 2. 사실심 변론 종결은 1심(원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2심(항고심)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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