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본부)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두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1106-7, 1106-8 다세대주택 12호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내    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월의 1일부터 10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 주소지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건설) 호수			해당호 (1동)	임대보증금(천원)			층수 및 난방	입주 예정
		공급 면적 (주거전용)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잔금
경남 김해시 동상동       1106-7, 1106-8	49	49.60	11.9267	0.5337	62.0604	4	1	3	202, 302, 402호	48,800	9,760	39,040	1층피로티 2층~5층, 개별난방	2012. 12말
									502호	46,400	9,280	37,120
	59	59.88	13.8304	0.6444	74.3548	8	3	5	201, 203호 301, 303호 401, 403호	56,800	11,360	45,440
									501, 503호	53,600	10,720	42,880

※ 우선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0.31)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4,248,619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4,719,368원이하
5인이상가구	4,929,228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4.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	입주지정기간
우선순위, 1순위	‘12.11.15(목) (10:00~16:00)	‘12.11.26(월) (14:00이후)	‘12.12.27(목) (10:00~16:00)	LH 경남지역본부 2층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30일간 (‘13.1.28까지)
2ㆍ3순위	‘12.11.16(금) (10:00~16:00)			※2012.11.9(금)10:00~16:00까지 당해 주택의 내부를    개방하오니 신청 전에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건설호수+예비입주자(건설호수의 50%)]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예비입주자는 기존 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2.임대조건은 최초 입주세대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LH홈페이지 양식 게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

 5.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3인이하	2,124,300	4,248,619원
4인	2,359,680	4,719,368원
5인이상	2,464,610	4,929,228원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주택주소지	1순위	2순위	3순위
경남 김해시 동상동 1106-7, 1106-8번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자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점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전용면적

50㎡이상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 신청주택이 위치한 김해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고령자등 주거약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만65세이상(1947.9.28이전 출생자)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1997.9.28이전부터)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자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1992.11.1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태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   는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② 비닐간이공작물 거주했던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07.10.31 이후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2009.10.31 이후 혼인신고)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2007.10.31~2009.10.30 혼인신고)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우선공급 배정호수 

주택 주소지	공급 형별 (㎡)	당해지구  철거민 (제32조제4항)	장애인 (제32조제5항 제2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제32조제5항)	3자녀 이상가구 (제32조제6항)	국가유공자 등 (제32조제7항), 장기복무제대군인 (제32조제5항)	영구임대거주자 (제32조제8항), 비닐거주자 (제32조제9항)	신혼부부 (제32조제10항)
		10%	5%	13%	10%	12%	5%	30%
경남 김해시 동상동 1106-7, 1106-8	49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
	59	없음	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2

 ․고령자등 주거약자(제32조제5항) : 만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아동위탁가정,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해외거주재외동포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대상자(신혼부부 우선공급 제외)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 이상	배점순서

■ 배점기준표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     거주기간(만20세 이후)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② 무주택 기간     (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③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 부양가족수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미성년(만20세미만)     자녀의 수	5자녀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이상	84회이상 96회미만	72회이상 84회미만	60회이상 72회미만	24회이상 60회미만
⑦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8) 감점 산정기준    1.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며, 만30세(1982.10.31이전 출생자)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이후부터 산정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05%
10%초과 20%이하	105%	110%
2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120%	130%

※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등 신규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할증 부과함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준용)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 비율을 적용함.

 6.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3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해당지역(양산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김해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김해시   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올라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 및 미혼(독신)인 경우에 반드시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증 발급일자가 2011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건강보험증을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발급 가능	1통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저축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자(순위확인에 사용)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발급기관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1통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신청할 경우 신청서류 외에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나이가 만30세 이상인 기간만 인정하므로, 만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제출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                  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2012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첨부]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20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우선공급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참조)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기간제․파견․일용근로자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⑦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⑫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5.입주자  선정참조)	①~④ 해당지역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무주택기간은 정부시스템 전산검색	(별도제출 없음)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6)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7)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접수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해당주택 개방은 당첨자 발표 후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055) 210-8306~7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2012. 10. 31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