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무주택 '누구나' 고품질 장기임대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

[작설차]

기본소득 이어…이번엔 `이재명표 기본주택`

2020-07-21

◆ 부동산정책 혼란 ◆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로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이번에는 '기본주택' 도입을 들고나왔다.

최근 여권발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빚는 가운데

또다시 생소한 개념의 제안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1일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경기도 3기 신도시에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직업·소득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규모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 개념을 차용해

'기본주택'으로 명명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기본주택은

이 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 시리즈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3기 신도시는 정부 사업인 데다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

당장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장은 경기도 전체 가구 중 44%가

무주택 가구인 점에 주목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475만가구 중 209만가구(44%)가 무주택 가구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약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제시했다

.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26㎡)의 월 임대료 상한은 35만원,

2인 가구(44㎡)는 60만원,

3인 가구(59㎡)는 77만원,

4인 가구(74㎡)는 95만원,

5인 가구(84㎡)는 11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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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무주택 '누구나' 고품질 장기임대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종합)

이원광 

2021.08.03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기본주택' 정책을 공개했다.

'기본시리즈'의 주택 공급 버전으로 꼽히는 정책이다.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 물량을 내놓는다는 게 핵심이다.

이 지사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

부동산공화국 혁파·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일 벗은 '이재명표 기본주택'…'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주택을 말한다.

보편성, 무조건성 등 기본소득의 개념을 주택 공급 정책에 담아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이 역세권 등

입지에 충분한 면적의 '고품질' 공공주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사실상 주거 취약 계층용으로 여겨지면서 좁은 면적,

열약한 입지·주거 조건 등으로 기피 대상이 된다는 현장 목소리에 주목한다.

규모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이 목표다.

기본 주택을 포함해 주택 공급을 250만호 이상 대량 공급하고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 미만 수준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나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보유세 도입…"내는 세금보다 받는 '순수혜자' 90% 이상"

국토보유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토지세'로 불리는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다.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인다는 게 이 지사 구상이다.

또 국토보유세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면서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 등 복합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지사는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90% 이상의 가구가

'순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산세 등과

국토보유세가 중복되는 식의 '이중 과세'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른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과세이연 제도도 도입한다.

과세이연은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 소유권 변동 시까지

일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부처별 분산된 주택 업무 종합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분산된

토지·주택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

(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부동산감독원'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관리전담' 기관 설치 방안도 밝혔다.

이 지사는 "LH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 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며

"지자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직자 기강' 강조…"부동산 정책 '백가쟁명', 아무나 지키는 것 아냐"

이같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직자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이 지사는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등이다.

이 외에도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다"며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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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녀 평균 임금 200만원.

90%를 평균하면 월 150만원 이라고 봄?

30대까지 해도 90% 미혼남녀 평균임금은 250만원 이라고 봄.

재명아? 이런데 90% 미혼남녀 결혼 할수 있나?

결혼해서 20평에 산다고 치고 월세 50만원 내고,

관리비 내고,

대출이자 내고,

생활 할수 있나?

지금까지 주공이나 도공에서 집장사 하는것을 비슷하게 도용해서

아무나 살수있는 기본주택이라고 사기치는 재명?

삼성이 시키더나? 석현이 시키더나?

아님  문가처럼 일루미나티 졸개라서 이중인격자나?

그래서 작년 경기도민 약 20만명이 반대 서명햇는데,

똥성애자 30%의무 고용 법안 통과시켜 실시했나?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은 일루 미나티 졸개라서 입도 벙긋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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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는것은 간단?

현재 5%가 700만채 싹쓸이 하여 임대사업중?
1명이 최고 1000여채 소유.
그런데 17년 12월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60만명.

합 5%가 700만채 싹쓸이

1%가 평균 8채 소유.

등록임대사업자는

1명이 수백.천채 이상 보유해도 재산세.종부세 면죄,
대출 80%.
8년 임대하면 양도세 면죄,

지방세.소득세.건보료 80% 감면.

이들은 세금이 거의 0원이나 마찬가지라서
집을 팔지않고 반전세,월세를 주어
매물이 씨가 말라 집값,전월세 2배 폭등한것?

몇개월 여유주고
위 세금 면죄.감면 혜택 없애면,
700만채 중에 500만채는 매물로 나온다고 봄.
그럼 순식간에 매물이 넘쳐 집값.전월세 과거로 회귀.

그런데 문가와 국토부 여야의원 모두 재벌 똥개라서 절대로 안함?

국가혁명당 허경영 33정책 중에
재산세.종부세,상속세 폐지하고
취득세.양도세만 받는다고 공약.

부모인 본인과 성인 자녀 명의로 집을 살때는
현행대로 취득세,양도세는 그대로 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집은
취득세를 공시가의 80%정도,
양도세를 80%정도 부과하면,
부동산 투기는 절대 안 일어난다고 봄.

한국 가구수가 2100만가구

그런데 1인가구는 620만가구
결혼못한 2.30대 90%가
부모와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1인가구가 증가.

수도권에 절반이라고 보면 1인가구는 300만가구,

결혼해서 출산하면 1인가구가 3인가구가 되는데,
미혼남녀 90%는 저임금,집값이 폭등해서 결혼포기,

결혼하는 사람은 10%?

그래서 우선 서울에만 서울시와 정부땅이 300만평 있다고 함.
허경영은 여기에 10평미만 분양과 임대주택 200만채 건설 공약.

이것을 정부가 평당 700만원에 분양,임대하면,
분양 받은 1인가구는 7.000만원에 원룸을 소유할수 있고,

임대한 사람은 20%걸면
나머지 금액에 이자 월 2% 계산하면 10만원 남짓이면,

걱정없이 살수 있다고 봄.

추가로 200만채가 아닌
30평까지 공급하면 서울에만 70만채 이상 공급가능?

경기도.인천에는 시와 정부땅이 서울보다 더 많다고 봄.

위처럼 30평까지 평당 700만원에 임대.분양하면
서울은 평당 2000만원 이하
수도권과 광역시는 평당 1500만원 이하가 될거라고 봄.

재명은 기본소득 2023년에 연 25만원,

임기내 연 100만원까지 지급.

연 25만원이면 월 2만원 남짓,

하루 700원 꼴.

재명아 껌 1통값도 안되는데 이것이 기본소득이가??

그런데 뒤로는 간접세 올려 보충?

국민을 속이는건 친일파와 동격?

그리고 죄짓는것?

착한끝은 있어도 악한끝은 없는것?

재명아?

박정희는 순식간에 총맞아 사망.

건희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거 알지??

17년 대선 끝나후 선관위장 아들 투신자살?

순실이 그네는 하루아침에 옥살이 ?

남에게 도움은 못줄망정,

서민을 위하는척 속이는건 친일파와 똑같은 사람...

[작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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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 기본소득과 허경영 33정책 차이점

재원마련은 국가혁명당 홈피 33정책 참조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254
왜 송파 세모녀 비극은 반복되나..국민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