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개인회생 파산 신고 관련 정보
1. 개인회생과 파산의 개념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수입으로 3-5년간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돕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자
- 변제기간(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할 능력이 있는 자
3. 파산 신청 자격
-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고 변제능력이 없는 자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장래 수입으로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자
4. 개인회생 절차
a)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b) 개시결정: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c)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변제계획 수립
d) 변제계획 인가: 법원의 변제계획 승인
e) 변제 실행: 인가된 계획에 따라 3-5년간 변제 실행
f)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제
5. 파산 절차
a)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b) 파산선고: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c) 채권자집회: 채권 신고 및 조사
d) 파산재단 관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환가
e) 배당: 채권자들에게 환가한 재산 배당
f) 면책 결정: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
6. 개인회생과 파산의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 - 일정 수입 유지 가능, 주거 및 생계 유지 용이
단점 - 변제기간 동안 엄격한 지출 관리 필요, 신용등급 하락
파산:
장점 - 빠른 채무 정리, 새 출발 기회
단점 - 모든 재산 청산, 사회적 낙인, 심각한 신용등급 하락
7. 신청 시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 채무 관련 서류 (대출계약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
8.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월 수입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계획 수립
- 담보채무와 우선채권은 전액 변제, 일반채권은 일부 면제 가능
- 변제 기간은 통상 5년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년으로 단축 가능
9. 개인회생 인가 후 유의사항
-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
- 재산 및 소득 변동 사항을 법원에 보고
- 사치품 구입, 도박 등 사행행위 금지
- 추가 채무 발생 금지
10. 파산 선고 후 유의사항
- 파산관재인의 연락에 성실히 응대
- 숨긴 재산이 있다면 자진 신고
- 취업 제한 직종 확인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 (신용관리 교육 이수 등)
11. 개인회생과 파산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등급 하락, 변제 완료 후 점진적 회복
- 파산: 신청 즉시 최저 신용등급으로 하락, 면책 후 서서히 회복
- 두 경우 모두 금융거래 제한, 대출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2. 개인회생 및 파산 대안
- 사적 채무조정: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여 채무 조정
- 프리워크아웃: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조정,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 지원
13.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주변 법률 지원 기관
- 창원지방법원 진해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 신청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상담 제공
- 창원시 법률홈닥터: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14. 개인회생 및 파산 결정 시 고려사항
- 현재 재정 상황 및 장래 소득 전망 철저히 분석
- 채무 규모와 종류, 변제 가능성 검토
- 가족 부양 여부, 주거 상황 등 개인적 요소 고려
-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선택 결정
15.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최근 동향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신청자 증가 추세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절차 간소화
- 채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논의 진행 중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추천 (이름 가림, 전화번호 생략)
1. 창원시 진해구 소재 ㅇㅇ법률사무소
전문 분야: 개인회생, 파산, 민사소송
특징: 지역 밀착형 상담, 경험 풍부
2. 창원시 의창구 소재 ㄱㄱ법무법인
전문 분야: 기업회생, 개인회생, 파산
특징: 대형 로펌, 다양한 사례 경험
3. 창원시 성산구 소재 ㅂㅂ변호사 사무실
전문 분야: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특징: 1:1 맞춤형 상담, 친절한 서비스
4.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ㅅㅅ법률사무소
전문 분야: 개인회생, 파산, 민사 분쟁
특징: 합리적인 수임료, 꼼꼼한 사건 관리
5. 창원시 진해구 소재 ㅈㅈ변호사 사무실
전문 분야: 개인회생, 파산, 임대차 분쟁
특징: 진해 지역 전문, 상담 예약제 운영
위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들은 모두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개인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