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탈출한 그리스, 한국 정치는 여전히 퍼주기 중독
조선일보
입력 2023.07.03. 03:16
2023년 6월 22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2차 총선을 앞두고 열린 유세에서 좌파 시리자 당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시리자’는 2차 총선에서 17.8% 득표에 그쳐 40.6%를 얻은 중도 우파 신민주주의당(신민당)에 참패했다 /로이터 뉴스1
남유럽 포퓰리즘 정치의 상징인 치프라스 그리스 전 총리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제1 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대표에서 물러났다. ‘시리자’는 지난달 총선에서 17.8% 득표에 그쳐 40.6%를 얻은 중도 우파 신민주주의당(신민당)에 참패했다. 최저임금 인상, 연금수령액 증액, 근로 시간 단축 등 ‘시리자’의 포퓰리즘 공약이 외면받자 백기를 든 것이다.
학생 운동권 출신의 치프라스는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2015년 국제 채권단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한 ‘재정 긴축’을 거부하겠다는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 최연소 총리로 등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국제기구 요구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을 수정하는 척만 했을 뿐 실질적인 개혁을 하지 않은 채 그리스를 계속 침체로 밀어 넣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최저임금과 연금 수령액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를 알게 된 유권자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의료·연금 개혁과 감세 등의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우파 정당이 재집권하면서 그리스의 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리스 경제는 2021년 8.4%, 지난해 5.9% 성장을 하며 ‘유럽의 문제아’라는 오명을 벗어 가고 있다. 그리스뿐 아니라 프랑스가 연금개혁을 하고, 이탈리아도 노동정책을 개편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좌파 포퓰리즘이 퇴조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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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에선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중에도 선심성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포퓰리즘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세수가 구멍났는데도 35조원 추경을 주장하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법안, 대학생 무이자 대출 법안, 아동수당 확대 법안을 추진하겠다 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다가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맞바꾸는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표가 되는 선심 정책에는 의기 투합하고 있다.
재정 적자에 상한선을 두는 최소한의 장치인 ‘재정 준칙’은 3년째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다. 국회 기재위의 여야 의원들은 재정 준칙 현지 조사를 이유로 외유성 유럽 출장까지 다녀오더니 지금껏 제대로 된 논의조차 벌이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권의 선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스도 퍼주기 만능주의에서 벗어났는데 한국 정치는 아직도 포퓰리즘 중독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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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03 04:07:15
문가가 촛불반란을획책하여 근본과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정권을 탈취하고서, 민심을 얻으려 퍼주기 시작한 지난 5년 국고는 거덜나고, 나라빚은 사상초유로 1000조를 넘었다.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속지말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정부에 전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라도 압승을 선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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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07.03 07:24:39
그놈의 나랏빚 천조, 그거 채무자가 누구고 채권자가 누구요?
그날까지
2023.07.03 05:00:24
떠불당은 할줄 아는게 퍼주는것 뿐이다. 문씨가 코로나 핑계로 오로지 돈뿌리기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떠불당은 멈추지 못할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나 적자 예산 편성등은 내 알바 아닌 떠불당이다. 나라가 파멸로 빠지든 말든 상관않는 떠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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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7.03 03:33:59
그리스는 다뽑아 먹었으니 탈포퓰리즘이고 한국은 아직 뽑아 먹을게 남았으니. 이거 망해야 포퓰리즘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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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7.03 05:56:17
한국인들이여, 정치인들 포퓰리즘은 꿀 바른 독약임을 잊지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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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7.03 05:43:33
대한민국 개돼지들은 더 당해야 한다. 아직도 표를 못줘서 안달이 난 개돼지들이 수두룩하지 않나? 정신 차릴려면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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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3.07.03 05:40:33
한국의 망국 좌파 놈는들은 심보가 글러먹어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져 전두환대통령처럼 몽둥이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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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7.03 06:03:33
더불어라는 말이 벌써 공산당 느낌이 난다. 더불어전라공산당이 저들의 당명에 적합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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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03 05:32:55
퍼주기정치는 아니돼옵니다 자기정권만들어 국민을 현혹하여 국가를 자기손에서 주물려고 했던사람들 이제 그에합당한 벌이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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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7.03 05:32:48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퍼주기에 중독되어 있다. 다음 총선에서는 이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얼굴을 뽑아 재정 준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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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7.03 05:23:43
아마추어 정권의 곡간 관리가 하술했다. 돈이 많으면 썩는다고 했던가? 그래서 마구 퍼 줬지. 그래서 이 꼴이 났다. 다음 정권 물 먹이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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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7.03 05:22:52
표로 먹고사는 정치계를 욕할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나라를위해 포플리즘에서 해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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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7.03 06:55:56
역시 포플리즘과 선동질만 해대는 좌파들이 사라져야 나라와 경제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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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7.03 06:22:26
문가가 촛불시위로 반란을 일으켜서 민심을잡은 방법, 이게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가 애당초 집권 초에 북한 주민들한테 약속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고깃국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민심을 잡은 방법과 똑같은건데, 그래서 북한처럼 국가 재정 부채만 1000%까지 늘려놓고서 정권을 현정부에 넘겨주고서도 주사파더불당은 책임을 지고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정부 정책에 발목만 잡고서도 소민들응 못살게 했다고 괴담만 늘어 놓고있잖아. 주사파들이 싸질러놓은 똥을치우기도 바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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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7.03 06:20:23
실력이 없으니 불행도 내로남불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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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7.03 07:18:01
문정부치하 5년동안 한 것이라곤 포퓰리쥼정책으로 퍼주기 한결과 국가부채를 1000조시대를 개막했다 , 건국이후 이처럼 위대한 성과를 거둔정부가 있었던가 ? 시골머슴 놈이 농사에 대한 경험과 영농에 무지하면 농사는 망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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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kanoeh
2023.07.03 07:04:10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겠다 라는 말도 있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맞다. 퍼주자고 외치는 자들은 어쩌면 국가 파괴범 일수도 있다. 선동과 포퓰리즘의 폐해는 이미 우리도 맛 보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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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03 06:55:34
표때문에 가장 얻기쉬운것이 돈뿌리기라면 이세상에 돈 싫어하는사람 아무도 없지만 국민이 그곳서 헤어져 나와야 한다.막을수 있는것 국민뿐이다.겪어보지않은 이나라의 미래세대가 우리가 겪었든 암울하고 처참했든 이나라를 물려주면 안된다.지도자라는것들이 제정신을 찾았으면 좋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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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07.03 07:23:53
며칠째 계속 노인들 돈 많다, 노인 자산 젊은 층에게 가야, OECD 통계와 달리 고령자 중 빈곤층 많지 않다. 같은 기사를 계속 내고 있다. 이제 노인연금 인상을 퍼주기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규모에서 이 정도도 복지를 안하는 나라가 없다. 잘못된 지출을 고쳐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모든 지출이 다 합리적이면 요순시대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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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7.03 07:23:12
그리스에는 더불어 민주당이랑 전라도 사람들이 없는 것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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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2023.07.03 07:22:18
나쁜 놈들, 누군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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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아빠
2023.07.03 07:13:06
국회가 '선심성 정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결정할 경우, 그로 인해 증액되는 비율만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줄이고 국회의원 머릿수를 줄이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어떨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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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3.07.03 06:43:58
국회의원들 이런 뉴스는 꼭 봐라 너희들이 폼만 잡고 목에 힘을 주고 선거를 의식해 퍼주기를 하는 한 우리나라도 그리스 베네수웰라와 같은 나라로 전락한다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포플리즘 생각을 싹 버려야 한다 돈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곳에 쓰라는 것이다 세비를 확 반으로 줄여야 한다 눈과 귀를 막는 한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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