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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정진석 “다분히 감정섞인 판단, 항소할 것”
송원형 기자
입력 2023.08.10. 14:09
업데이트 2023.08.10. 15:0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이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정 부의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을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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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을 갖고 벌금형을 명령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약식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판결 후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며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송원형 기자
송원형 기자
편집국 사회부 송원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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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파파
2023.08.10 14:16:07
어떤 판산지 알만하다.. 회손할 명예가 있었나..?
답글
8
56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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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8.10 16:09:55
정진석은 이 번 기회에 가열차게 싸워서 노무현 일가의 민낯을 천일하에 드러내도록 하라. 그게 애국이다.
아르메니안
2023.08.10 15:50:15
이제 정진석이 항소해서 다툴일은 박연차로부터의 뇌물수수와 자살의 사실여부다. 노무현의 사망으로 중단되었던 사안이 되살아났다. 명예를 훼손시키려 거짓을 작위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돈먹었냐? 자살이냐?
바로세우자
2023.08.10 15:39:38
박병곤OO~ 노빠냐?
cjdosnxjs
2023.08.10 15:28:42
판사실명과 고향을 밝혀라!
하쿠나마타타
2023.08.10 15:18:50
아랫글, 우덜이 남이가.. 내로남불. 화상아 우덜이 아니면 기준과 근거도 없이 엄벌해야 하나.
백곰
2023.08.10 15:05:09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한 유력 여당 정치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2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구속 시켜야.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가짜뉴스에 철퇴를 가해야
zeni
2023.08.10 15:01:45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면 벌을 받는 격이네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판사의 정신 세계가 한참 편향적
핵무장만이 살길이다
2023.08.10 14:57:44
사실대로 표현하면 잡아간다? 부끄러운줄 알기는하는가? 이를두고 고소한자들이나 정식재판으로사법부나 대한민국에 이롭다는 생각이 안든다
크크크큭
2023.08.10 14:20:19
이게 실형감인가?
답글
1
49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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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08.10 15:10:05
맞고요 그럼 유@민 청래 민석이는 사~~~형~~?
ziliz
2023.08.10 14:21:4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렇다면 정진석은 진실의 횃불인 셈
답글
1
47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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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놈
2023.08.10 16:10:07
뇌물먹다 걸려 자살인지 죽임인지도 모르고 골로 간개 명예가 어데 붙었노?
우리도한번
2023.08.10 14:27:56
작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는 정치권 보다 사법부이다. 사법부는 개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판을 짜야한다.
답글작성
191
0
소망
2023.08.10 14:31:04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라는 책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사이에 부부싸움 했다는 말은 없으나 권양숙이 노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 금품과 시계를 받은 것이라고 노무현이 말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그럼 이인규 전 중수부장부터 조사했어야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답글
1
18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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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3.08.10 15:53:34
이부분에 대해서 권양숙씨 쪽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대응 없음
굴삭기공
2023.08.10 14:28:48
뇌물 받은 것은 사실 아닌가? 도대체 이해가 안됨.
답글작성
165
0
방랑인
2023.08.10 14:23:37
이게 실형감인가, 쇄신의 대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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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3
재앙
2023.08.10 14:31:24
저 판결한 판사도 저쪽이겠지 ㅋㅋㅋ 그럼 입만 열면 윤 대통령 김 건희 여사 욕하는 이재명이는 징역 몇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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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호남의개가되어왕된놈
2023.08.10 14:42:40
박연차 회장이 뇌물 줬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뭐가 명예훼손이라는거야???
답글작성
138
0
이개재새명끼야
2023.08.10 14:44:46
요즘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의 판사들은 모두........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째 판결하는 것마다 정신병자가 정상인을 판결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답글작성
126
0
살며 사랑하며
2023.08.10 14:29:30
왜 구속시키지 그랬냐? 판사 나으리... (판사가 좀 공평하게 평결하는 뭐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답글작성
121
0
씨드랙
2023.08.10 14:41:11
저 개판을 수사하라. 틀린말 하나 없는데 법복이라는 갑옷 걸치고 단순히 자신의 깜냥으로 옳은이의 평가를 훼손하였다. 그래, 노면이가 새벽에 다이빙한 이유가 뭐길래 엉터리 판결하며 월급생활에 못박고 있냐~!
답글작성
115
0
tomtom
2023.08.10 14:39:33
자살한노 ㅁ 명예회손 뭉가네 개도웃겠다.
답글작성
111
0
대명천지
2023.08.10 14:46:39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차떼기 정당이라고 하더니....... 노무현 그 놈은 그런 말을 했었지... 자신들이 받은 돈이 한나라당의 1/10이 넘으면 대통령직에서 사퇴를 히겠다고... 수사결과 노무현 그 놈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한나라당이 받은 돈의 1/10을 놈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를 않고... 오히려 자식들 이사하는데.. 돈좀 해 달라고, 마치 맞겨 놓았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뻔뻔뻔하게도 640만불을 받았서... 그 많은 돈을 미국으로 빼돌려 자식들 집을 구입해줬지....
답글작성
57
0
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3.08.10 14:43:53
이 판사의 기준이면, 김의겸 최강욱 등 10명 이상 감옥 가야겠당 ~
답글작성
55
0
대명천지
2023.08.10 14:48:41
대법원까지 가봐야 합니다... 정진석 의원님 힘내세요....
답글작성
46
1
TNT
2023.08.10 14:48:28
FACT만을 얘기했지 노무현을 욕하거나 비방한것 조차 없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냐? 이상한 판결이다.
답글작성
46
0
비비남
2023.08.10 14:55:36
이참에 640만 달러 조사해보자
답글작성
44
0
로봇캅
2023.08.10 14:55:19
정 의원이 국짐만 아니었어도 무죄인데...좌파종부기가 대다수인 OO들이 법원을 장악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 난감하다.
답글작성
38
0
aigo
2023.08.10 14:40:37
OO들 ㅉㅉㅉㅉ 대한민국은 저 한심한 OO들 때문에 망한다
답글작성
38
0
좋은일만
2023.08.10 14:54:54
조국이는 1심판결에도 구속하지 않는데 법정구속 면했다는 것이 무슨말이야? 아~~~ 조국이는 법무장관해서 구속안하는거야? 문정권 5년이 별 상상을 하게 만든다. 에이 빌어먹을 권력들
답글작성
35
2
이개재새명끼야
2023.08.10 14:45:5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북이좋으면 평산책방
2023.08.10 14:51:05
문재인에 비하면 노무현대통령은 선생님이다.
답글작성
32
0
산티아고가는 길
2023.08.10 15:09:27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모든 국민이 노무현이 그래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뇌물 때문에 자살한게 아니고 타살 당했나? .. 이상한 판사다.
답글작성
21
0
tyking
2023.08.10 15:07:38
그게 사실이고, 전직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명예훼손이 되는가? 하여간 이상한 나라야.
답글작성
21
0
galmuri
2023.08.10 15:07:19
별 미친 판사도 다있네. 그럼 자살해 되진 놈을 어떻게 더 표현하나. 불단에 노무현을 모시고 사나보다. 저런게 판사라니.
답글작성
20
0
송산인
2023.08.10 15:06:09
판사는 정진석이 제시한 노무현에 대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나? 단정적 표현이라는 말은 무얼 뜻하나. 나의 물음에 담당 판사는 대답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20
0
Mayflower
2023.08.10 14:58:06
정진석 말이 어디가 틀렸는지 박병곤 판사가 구체적 근거를 대라
답글작성
20
0
ScottH KIM
2023.08.10 15:09:36
다 맞는 말 했구만...., 진실을 말해도 범죄....??
답글작성
19
0
해금강
2023.08.10 15:06:40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도둑이야 도둑잡아라 하고 소리 지르면 명예훼손이네.
답글
1
19
1
fourpone
2023.08.10 15:07:29
대한민국에서는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 죄가 된다. 알아도 모르는척 입이 있어도 벙어리인척 해야 살 수 있는 나라.
답글작성
18
0
미링
2023.08.10 15:00:05
지극히 맞는 말을 표현한 것인데, 판사의 성향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씁씁하다.
답글작성
18
0
사필귀저ㅇ
2023.08.10 14:57:02
맞는얘기아닌가? 판사 이것도 종북주사파 공산당 아류인가.
답글작성
17
0
느긋한 자유인
2023.08.10 15:11:05
박판사는 그짝 출신 아님 .우리법연구회. 이게 유죄라니 이해가 않된다
답글작성
14
0
청평
2023.08.10 15:10:58
이 판사 정말 문제가 있구먼!!!
답글작성
14
0
소나무
2023.08.10 15:04:53
정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확인되었나? 무엇으로 확인하였나?
답글작성
14
0
치우천황
2023.08.10 14:56:12
도대체 무슨 OOO 판결이지? 이해불능!!
답글작성
14
0
로봇캅
2023.08.10 14:53:33
국짐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아주 빠른 시간에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판결내는 종부좌빠OO만진당 지지 OO들.. 조구기 최강우기 등등의 재판은 언제 끝내야? 임기 끝나고야 판결할레?
답글작성
14
0
낙동강
2023.08.10 15:09:49
아직도 그 패거리들이 남아 있었군.
답글작성
13
0
명산
2023.08.10 15:08:53
김명수의 사법부에서나 있을수있는 판결이다
답글작성
13
0
카푸아
2023.08.10 15:06:13
박병곤 판사가 법에 의해 선고하지 않고 좌편향 판사로 감정적으로 선고했다. 이런 사람은 판사의 자격이 없다.
답글작성
13
0
디비맨
2023.08.10 15:05:21
주사파 국가에서는 말조심해야 해요! 주사파를 싹 청소하는 자유민주국가는 언제 될런지...
답글작성
13
0
사상마련
2023.08.10 14:57:00
판사가 놀음이죠. 뭐가 명예훼손인가?
답글작성
13
1
헤명덕시
2023.08.10 15:08:28
부부싸움했다는말이 명예훼손이라니? 뇌물혐의로 수사받던중에 자살했다면 그것때문에 부부간 갈등도 있을수 있다고 추정할수 있는거 아닌가?
답글작성
9
0
sseunsory
2023.08.10 15:06:53
무현이 천년 전 사람인가? 백년 전 사람인가? 불과 십여년 전까지 우리와 같이 뒹굴고 함께 하던 사람이다. 국민의 구할에 달하는 절대 다수가 그 편향과 실덕에 억장이 무너져 등을 돌리고 같은 패당들 조차 외면 하였던 인사다. 비겁하기가 그지 없어 식솔과 본인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는 것도 회피하며 영원히 쫓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까지 한 자다.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같이 사는 동안 부대끼며 생생하게 겪은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에나 나올 법 한 요상한 세력이 준동하여 최근에 마치 무현이 본을 삼아야 하는 어떤 것이라도 되는 양 요설들을 떨고,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리고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연한 사실이, 우리가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이 묻히고 뒤바낄 수가 있는가? 누군가가 아무리 요망을 떨어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며, 좋은 이는 좋은 이이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것이다. 우리가 역사가 부릅뜨고 생생하고 번연하게 보고 아는 일이거늘...
답글작성
9
0
조2
2023.08.10 15:17:23
그래 좋다. 그런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300조를 숨겼다고 한 안민석은 징역 6년 받아야 한다
답글작성
8
0
터프가이99
2023.08.10 15:08:45
맞는 말 했는데 왜?
답글작성
8
0
ggg7
2023.08.10 15:14:29
판사가 우리편 아닌가 보다.다음엔 우리편 판사가 재판하면 무죄 나온다.코걸이 귀걸이 판결.판사들도 전수조사할 때가 됐다
답글작성
7
0
guru
2023.08.10 15:07:11
판사(대법원, 헌법재판소 등)가 판결 잘 못하면 누가 처벌하나. 탄핵 말고는 없다. 그럼 하늘, 神이 처벌하나? 여의도 국충들은 빨리 '판사 처벌법'을 입법해야한다. 이스라엘, 헝가리, 폴란드를 배워야 한다.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꼴 값하고 있어요.
답글작성
7
1
알파맨
2023.08.10 15:04:10
돈 받은 마눌땜에 쪽팔려서 자살한것은 사실인데 뭣땜에 징역 판결을 내리냐? 판사야. 공정하고 반듯하게 판결해라.
답글작성
7
0
크래프트훈
2023.08.10 15:03:49
요새는 라도쪽에는 한마디하면 다 잡혀가네
답글작성
7
0
일출
2023.08.10 15:02:10
웃끼는판결이네
답글작성
7
0
뚜벅이 길
2023.08.10 15:01:52
안민석도?
답글작성
7
0
혜안
2023.08.10 14:58:32
심증은 확실하고 정황도 확실한데 돈준 자가 죽고 없으니 대질해서 자백 증거로 밝혀낼 수도 없고 받은 놈이 받은적 없다 하면 끝. 정진석이 난감하다.
답글작성
7
0
채찬수
2023.08.10 15:34:38
마지막 재판까지 가야 한다 ... 힘내라 ...
답글작성
6
0
남극 살모사
2023.08.10 15:24:37
판사가 돌았구나. 이래서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는 것.
답글작성
6
0
astraz
2023.08.10 16:02:36
판사도 문제지만, 검찰도 문제네? 정의원은 즉각 항소바랍니다.
답글작성
5
0
천국에자리없다
2023.08.10 15:54:58
이번 판결을 대법원까지 유지하고 이 판결의 기준으로 민주당것들 전라도 것들을 사법 처리 합시다. 아마도 그짝 인구으 70%는 깜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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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바람ㅅ리
2023.08.10 15:40:03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라,, 증명하지 못하면 명예훼손 아닌 것이 확실하다.
답글작성
5
0
택촌
2023.08.10 15:38:28
전과4범 이씨는 언제 의원직 상실되는가? 늦어도 담 총선 이전에는 결정 돼야지....
답글작성
5
0
?미
2023.08.10 15:28:24
?? 솨쉴 여부를 개판 정 웨서 확윈 은 되었노ㅑ ?? 솨쉴 여부를 확정회야 명예 훼손 윈쥐, 명예 바로 쇠우귀 윈쥐 알 수 있을 것 아??과벼 ?? 쉰문 귀솨에 솨쉴 이 아뉘롸는 소송을 ??돠는 뫄알 은 없는 것 으로 봐서는 또 늘뤼 그뤼 알려 쥔 것 보면, 솨쉴 여부과 틀륀 점은 없어 보위는돼 ?? 글구, 개연 촤에게서 적와돼 경내 에서 달뤄 현금으로 640만불 받아서 유엔 본부 정상 애교 하는 돼 과는 전용귀에 뮈캐환뮌쿡 법위놔 뮈캐환뮈쿡 법을 위반해서 몰래 쳐 싣고 과서 유확 과는 좌쉭들 뉴욕 저택 사 주었돠는 그 뇌물은 환수 되었돠는 뉴스 귀솨는 본적 없는 것 같은돼 ?? 누구 범죄 수익은 환수 화고, 누구 범죄 수익은 환수 안화놔 ??
답글작성
5
0
국민뉴미디어
2023.08.10 15:17:11
개판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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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불쾌하다이
2023.08.10 15:01:48
웃기는 판결. 7시 방향 OO겠지.
답글
1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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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하다이
2023.08.10 15:02:17
판사
비비남
2023.08.10 14:54:37
사실 아닌가?
답글작성
5
0
바람ㅅ리
2023.08.10 15:50:44
한동훈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
답글작성
4
0
권사부
2023.08.10 15:45:02
판사를 법정구속해야겠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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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루촌장
2023.08.10 15:43:35
노무현 부인과 아들 딸들의 범죄행위가 없는가? 그렇다면 죄없는 노 전대통령이 무엇이 두려워 목숨까지 끊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낱낱이 밝혀 억울하게 자살했다는 노전대통령의 한을 김명수 법꾸라지야 네놈 임기 끝나기전에 니손으로 풀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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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네
2023.08.10 15:41:50
진실을 말하면 억업을 하는 사법부.. 정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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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8.10 15:36:37
이인규 전 중수 부장이 쓴 책에 의하면 노무현이 재직시에 뇌물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자 권여사에게 죌르 덮어씌운 정황이 뚜렸하다. 노무현에게 무슨 손상될 명예가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그동안 분에 넘치는 명예를 누려온 것인데 판사가 그 것을 바로 잡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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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8.10 15:34:00
여하튼 박연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조사 받다가 자살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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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후퇴
2023.08.10 15:28:54
사실인데 뭐가 명예회손이냐? 회손될 명예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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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jl01
2023.08.10 15:27:48
이러니 판사가 욕먹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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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8.10 15:27:38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기전에 사실여부부터 가려야하지않나? 그런다음에 사실도 명예훼손이되는지 따져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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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8.10 15:26:11
이게 사실아닌가? 유시민도 라디오서 저렇게 말한걸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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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iam
2023.08.10 15:19:52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부터 삭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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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문지장
2023.08.10 15:17:21
기일성장학생 출신이라면 있을 법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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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8.10 15:15:20
아니...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건가? 그럼 노무현은 달리 죽은건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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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unahn
2023.08.10 15:19:10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잖냐? 어디다 국민이름을 파냐? 판사는 국민아니냐? 니들끼리 모여서 할 소리가 있고 국민들앞에서 할 소리가 있는 것이거늘. 정진석 실형이 너희들 정신차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Keyman
2023.08.10 14:42:35
민족을 팔아 왜놈왕에게 충성해서 작위까지 받은 집구석아니냐. 아무리 나라의 근본이 개판이기로 어찌 이런집안후손이 얼굴들고 다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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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orea
2023.08.10 16:13:48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너덜해진 명예도 명예인가? 그리고 노통보다는 가족을 깐 것인데 왜 노무현 명예를 들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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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ks
2023.08.10 16:09:46
햇병아리 써레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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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산
2023.08.10 16:07:49
판사가 출신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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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서
2023.08.10 16:04:02
저 수준낮은 OO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초등학교 일학년 제 손자보다 무능한것 같습니다.왜 제가 피땀흘려낸 세금이 저 친구 입에 들어가야 합니까?저런 경우는 공수처 고발대상 안됩니까?재앙,재명이가 대통령처럼 의기양양 다니고.윤통은 잼버리 뒷치닥거리하러 다니고.나라가 개판입니다.윤통은 지도력이 너무 부족한듯.리더십에 관한 책을 열권쯤 사서 퇴근후 OOO말고 골방에서 공부하시기바랍니다.필요시 원로들에게 전화도 하시고요.전 국민들이 속이타서 죽을 지경입니다.일년반 임기 지났는데 미국가서 노래불렀다는 것 외에는 결과물이 없습니다.느리고 용기가부족하고,단호하지 못하고.애국심이 있는지도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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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RED
2023.08.10 15:54:55
어이 박병곤, 야늠아 그건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는겨. 뭐가 명예훼손이여. 요놈 좌파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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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
2023.08.10 15:52:54
판사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네 팩트를 말했는데 명예훼손 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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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8.10 15:51:18
그러면 민주'팔이 180마리의 그 더러운 입들은 처벌 안하냐?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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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08.10 15:45:28
그짝 사람???? 인간의 탈을 쓰고 .... 외눈박이 박멸 운동을 벌여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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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8.10 15:44:48
왜여당은판사신상밝히지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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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의꿈
2023.08.10 15:43:36
뇌물 먹고 자살한 자가 훼손 될 명예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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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타
2023.08.10 15:41:21
일어난 사실을 기술한것이 명예훼손 이다? 어느판사가 그따위 판결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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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 SqS
2023.08.10 15:40:58
글쎄다.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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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
2023.08.10 15:37:20
노무현이 죽은 사실에 대해 감정을 섞지 않고 아주 간명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박판사는 이런 표현이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고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정상적인 신문 기사는 죄다 관련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된다. 신문기자들은 고소만 당한다면 무조건 징역 6개월을 살아야한다. 이런 판사가 있는 한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 있을 지 심히 의문이다. 판사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판결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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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巢
2023.08.10 15:34:03
사건에 대한 절차와 표현의 거칠다는 문제로 오차가 있다 할 지라도 유가족의 일부가 뇌물받아 처먹은 범죄혐의로 수사의 건과 이와 관련하여 노家도 (스스로 알란 자존심에)자살에 이른 것이 팩트아 아닌가요? 그렇는데, 유가족의 명예회손은 무슨 개풀?섦? 소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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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mann
2023.08.10 15:33:38
글게요,아작도 사법부에 노무현 바라기가 많네요.ㅎㅎㅎㅎㅎ. 이젠 개딸에 뭍혀서 노사모인지 노무현쪼다들인지 알수도 없는 망자 바라기들이 죽지도않고 설치고있네요..... 망자 명예훼손이라...ㅍㅎㅎㅎㅎㅎㅎㅎ.OO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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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8.10 15:27:05
便判이 잘못 판결해서 억울하게 죄를 받고 있으면 그냥 억울하고 말아? 아니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서 이 便判을 때릴때만 기다려? 웃기는 사법 시스템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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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칫뽕
2023.08.10 15:26:40
골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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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2023.08.10 15:25:07
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 회손은 사라져야......... 특히 사회 지도층에 한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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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개새
2023.08.10 15:21:16
김명수 이후 사법부는 개판이 되어서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저 판결 내린 박병곤 판사가 고향이 전라도인지, 우리법/국제법연구회인지 두가지만 보면 판결결과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 모두 혀깨물고 자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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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8.10 15:13:56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들에 대한 무차별적 가짜뉴스와 명예를 훼손했던 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되었던가?이러니 국민들로부터 갈수록 신뢰를 잃는겁니다 사람에따라 소속정당에따라 출신 지역에따라 법의 잣대가 춤을 춘다면 그건 당나라법입니다 누가 법을 준수학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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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per Fi
2023.08.10 16:13:56
박정희 대통령을 온갖 모함과 쌍욕으로 모욕하는 놈들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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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8.10 16:11:01
기울어진운동장이된법원~ 제자리에돌려놓차~~ 이게실형감인가? 혹벌금형정도라면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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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ks
2023.08.10 16:04:07
써레기 편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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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hSia
2023.08.10 16:03:35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저런 판결이 나올까? 명예훼손죄가 과연 필요한가도 논란인데, 더우기 공인중의 공인인 전직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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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별초
2023.08.10 15:57:33
사실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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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쒸미살자
2023.08.10 15:52:39
형법상 명예훼손죄라 함은 구체적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데, 정진석은 국회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저각되는 경우라 판단되는군요. 해당 판사님은 형법전 공부 다시 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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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3.08.10 15:51:02
같은 명예훼손으로 이편은 달랑 벌금 50만원이고 저편은 징역6개월이라, 해도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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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야
2023.08.10 15:35:42
좌파에겐 솜방망이 , 우파에겐 쇠도리깨 ! 북인민이 김정은이 욕한것 만큼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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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2023.08.10 15:33:15
권양숙 모자가 수백만 달러를 받은혐의로 조사?굼별孤?사실이고 노무현 전대톨령이 자살한것도 사실이다 훗날 역사가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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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다다
2023.08.10 15:24:21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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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8.10 15:22:42
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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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ica
2023.08.10 14:39:58
정진석은 다른사람과는 달리 전직 기자출신이라 판사가 이름 참작한것으로 보인다. 암튼 법정구속을 면한것도 특혜라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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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인
2023.08.10 16:14:58
김멍수 저늠의 원죄가 크다. 대한민국 OO들이 이상해졌어. 좌좀들에게는 솜방망이고 애국보수에게는 추상같구나. 김멍수를 능지하고 그 조무라기들은 곤장 100대의 태형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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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산
2023.08.10 16:14:58
이 정도면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돌아봐야 한다. 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할 경우, 비록 심급제도가 있으나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것 자체가 사법제도에 대한 모독이다. 전직 대통령이 공적 인물이 아니다? 노무현이 자살한 것은 이명박의 지시가 아니라 가족 뇌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공적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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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봉
2023.08.10 16:13:29
아주나뿐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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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고선나
2023.08.10 15:51:47
판사넘 성향이 매우 의심스럽다! 김명수를 사법 처리하고 좌경화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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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출근
2023.08.10 15:26:17
판결이 심하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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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1
2023.08.10 15:25:51
사실을 얘기해도 좌좀 사법부는 편파적이다. 다응달이면 역적 김명수 퇴임이다. 두고봐라 좌좀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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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unahn
2023.08.10 15:15:43
자기편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하려고 입 함부로 놀린 죄다. 유가족 마음의 상처 들쑤신 죄다.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의원직 박탈당하고 조용히 하방해서 반성하고 있거라. 당신같은 사람이 다시 똑같은 짓 못하게 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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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3.08.10 15:14:49
진실을 숨기려고 죽은놈이 솔직한 산자를 괴롭히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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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10 16:16:04
또 김명수 끄나풀 판사가 판결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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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문
2023.08.10 16:16:02
무슨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건가? 그냥 팩트를 말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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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티스
2023.08.10 16:15:06
이놈이 아주 악의적인 판결을했구먼, 판사도 인성이나 성품이 옳곧은 인재들을 뽑아야지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뽑아놓으면 은근히 OOO 기질이 있는 놈들이 사회에 불만이 많고 또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사람들에게 일반 국민보다 더욱 열등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다. 검사가 적절하게 약식 기소를 한것을 궂이 정식재판으로 바꿔서 검사가 벌금 구형을 한것을 징역형을 선고해? 이놈이 악질악질 상악질인 것 같다. 차후 두고보자 퇴임후 민주당에 들어가 국회의원이라도 하려고 그러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OOO 판결이다. 우리법연구회 놈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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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3.08.10 16:09:39
친일파 아비의 유전인자 그대로 비열함이 돋보이는 정진석이다.친일파 후손들은 그 부정축재한 아비돈으로 교육을 잘받아 출세했다. 참으로 민족적 수치요 무능한 한국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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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8.10 16:12:36
자네할애비는일제하에구장했지않았나?? 혹시말이야 아. 순사했다고?? 왜그리사람이 고따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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