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윤석열과 ‘내란의힘’은 박정훈 대령 무죄에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오직 조국]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오늘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의에 맞선 군인의 정의로운 투쟁이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한 사람의 승리와 명예회복을 넘어, 진실과 정의 수호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켜낸 역사적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군이라는 조직의 철옹성 안에서,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불의와 맞서 싸워 승리한 최초의 군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이름의 은폐와 왜곡의 넝마를 진실의 힘으로 거둬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투쟁은 권력과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과 압력에 굴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와 군인의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쾌거입니다.

박 대령의 무죄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패를 넘어 군 내부의 부정과 부패를 목도하고도 침묵을 강요받는 모든 군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선포이자 정의의 북소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에 아무 생각 없이 순응한 ‘똥별’들과 대비됩니다.

윤석열과 ‘내란의힘’은 박정훈 대령의 무죄에 입도 뻥긋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군사법원마저 반국가세력에 포섭됐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박정훈 대령이 풀려났으니 이제 “대통령의 격노는 없었다”, “대통령의 격노 폭로가 (박정훈 대령의)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법정에 설 차례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입대한 젊은이를 지켜주지 못한 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데 이를 막고 숨긴 자들, 이제 그들이 처벌받을 시간입니다.
번번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