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하라"

[감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현장.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하라"

거룩한방파제·동반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촉구대회
최광희 목사 "NAP 안에 독소조항 삭제해야" 
길원평 교수 "선진국엔 인권정책기본계획 없어"
김영길 대표 "헌법·법률에 없어... 노 정부 때 시작, 문 정부 때 본격화"


거룩한방파제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라’란 제하의 예배 설교에서 “국가인권정책은 국가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인권에 준해 뭔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며 "인권은 좋은데 NAP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즈 90%이상이 동성 간 성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해로운 것은 해롭다고 말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당장은 NAP로 우리에게 오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 후가 문제가 된다"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시대의 비극은 악한 자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체감했다"며 "변명하는 천 명보다 행동하는 한 명이 낫다. NAP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행동하는 한 사람이 되자”고 촉구했다.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는 모두발언에서 “NAP의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선진국에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없다. 주로 후진국에서 하는 일인데 이걸 하려고 한다"며 "거기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온갖 독소조항을 넣어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현장.

이후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박은희 상임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오세라비 공동대표(한국교육포럼), 조우경 대표(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하수민 청년대표(국민대졸), 최양학 대표(국민주권행동 연천지부), 김미성 대표(교육맘톡) 등이 발언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제4차 NAP 초안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채 발표되다 보니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무분별하게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줄인 용어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며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사람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지만, 성평등 용어는 안드로진, 바이젠더 등 듣도 보도 못한 제3의 성별을 전제하고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길 대표는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NAP는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촛불 혁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부터 본격 시행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상대적 인권을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희 대표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보면 동성행위를 정상이다. 낙태는 권리다. 성별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급진 페미니즘 교육을 가르치면서 정작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가르치지 않는다.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부추기는 성인권교육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