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 오바마케어에 고함

(영어공부) 오바마케어에 고함  2019년 7월 7일  How Canada's Universal Health-Care System Works  검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동영상에 보시면 캐나다의 건강보험 제도가 미국보다 더 낫다는 표현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참조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와 유사합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원리에 기초합니다. 많이 버시는 분은 많이 내고, 적게 버시는 분은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많이 번다고 무한정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상한액 범위내에서만 냅니다.  서울의 모 병원은 간이식 수술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간이식 수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이랍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간이식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온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은 어떻게 해서 전세계에서 간이식을 제일 잘 하는 병원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나라에 B형 간염환자가 많아서, 간경변이나 간암환자가 많았습니다. 간이식 수술은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는 조금 밖에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의 수술능력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또 다른 사례는 한때 갑상선 수술이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서울의 모 대학에서 목에 흉터가 나지 않는 수술법을 개발하여 미국 의사의 부러움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건강보험에 의하여 다수의 환자가 갑상선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결과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자기 돈은 자기가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공공부문, 정부에 맡겨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환자분들이 치료를 덜 부담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이는 치료하는 의사의 치료방식을 더 고도화하여 결국에는 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치료는 당장 치료비를 더 많이 낸다고 더 잘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더 많은 치료경험과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을 때 더 잘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환자들은 미국의 환자보다 더 적은 약제비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독점 내지는 시장의 지배적인 약제의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특허를 보유한 제약회사와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약제 수요에 대한 독점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에 약제가 등재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사실상 팔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B형 간염 치료제로 엔테카비어와 비리어드가 있습니다. 엔테카비어가 먼저 출시되어 보험등재가 되었습니다. 비리어드가 나중에 개발되어 보험등재를 신청했는데 오랜기간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약제 공급가를 너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약재 등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비리어드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한국 시장에 출시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보험등재가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엔테카비어는 약가의 30%만 환자가 부담했기에 비리어드와 약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당시에는 병행요법이라는 투약방법을 처방에 적용하여, 한 약에 내성이 생긴 경우 다른 약과 같이 먹도록 처방되었습니다. B형 간염환자에 약제비 폭탄을 때린 겁니다. 약을 2가지를 한꺼번에 복용하면 약제비를 2배를 내야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리어드는 다른 약제비의 3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소수만이 처방을 원했고, 비리어드는 약제 공급가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어 보험등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MIT의 블록체인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의료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적은 분에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처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인들이 의료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부분의 문제는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편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답을 해드린 후에 미국민이 다른 약자를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면 미국의 중산층이직면한 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소득재분배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선전선동의 이념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 공존의 원리입니다. 끝.  법학박사 옥기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