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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발의한 년소득 1억 2천만원 이상 세율 40프로로 하자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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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의견에, 여야 모두 긍정적인 움직임이 조금씩 보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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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아무 생각없이 자기보다 많이 버는 사람 돈많이 낸다니까. 일단 찬성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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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저것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써드리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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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현재는 88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5프로 세율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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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문제는 이 8800만원 구간이 신설된것은 10여년도 더지난 얘기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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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0년동안 물가가 50프로에 육박하게 상승하고 국민소득도 70프로가까이 늘어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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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예전에 8800만원 이상 받던사람들수 보다 몇배많은 사람들이 8800만원 이상구간으로 올라왔는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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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여전히 35프로 세율이 맞는 논리인가 하는 의식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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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럼. 단순히 소득만 따졌을때는 그럴수 있겠지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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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과연 10년전의 연봉 8800만원을 받는 사람과 현재의 8800만원 받는 사람이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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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있을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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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0년전 연봉 8800만원이면 적어도 삼성전자 내지는 금융기관의 부장급 연봉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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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현재의 8800만원은 왠만한 대기업, 좀 큰 중소기업부장정도는 다 그정도 받는 수준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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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제 그런 분들 아버지로 두신분들 많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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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생각해보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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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지금 먹고 살만하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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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물가가 50프로 이상오르고, 사회발전에 따른 각종 연금,보험,사회보험료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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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얘기란 거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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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0년전에 8800만원 받던사람이 35프로 세금내도 남은돈을 풍족했지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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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지금은 그때보다 생활비가 곱절은 들어가는 상황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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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근데 여기에 1억2천이상 40프로 세율을 신설한다고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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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거야 말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않은 무식한 얘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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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확히 하자면</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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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억 3-4000만원이상을 35프로로 하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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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억3-4000만원이상을 40프로로 한다면</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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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해가 가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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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무슨뜻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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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저 세율구간이 떡하니 생겨버리면, 지금 사실 8800만원 못버는 대다수사람들의 감세효과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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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전혀없는겁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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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식한 소득구간덕에 여러분들은 계속 증세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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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시달린 겁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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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작년 대비 물가가 4프로 올랐다면 소득구간도 4프로 올려야 맞는게 아닐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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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물가보다 국민소득 증가가 더 많았다면 그에 고려하여 소득구간을 조정할순있겠습니다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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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별거 아니라 생각한 그 소득구간장난던에, 10,20년전보다 여러분들은 세금으로 엄청나게 내시고있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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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특히 월급생활자들은 그냥 떼이는 돈이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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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저래서 좌빨 좌빨하는겁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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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 모은 돈으로 그간 OECD유례없는 흑자재정을 뽐내며, 복지로 돌려줬으면 모르겠는데ㅡ</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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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다 어디갔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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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사람들 들어가지도 않는 이상한 신도시개발과 멀쩡한 산과 강 파헤치는 데 다들어갔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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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치인들 논리에 조삼모사 하지마시기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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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미국의 버핏세는 연봉 10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중.</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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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 소득의 출처가 주식이나, 부동산등에 있을경우, 낮게 매겨지는 소득세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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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또 소비진작을 위해 마련된 많은 비용처리로 인한 소득공제율을 낮추자는 겁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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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연봉 100만불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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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배가 높지만, 우리나라도 연봉 6억이상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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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주변에 연봉 6억이상버는 사람 몇명이나 알고계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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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럼 1억 2천만원 이상에 40프로 매기면 어떻게 되는지 써드리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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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여러분들은 그냥 1억 2천만원에 40프로 계산해서 4천 팔백 세금내면 되겠네 하시겠지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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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전 구간거 1100만원 가량 빼고 3천 칠백 세금나오지만, 세액의 10프로는 주민세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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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래서 4천백만원 세금내고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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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의료보험 5프로 내야합니다,. 자영업자는 5프로 다내고 연봉생활자는 반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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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보험료 600나옵니다. 세금 낸후 금액으로 산정하는 거 아닙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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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리고 국민연금 최고구간으로 내야하니까 330만원 또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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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고용보험,내야하고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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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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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억 2천 벌어서 5천이 그냥 날아갑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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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7천남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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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2로 나누면 한달에 600남짓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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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많이 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없으면 자식둘 대학등록금대기 빠듯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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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주로 저연봉을 받는 4-50대 아저씨들에게 물어보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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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집에 가주고 가는 돈이 저거면 과연 생활이 잘되는지.(물론 2-30대라면 잘먹고잘살겠지만 몇명이나될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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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세금 퍼센트만 올리지않았을뿐, 소득세구간을 조정을 안해서, 여러분들은 계속증세를 당하고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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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현실을 제대로 아셔야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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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0년전 3000만원 연봉이면 꽤잘받는 거였지만, 지금 3000만원연봉은 그소리 못듣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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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근데 세금은 똑같이 내고있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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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자. 진실은 이제 보이시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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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말이 안되는 얘기인겁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은겁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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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돈이 많고 예산이 많아야 본인들 약속한 공약들할수있으니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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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무조건 저건 반대해야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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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실질적으로 부자증세하면, 여러분들 모두 증세되는겁니다. 소득구간의 현실화가 더필요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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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수다방
최고 소득세율 구간증설에 관해서 다들 잘못알고 계시다고 하네요. (퍼왔습니다)
숯검댕이
추천 0
조회 1,670
13.12.30 13:36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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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글 보시면요. 정말로 십년 전에 연봉 8800만원이면 정말 세금 35%내고도 먹고 살만 했죠..근데 요즘 연봉 8800만원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적은 연봉은 아니지만 아이들 둘셋 대학교 보내고 있는 50대 가장 연봉으로 치면 빠듯할겁니다. 근데 지금 8800만원 이상자는 35%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치인들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세금 계속 걷어대고 있는 겁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많이 걷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아버님들 중에 연봉 8800정도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10년전 연봉 8800만원과 지금 연봉 8800을 꼭 비교해 봐야 합니다.
소득세율을 낮추자는게 아니라 소득구간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부자들한테 돈을 더 걷는 것 처럼 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처럼 하지 말고 우리들이 내고 있는 세금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또 열심히 근무하다 보면 차장 부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장 까지 가면 받는 월급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ㅠㅠㅠ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요즘 숯검댕이님의 의견에 절실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이게 뭔소린지 할걸요 지금도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힘든 사람들과 비정규직들을 생각하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번에 티비에서 보니까 아파트 할인판매해서 손해봤다고 데모하고 그러던데 사기당해 전세값전부 날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세상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며 생활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하고자 한 말은요.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과도하리만큼 세금을 걷는 다는 얘길 한거고요. 그것에 대한 분배 또한 엄한 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쓴 내용을 극단적으로 실업자 분들의 잣대로 보시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주 요지는 소득도 달라지고 화폐의 가치도 달라졌는데 소득세구간은 변하지 않아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걷힌 세금도 엄한 개발 사업에 다 소진이 되었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요 요지만 잘 봐주세요. 말이라는게 트집을 잡고 따질려고 들면 끝이 없잖아요.
아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잘 봤어요...
2014년 세법통과되었네요....ㅠㅠ
소득세 구간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모임이라도 만들어야 될것같은데...
글쓴님 말씀에 일리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ㅠ
후진국형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점차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상 시켜야 하는데,
허구언날 개인소득세만 더 징세하고자 뜯어 고치고 있으니 말이죠ㅠ
세법이 매년 이렇게 들쑥날락 개정되는건 우리나라 뿐일겁니다. 그러면 잘 좀 고치던가하지ㅜ
더욱이 올해는 소득공제 대부분을 세액공제로 개편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바뀔려는지ㅠ
보이지 않는 로비와 압력에 탁상공론에 의해서... 점점 산으로 갑니다ㅠ
어렵네요..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