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노무사님! </p><p>3기 3회차 모의고사에서 불이익취급 문제에서요</p><p>사내시절불균관계로는 따로 포섭을 안해도 괜찮나요?</p><p> </p><p>포섭할때</p><p>1.근로자 정당한 조합활동 : 노조위원장</p><p>2.사용자의 불이익처우 : 해고 </p><p>3.사용자의 부노의사 여부판단(사내시절~로)</p><p>4.불이익처우에 정당한 이유 있을 때 경합문제</p><p> </p><p>이렇게 풀어나가고 싶었는데 쓰다보니까</p><p> </p><p>3번에서 부노의사를 판단하는게 너무 애매해서..</p><p>문제에서 반조합 의사가 명백하기도 하고요</p><p>쓰다보니 얼렁뚱땅 부노 의사가 있지만 징계해고가 명백하다면 이를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 할 수없고~ 하고 마무리 했는데</p><p> </p><p>🌟질문1)사내시절 포섭은 이 문제에서 특별히 안쓰이는 건지(부노의사 명백하므로) 다른 문제에선 이걸로 포섭도 해줘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p><p> </p><p>——-</p><p>노조법상 근로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ㅠㅠ</p><p> </p><p>노조법상 근로자 포섭할때 맨 처음에 나오는 기본원칙이요</p><p>타인과 사용종속관계,노무제공,대가로 임금기타수입/계약형식무관 </p><p> </p><p>🌟질문2) 이건 포섭할때 다음과 같이 하면 되나요?</p><p>뒤에 구체적 판단요소로 판단하기 전에 노조법상 근로자다! 하고 결론 내고 시작하는 느낌이라 괜찮은건지 모르겠어요. </p><p> </p><p>Ex) 사안에서 a와 특정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은 @@이지만 a는 특정 사업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이므로 계약의 형식은 무관하다.</p><p> </p><p> </p><p>🌟질문3)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실관계가 문제에 없으면( 3기 1회 추가사례- 대전시 캐디사례)</p><p>“A회사와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포섭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p><p>문제에서 딱히 A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것도 아닌것 같고 임금과 급료도 받지 않았다고해서요. 그래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써야할지… </p><p> </p><p>“사안에서 A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나 A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무관하다”</p><p>이런식으로 써도 되나요? 이렇게 쓸거면 안쓰는게 나은가요..?</p><p> </p><p> </p><p>감사합니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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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원래는 그걸로 푸는겁니다. 그런데 문제에 따라 그걸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징계에서 목성여자 판례가 그러하듯).
2. 그 사용종속관계(경제적/조직적 종속성)를 판단하는 기준이 소주의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치고 가는건 좀 이상하죠.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겠다..식으로 쳐줘야죠.
3.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그 사례의 경우 골프장에서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 일 자체를 못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직접적인 계약이 없다..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