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준석 “1년에 120일 넘게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90%”

[압도적해로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79930?sid=154

이준석 “1년에 120일 넘게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90%”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후보가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25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부과하는 현행 제도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건보 재정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면서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2000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원의 지급되어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몇년간 논란이 되어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미친소리 시전중

[Chloe]

준석이 이 씹새끼야 우리아빠 암환잔데 그 돈을 다 우리가 감당하라고?

[저기요제가할말너무많아요닉네임깏껴]

엥...?;;

[날아오르자]

아직 크게 안아파본 사람들 언제까지 건강할 거 같은지? 다른 엄한데 돈 쓰지말고 이런 복지 제대로 만들어야지 줄이겠단게 말이야 방구야

[치즈 태비]

준석이 유병장수 하기를 ~ 🙏

[각하]

ㅎ... 물론 가라환자 있을수있겠지만 대부분 약자일텐데 참

[뇌가출했어요]

15조 마련한다매 씨뱅아

[덕구 귀여워]

진짜 유병장수해라

[검은코 양]

외래 120일 정도면 진짜 아파서 가는거 아냐...?? 참... 이유가 있으니 가겠지 ㅠㅠ

[유자블렌디드]

갈라치기밖에 못하는듯

[뭐래는거야]

근데 사람이 입으로 똥을 쌀수도 있나요??? 사람이 아닌가..? 🤔🤔🤔🤔🤔

[에메넴즈s]

근데 투석 환자 말고 외래를 일주일에 3번씩 갈 일이 있나? (투석도 외래는 안 봄) 어르신들 별거 아닌걸로 오는 사람 많긴 함 병원에 발톱 깎아달라고 오고 점 한개씩 빼러와서 수술잡고 영양제 놔달라고 오고.... 제발 와야되는 중환들은 오라고 사정해도 안옴

[젠민니]

ㅠㅠ 사무직하다가 손목 망가져서 1년동안 주3회씩 물치받었어ㅠㅠ 근골격계는 잘 안나아서 꾸준히 받아야헤ㅜㅜ

[에메넴즈s]

그렇구나 그럼 갈때마다 의사 만나고 외래를 보는거야? 스케줄대로 치료만 받는줄 알았어

[감자감자에감자]

건강보험이 뭐하는 보험인지 모르나 ㅆㅂ

[하이그레그레]

죽으라고?

[HEARTS2HEARTS]

부정수급자들 빼고 다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걸 텐데 약자혐오 ㄹㅈ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