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착취가 만들어낸 고립된 노동의 디스토피아
제로 아워 계약, 긱 이코노미의 달콤한 유혹, 지저분한 속박과 숨막히는 ‘유연 착취’속에서 제약 없는 자본주의의 추잡함을 파헤치다
고용 유연성이 일자리를 늘린다고? - 아니다, 유연화는 노동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저임금과 실직 중에서 선택하라고? - 아니다. 저임금과 고임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논란 많은 데이트 주선 앱에서 따온 것이다
부유한 남성 기업인은 젊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 이 앱을 사용하고, 이곳에 가입하는 젊은 여성 상당수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전하는 대학생이다. 극히 일부만의 예외적인 도덕적인 현상 같은가? 이 앱은 우리 경제 전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드러내는 징후인지도 모른다. 익명적이고 탈인간적인 금전 거래 시스템이면서도, 매 순간 당신을 ‘지극히 친밀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그리고 모종의 ‘개인적인’ 요구를 당신이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경제 말이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위기의 기저에 있는 탈공식화 경향을 꺾는 것과 관련 네 가지 아이디어
첫째, 경제적 빈곤을 없애자
둘째, 사기적인 자가 고용과 제로 아워 계약을 불법화하자
셋째, 공공 영역을 탈민간화/ 탈개인화하자
넷째, 노동 제도를 탈중심화하자 - 긱 이코노미의 도래, 우버화, 그리고 노동력을 고립된 개인으로 전환하려 한 대대적인 흐름 속에서, 노동은 고도로 탈공식화됐다. 이에 더해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이런 경향을 한층 더 악화시켜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많은 면에서 지하로 밀어 넣었다. 이와 같은 노동의 세계에는 명백히 잘못된 점이 세 가지 있다.
①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경제적 불안정성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종종 경제적 불안정성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따라서 일자리는 이보다 더 안정적이어야 하고 덜 지옥 같아야 하며 모욕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돼야 한다. 보편기본소득, 제로 아워 계약 금지, 시민적 지향을 갖는 급진적 관료제 등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신자유주의 이념가들이 주창한 자유시장 개인주의와 해방적 경영에 대한 그 온갖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터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위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③ 현재는 더 적은 사람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다. 일자리는 더 널리 분배돼야 하고 각각의 노동자가 하는 일의 양은 줄어야 한다. 주3일 근무를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하다.
저자는 후기 자본주의의 추악한 이면을 파헤치고 있다. 덜 추잡한 이론과 모델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