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보 - 전 유럽 국가에서 가장 낮은 소득세율 - - 그러나, 복잡한 행정업무와 정치 부패도 있어 신중한 투자 결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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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보

• 2016-09-28 
• 허종원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 전 유럽 국가에서 가장 낮은 소득세율 -

- 그러나, 복잡한 행정업무와 정치 부패도 있어 신중한 투자 결정 필요 -

□ 불가리아 투자환경 개요

  ㅇ 유럽의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국가 신용도의 안전성

    - 불가리아는 동서양의 교차 지점이자 발칸 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유럽, 러시아, 터키, 그리고 중동으로의 시장 접근성이 뛰어남.

    - 또한, 불가리아는 EU 회원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세계 각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990년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이후로 경제적인 과도기로 불안정한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기관은 불가리아 국가 신용등급을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불가리아 신용등급

기관	일자	Foreign Currency			Local Currency
		장기	단기	전망	장기	단기	전망
Standard & Poor’s	2016.6월	BB+	B	안정적	BB+	B	안정적
Fitch	2016.6월	BBB-	F3	안정적	BBB		안정적
Moody’s	2016.6월	Baa2	Baa2	안정적	Baa2		안정적

자료원: 불가리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ㅇ 불가리아는 타 유럽국가에 비해 다양한 투자진출 이점을 가짐.

    -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이 10%로 전 유럽 국가에서 가장 낮아 투자기업에게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불가리아의 평균 급여는 월 468유로(최저 임금 약 200유로)로, 낮은 임금과 저렴한 부동산 가격 및 수도·전기세는 불가리아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임.

    - 불가리아 인구 중 약 8만 명이 해외에서 유학한 인력이며, 인구의 약 46%는 한 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가 가능해 해외경험이 풍부하고 언어 능력까지 겸비한 노동력을 보유

외국인직접투자 현황(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원: 불가리아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

□ 불가리아 투자유치 인센티브

  ㅇ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금액, 투자분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등급(Class A, B)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구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함.

외국인 투자 등급 기준

구분	A 등급(Class A)	B 등급(Class B)
제조업 분야 투자	500만 유로 이상 (200만 유로 이상, 150개 고용창출)	250만 유로 이상 (100만 유로 이상, 100개 고용창출)
고실업 지역 투자	200만 유로 이상(25개 고용창출)	100만 유로 이상(10개 고용창출)
제조업 중 첨단 산업분야 투자	200만 유로 이상	100만 유로 이상
서비스 분야 투자	150만 유로 이상 (50만 유로 이상, 150개 고용창출)	75만 유로 이상 (25만 유로 이상, 100개 고용창출)
서비스 중 첨단 산업분야 투자	100만 유로 이상	50만 유로 이상

주: 금액 조건만 충족시키거나 고용창출 효과까지 감안해 등급 선정

투자 등급에 따른 주된 인센티브 요소

인센티브 종류	A 등급(Class A)	B 등급(Class B)
정보 제공 서비스	O	O
개별 컨설팅 지원	O	X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지원	O	X
행정 간소화 서비스(평균 소요기간의 1/3)	O	O
지원 직업 훈련 시 25% 비용 지원	O	O
고용주세 환급	O	O
세금 환급	O	O

  ㅇ 고실업 지역 투자 시 금액 및 고용창출에 따라 투자등급(A, B)을 부여받으며, 해당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받음.

    - 불가리아의 고실업 지역은 ‘불가리아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지역’이거나 ‘지자체 실업률이 25%를 넘는 지역’을 의미

인센티브 적용 지역

자료원: 불가리아 투자청

    - 파란색 지역은 국가 평균 실업률보다 높거나 지자체 실업률이 25% 이상인 지역(2015년 기준)이며, 2015년 말 기준 불가리아 정부에서 발표한 평균 실업률은 10.0%

금전적인 인센티브 종류 및 내용 요약

  ㅇ 부가가치세(VAT) 환급

    - (내용)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현물(자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조건) 투자 프로젝트 규모 1000만 레프(약 500만 유로) 이상, 2년 이내에 투자 프로젝트 실현 필요. 투자 실행 결과 최소 50인 이상의 고용 창출,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에 합당해야 함, 투자자가 사업자금 조달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ㅇ 법인소득세(10%) 면제

    - (내용) 불가리아 법인소득세는 10%이며, 고실업 지역에 투자한 경우 면제

    - (조건) 고 실업지역에 투자한 유형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은 3년 이내에 유/무형 자산에 재투자해야함. 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세금 면제, 취득 자산은 합병이나 회사 재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처분해서는 안 됨. 투자지역이 고 실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기 5년 동안 인센티브 혜택을 받음. 투자지역이 준비과정에서는 고 실업 지역이었다가 투자 개시 이전 고실업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4년 동안만 인센티브 지원

  ㅇ 고용주세 환급

    - (내용) 투자 개시 후 1년 동안 최저 임금(약 200유로)에 대한 고용주세 환급

    - (조건) 해당 직원은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한 근거로 고용청 해당 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함. 직업 능력이 저조하거나 군복무 경험이 없는 29세 이하의 실업자, 학교(혹은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 작업 능력이 영구히 미흡한 실업자,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독신부모(양부모) 또는 어머니(양모)인 실업자, 50세 이상의 여성과 55세 이상의 남성의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세 환급이 가능

  ㅇ 고용 훈련 보조금 지급

    - (내용) 고용 근로자와 종업원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최대 훈련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신청 가능(국가 작업직 고용계획에 따른 최대 금액은 500BGN)

    - (조건) 고용주는 지방 고용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을 마친 후 최소 6개월 동안 종업원 고용 유지 신고

□ 불가리아 정부의 투자유치 열의

  ㅇ 불가리아 헌법 및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가리아 투자자와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내외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인은 토지 취득이 불가하나, 법인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제한없이 취득 가능함.

    - 이 규정은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되며, 국영기업 사유화 과정의 참여와 국채, 사채, 기타 모든 유가증권의 취득에 있어서도 적용됨.

  ㅇ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열의

    -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5개 산업단지를 조성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소피아 인근에 조성한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투자 장려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의해 첨단 산업단지 개발, 지식기반, 교육, 의료, R&D 등 첨단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

외국인의 불가리아 직접 투자 주요 분야

	아웃소싱	정보기술	전자기술	기계생산	식음료산업
종사자 수(이상)	30,000명	17,500명	45,000명	200,000명	666,000명
GDP차지비중 (%)	3%	1.86%	-	18%	5%
1인당  연평균임금 (유로)	8,000	20,600	6,000	5,000	5,300
기타	유럽 내에서 최고수준의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국가로, 평균적인 아웃소싱 업체는 25개 이상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함.	불가리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임.인터넷 통신망 속도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수준임.	국내에서 생산된 전자기기 중 75%는 해외로 수출됨. 산학협력 관계가 구축돼 있음.	2000~201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산학협력 관계가 구축돼 있음.	자연환경이 작물을 재배하기에 최적화돼 있으며, 자원이 매우 풍부

□ 시사점

  ㅇ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공단 조성, 인센티브 지급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음.

    - 2007년 EU 가입 이후 부동산, 금융, 제조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서유럽을 소비시장화하고 동유럽을 생산기지화하는 동진 정책으로 수혜를 받아왔음.

    - 각종 인센티브와 저렴한 인건비 및 부동산 가격 등은 생산비용을 줄이는 데 이점으로 작용해, 불가리아의 가장 큰 투자 메리트임.

  ㅇ 그러나, 불가리아의 복잡한 행정업무와 정치 부패로 인해 투자유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불가리아의 불투명한 사법제도, 미숙한 행정처리,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등은 불가리아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

    - EU의 권고로 사법제도 개혁, 전자정부 구축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속도가 더딘 상황이므로 불가리아 투자 결정 시 신중한 자세가 요구됨.

자료원: 불가리아 투자청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