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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란우체통[2013~2017] 원문보기 글쓴이: 이혜숙
문재인이 국회의원 100명 늘려야한다.. 제1야당대표이자 유력한 대권후보의 행동에 대해서
이 글에서 할말은 아니고 국회의원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하는 소리나 인터넷 댓글을 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세금도둑, 맨날싸움만 한다, 하는일 하나도 없다, 등등 정치성향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오는 말이 꼴보기도 싫은 국회의원 수를 확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은 입법부의 힘과 국회의원의 힘을 혼동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수는 98만 7754명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의 수는 늘어나고 전문관료의 파워역시 증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는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진 7명씩을
합쳐서2400명 밖에 안 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진만큼 전문관료는 늘어났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거죠.
더군다나 2400명이 입법부 활동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진중에 최소 1~2명은 지역구 관리를 전담하고 국회의원 역시 지역구 활동이니,
당직활동이니 하면서 입법활동 외에도 신경쓸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입법부는 인원이 딸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부의 힘이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전문관료에게 밀리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태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 늘리자는건 무슨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를 늘리자는 것과 동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지못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된 큰 책임이 있지만
국회의원과 입법부의 힘을 혼동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들 안철수가 했던 개소리처럼 100명으로 줄였다고 가정해보죠.
보좌진을 충원안하고 지금 보좌진7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국정이 마비됩니다.
기존 입법부인원 2400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좌진들을 충원한다면?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게 되고 이들이 헛짓거리할
일도 더 많아질 겁니다. 물론 밑에 보좌진들이 얼마나 많아지던 국회의원수는 100명밖에
안되니까 행정부에 대한 열세는 더욱 심해질거구요.
문제해결은 입법부의 힘은 늘리고 국회의원의 힘은 줄이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수만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안통과를 위해 51표가 필요할때와 301표가 필요할때
51표중에 한표를 가진 사람의 파워와 301표중에 한표를 가진 사람의 파워 누가 더
강할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파워가 늘고 국회의원의 파워가 줄어들수록
정당의 힘이 커지게 되니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정당정치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한테 주는 세금 아깝다 그런 반응이 있는데
우리나라 예산규모를 생각해보면 국회의원 두배로 늘린다고 해도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오히려 입법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