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리즘과 수구세력의 전초전을 통한 신보수세력의 등장에 대한 기대

[정치학도512]

정부는 중국 창춘(長春)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백두산은 우리땅´이라는 문구를 들고 수상 세리머니를 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1일 공식 항의하자 중국측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번 일은 우발적인 일로서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측에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며 “이같은 정부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 어제와 오늘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천정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의 틀에 갇혀 귀중한 시간만 낭비한다면 대통합신당의 길은 멀어질 것”이라며 “민생개혁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당을 떠나기로 했다”고 변을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의 틀에 갇혀 귀중한 시간만 낭비한다면 대통합신당의 길은 멀어질 것”이라며 “민생개혁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당을 떠나기로 했다”고 변을 밝혔다.

(하략) 〈김종목·김재중기자〉

- 경제 문제는 대선후보간 차별화가 불가능합니다. 경제는 기본이며, 열정과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등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노무현 대통령 신년사 중)

.... 할 말이 없다. 정치는 장난이 아니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해 은메달을 딴 후 세레모니에서, 우리의

땅인 백두산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것 자체는-방법론상으로 치밀하지 못했다고는 해도-크게 문제삼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단 1원어치의 양보도 없는 냉엄한 현실의 장이요, 그 국제정치를 하는 이는 '악마 이상의'

치밀함을 갖추고 매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벌써 '이어도'가 한국 땅이라고 우기지 마라, 백두산은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다.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민족의 숙원이지만...

통일한다고 반드시 북한의 모든 영토와 권리를 우리가 '자연스레, 당연히' 오로지할 수 있다는 것은 낭만적인

견해일 뿐이다. 과거 가장 현실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동시에 전국적 민족주의의 열망을 등에 업었던 카부르조

차 니스아와 사보이를 프랑스에 할양하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정치의 장이다.

중국 역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필연이라고 보는 듯 하다. 그리고 발빠르게 그 이후에 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동북공정'과 역사왜곡,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천문학적 자금을 통한 '학문의 왜곡'과 '치밀한 공작'을 통해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를 대비하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땅인 독도와 북한 영토에 대한 학문적 연구 내지 '공작'에....15개씩이나 돌린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반

만 할애했어도...지금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향후 김정일 정권 붕괴 후, 우리가 평양에 주권선언을 할 수 없게 될 때...그 때 우리가 느끼게 될...역사상으로

도 전무후무할 정도의 민족적 좌절에 대해 현 정권은 고민해본 적이 있을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한겨레 2007-01-07 21:21]    
 

 중국이 개발한 최신예 전투기 ‘젠(殲)-10’이 최근 공개됐다. 앞으로 중국 공군의 주력이 될 이 전투기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보유한 F-16(C/D)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5분 분량의 비디오 테이프로 공개된 이 전투기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터보 엔진과 공대공 미사일을 갖췄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로써 중국은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네번째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미사일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자동추적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2007-02-03 13:05]

세계 첫… 美와 우주이어 深海전쟁::) 중국이 우주탐험에 이어 해저탐사에서도 미국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칭다오자오바오(靑島早報) 등 중국 언론들은 2일 중국이 세계 최 초로 해저 7000ｍ까지 탐사할 수 있는 유인 심해잠수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유인 심해잠수정을 보유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4개국뿐이며 최대 잠수 깊이도 6500ｍ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가 미래 있을 수 있는 국지전 및 전면전, 우주공간에서의 이권쟁탈, 군수산업 등을 대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으며 경쟁하고 있는 지금...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군대가서 썪는다.' 느니 '그 정도 공부해서

기사 작성하냐'는 말을 늘어놓는다. 더구나 전 세계의 모든 영역이 거의 경제로 환원될 수 있는 자본주의 시대

에 '경제정책으로 차별화할 수는 없을 것. 성실성 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독창적'이기 그지

없는 논리를 개진한다.

물론 과거사 정리해야 한다. 5공 6공 당시 고문을 일삼고, 자유를 부르짖는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그리고

군화발로 정권을 장악하거나 이에 빌붙은 수구세력은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 정리' 내지 '복지증진' 등이 반드시 '경제발전'이나 '우수인재 육성' 내지 '글로벌 기업의 장려'

'군수 및 우주산업 투자' 등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그런 all or nothing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

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100일간 파업을 일삼다 피곤하다며 단체휴가를 떠나는 한국외대 노조,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대부분이 돌아오

기 싫어하는 학문 및 취업적 분위기, 성과를 못 내 받지 못한 성과금을 가지고 해마다 연례행사인양 파업을

일삼는 현대자동차 노조,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고 '선군정치 포스터'를 환경미화용이랍시고 돌리

는 정신나간 교사들, 주위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도를 넘어선, '역주행 출근'으로 볼 장 다본 코드인사,

5년 전 했던 시나리오를 약간 변형해 '창조적 해체 후 평화민주개혁세력(말은 잘도 만들더군)의 대통합'을 해

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합집산의 정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 노무현 정권과 386세대의 경우...개인적으로 그 역사적 의의는 부여하는 편이다. 우리사

회 도처에 만연한 수구세력의 '약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만으로 유구한 역사성을 가진 수구세력이 다

청산될 것이라 생각해본 적은 없다.

향후 대한민국이 BLUE OCEAN KOREA PROJECT를 추진해 영광의 길을 걷고 싶다면...

그 주체는 일본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하는...삼일절만 되면 태극기와 함께 '영광스레' 성조기를 펄럭이며

울부짖는...'자주'란 말만 나오면 넌더리를 치는...수구세력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그만둔 공자묘 참배를 거듭한 보수유림,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북벌

을 추진한 왕을 독살한 송시열 필두의 산림세력, 중화사상에 찌들어 중국 떠받들기에 여념 없었던 수구 학파

등...우리의 역사를 '결정적 순간'에 망쳐왔던 것은 상당한 경우 수구세력이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386세대에도 큰 기대는 않는다. 이들은 시대정신을 부르짖으며 자유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 전력이 있을지언정...기본적으로 '현실정치'를 모르는 아마추어로 사료된다.

더구나 지금 국가에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들은 진지한 고민이 없는 듯하다. 1명의 엘리트가

100명, 10000명을 먹여살리는 시대에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중고교 교육기관을 설립하려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켠다. 교사들 역시 자신들의 철밥통에 안주하느라 '평가제'소리만 나오면 단상을 점거하고 입에 거품을 문다.

미국에는 '자주'를 운운하며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이는 이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관련 발언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북한이 영해를 침범해 우리 장병을 죽이고 간 '침략'에 대하여도 월드

컵 4강의 감동에 젖어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며, 목숨걸고 탈북한 이의 전화에 영사관이라는 사람이 '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윽박지르는 것이 그 잘난 '자주'의 단상인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건국세력 내지...

자칭 '보수'라는 이들의 문제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지만...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노하우를 담보하는...그리고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3가지 메커니즘이 있다면 그것은 법치주의, 시장자

본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자칭 한국의 건국세력, 국가발전을 선도했다는 보수세력은 이 3가지의 틀 안에서 기득권을 획득하고

오늘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일정기간마다의 선거를 통해 정권을 위임하는 것인데...3.15부정선거라든지...박통 전통의

쿠데타는...정치적 혼란상 등 변명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특히 정권에의 복종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군인의  봉기란 것은 기본적으로 '반역'에 다

름 아니다. 당연히 이들에 의해...유신과 '만세삼창''경찰이 시민에게 대검을 휘두르고 총을 난사한 데서' 법치

주의는 유린되었다.

또 기본적으로 시장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권력을 만든다. 내가 만원 있으면 10개의 물건을 살 수 있다.

천원가진 사람은 1개를 살 수 있으며 이는 내가 그 사람보다 10배의 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등에 기인한 왕정의 붕괴와 민주정 등장은...기본적으로 BG세력이 전통적 국왕 및 귀족세력을

이긴 소산이기도 하다. 이후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에 대한 경제의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는 '임기'라는 제한된 수명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이 돈을 만들었다. 후발주자로서의 필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소위

한국경제를 이끈다는 대기업 대부분이 박통 이래의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육성'되었다. 이들은 그런 까닭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선만 되면 사과상자에 배추를 넣어 운반하기 바쁘고, 정권이 윽박지르

면 마음에도 없는 수천억 거액의 장학재단 설립이 이루어진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필요성과 효용을 배워온 전통적 자본세력이 아닌 까닭인지...

이들에게서는 워런 버펫, 록펠러가 등 미국의 독지가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 순환형 출자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유지, 2세에의 상속과 그 과정에서의 탈세, 적잖은 재벌 아들의 군 면제 및 도피유학이 우리 재벌의

오늘날 모습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런 식으로는 보수가 설 수 없다. 민노당이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20대가 많지 않다지만...학내 캠퍼스

에 걸려있는 현수막, 대자보에는 온통 진보진영 일색의 목소리뿐이다. 일부 운동권과 거리를 둔 학생회라 해도

감히 '나는 보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진보진영의 파시즘적 폭력성에서도

그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칭 보수'가 '진짜 보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친일, 친독재 언론으로 악명을 떨친 조선일보가 느닷없이 '민족 정간지'를 자임하는 것이나, 군부쿠데타 세력

내지 민주화 진압 및 고문세력이 떠억하니 국민의 대표랍시고 의원석을 꿰어차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지만...노무현 정권에 약간의 의의를 부여한다.

이들의 실정으로 '잃어버린 5년'은 '다시 얻는 5년'이 될 수 있다.

얼치기 좌파의 아마추어리즘이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나고, 한국역사를 좀먹으며 기생해온 수구세력이

약화될 때...그 때야 비로소 3대 메커니즘...'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토대한 신보수세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베네수엘라처럼 우고 차베스같은 1인 통치자에게 무한정의 수동적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성 싶다. 현 대선주자들 가운데 수구세력의 한계와 정치 아마추어의 미숙함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나 누가 되든 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일련의 정책에 크게

구속될 것 없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결과적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치밀한 정치, 프로페셔널 정치를 해

주기 바란다.

임기가 1년남은 노무현 정권이 2020년, 2030년까지를 쉽게  말하며 초 장기형 프로젝트를 거듭 발표한다.

바다이야기로 드러난 서민경제의 파탄과 타락,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 좌절 앞에...이들은 또다시 수십, 수백조의 세금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그것도 상기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군수산업이나 우주첨단 산업, 경제산업이 아닌...

이미 스웨덴에서조차 버림받은 복지일색의 정책, 수도이전, 미군기지 이전, '자주국방'비용이라고 한다.

다음 대통령이 현 정권에서 재창출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가운데...이런 장기적이고도 무모한 정책에

굳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차기 대통령 주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물론 일국에 있어 (우리의 통일문제처럼) 어느 한 정권에서 반드시 완수되기 어려운 장기 프로젝트가

존재함을 부정하지는 않으나...지극히 편향된 정책을...그것도 임기말에 와서야 늘어놓으며 차기 정권을

구속하려는 정책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이다.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토대한 신보수세력....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리즘과 수구세력 간 '전초전'이 끝나야 할 것이다.

마치 군웅할거와 본격적 '삼국지'가 '황건적'과 '외척 및 내관의 망국병적 수구세력'의 대결 이후 이루어졌듯이

말이다.

[이코♣]

기본적으로 '자칭 보수'가 '진짜 보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난 훌천에 있는 대부분의 '자칭보수'들도 그렇다고 생각함

[[매너훌]제길슨]

너가 생각하는 "진짜 보수"는 너생각에 거슬리지 않는 애들 아니냐. 그놈의 진짜 보수라는건 누가 정해놓은건데 ㄲㄲ

[이코♣]

그럼 정치학도가 생각한 보수에 대해선 어케 생각해?ㅎㅎ 사실 '진짜'보수라는것의 진짜의 단어의 진짜가 진실로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담못하지만, 정치학도가 말한 '시장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세력이 진짜보수겠지

[이코♣]

ㅋㅋ연법새내기 논술쓰냐 ㅋㅋㅋ 굳굳굳

[Aerospace]

지랄하네 그거랑 국보법이랑 개념이 같니?

[[매너훌]제길슨]

좀 길게 쓰지마 새캬 ㅠㅠㅠㅠㅠㅠ

[정치학도512]

진정한 보수라...내 정치성향에 기인해 고민한 결과임을 부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근대국가의 형성기조에 반하지 않는, 그 제도에 의해 성장한, 아울러 '단순한 부처님같은 자비심'이 아닌 '지혜'로서 독지가 문화를 솔선 구현하는 세력을 생각하고 있다.

[이코♣]

시장자본주의,법치주의,민주주의(대의제)를 지향하는 세력이라...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을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 보수세력은 그래서 진짜보수 라고 할수 없지 ㅎㅎㅎ 그런 애들이 여긴 매우 많아 ㅋㅋ

[Maria]

멋진 글이다. 사실 중국의 여러 '공정'들을 보면서 한국의 무력함과 함께 답답함을 같이 느꼈다. 다만 글이 너무 길어.ㅠㅠ 난 표현력이 딸려서 정말 어지럼증이~~~

[[先特]남아당자강]

적어도 대한민국 역사는 진정한 보수-진보 간의 갈등은 없었다고 본다. 개발세력과 민주우파세력 민주좌파세력 그리고 재야세력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돼.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김동길이나 김수환추기경같은 사람이 변절자로 몰리고 문익환이 빨갱이로 몰리는거 아니겠남? 노무현을 좌파로 모는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준에서 담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박정희를 우파로 보는것도 마찬가지임.

[[매미]신림빠굴타운]

남아당의 말이맞다 하지만 짝퉁진보는 사라져야한다 수구세력을 청산해야한다,

[정치학도512]

진정한 진보-보수의 갈등은 없었지. 개발영남세력과 소외호남세력 간 지역감정, 군부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대립은 엄정한 의미에서 이념 아닌 다른 무엇을 둘러싼 갈등이었지. 혹 이념갈등이었다 해도 각 진영이 각각 좌우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었고...나는 보수-진보갈등을 진단하자는 게 아니야. 아마추어리즘과 구역사에 근거한 수구세력의 단상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미래 사회 이념의 한 축인 '보수'를 진정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기대한다는 것

[이코♣]

현재 그 '보수'의 정치 집단은 어디?

[高經營 全視眼]

이코/ 글쎄..특정 인물은 '진짜'보수 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그런 정치집단은 안 보이는군. 여야에서 추려내 모아놓으면 모을까...본격적으로 시험준비 시작하면 얘기해라. 내가 갖고있는 거 강의 빌려줄테니까 괜히 돈 쓰지말고. 그럼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