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밤이슬 맞으며 란이 등급이 안되어 여기에 올립니다</P>
<P> </P>
<P>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P>
<P>먼저 폭행을 당해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진단일수는 얼마 인지요</P>
<P>아마 진단이 2주 이내 또는 10일 7일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P>
<P>통상 검찰에서는 2주 이내는 30-50만원 정도 벌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P>
<P>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양형기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P>
<P>이것은 합의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P>
<P>검찰청 수사관이 합의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인 님의 사정도 감안하고 가해자의 사정도 감안하기 위해서 입니다</P>
<P>님에게는 합의금을 받아 어느정도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고</P>
<P>가해자는 합의를 하면 보다 더 가벼운 벌금이나 기소유예정도로.....</P>
<P>검찰청 수사관이 합의를 하라는 것은 서로 좋게 해결하라는 취지 입니다</P>
<P>어차피 합의가 안되어도 민사적으로 청구하면 되니까 아무런 상관없는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누이좋고 매부좋자는 뜻입니다</P>
<P> </P>
<P>님과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공무원을 고소하거나 진정을 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누가 하겠습니까</P>
<P>공무원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P>
<P>님께서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합의를 강제로 하라고 하였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P>
<P>분명히 말하지만 합의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겠지요</P>
<P>우리나라 검찰, 경찰 공무원들 한가한 사람없습니다, </P>
<P> </P>
<P>님께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고소를 한다거나 진정을 하신다면</P>
<P>오히려 무고라는 죄명을 뒤집어 쓸수 있습니다,</P>
<P>즉 님께서 공무원이 하는일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공무원을 고소하고 진정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P>
<P> </P>
<P>어차피 민사로 청구하셨다니까 민사소송에 만전을 기하십시요</P>
<P>입원기간, 치료비내역, 진단서 발급비용등등.....</P>
<P> </P>
<P>민사소송 청구해봐야 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 받아내기 힘듭니다</P>
<P>실제 병원에 입원했는지, 치료비 및 병원비는 얼마인지, 폭행으로 인하여 일을 못한 날짜는 몇일인지</P>
<P>더군다나 대리기사의 수입은 정상적인 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 노동자의 일실수입(일당 5만원정도)</P>
<P>거기에 위자료까지 (위자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P>
<P>더군다나 만약 님께서 진단서상 치료기간 동안 대리운전을 하셨다면 그 수입을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P>
<P>모두 합쳐봐야 님께서 원하시는 금액 받아내기 힙듭니다</P>
<P>또한 소액사건 소송하면 최소한 2-4번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P>
<P>또한 법정에 출석하기전 서너차례 서면으로 원고와 피고간에 자신의 주장으로 담은 서면이 오고가야 합니다</P>
<P>기간은 최소한 3-5개월입니다. </P>
<P>서면에 오간다음에 변론기일이 잡혀 법정에 출석하면 최소한 한나절 까묵습니다,</P>
<P>차라리 그시간에 잠을 자는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P>
<P> </P>
<P>보다 자세한 부상정도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 -->
첫댓글아주 명쾌하게 답해주셨네요. 모든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람을 만족할정도로 처벌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냉정하게 제3자가 갱각하여 그정도 처벌이면 된다 하고 정해진것이 법인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일 때려죽이면 폭행치사 이건 징역3년정도(합의하면 집행유예) 흉기로 죽이면 상해치사 이건 징역5년정도(합의하고 초범이면 이것도 집행유에)이정도 입니다. 단순 폭행에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면 되레 역효과가 날 수 도있으며 명백한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고소하면 무괴죄가 됩니다. 이넘의 무고죄는 처벌이 엄합니다. 이죄는 집해유예도 없고 모두 징역형으로 모겁게 다룹니다. 잘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죽이는 일만 그런줄 아십니까? 소녀를 6명이서 집단 강간윤간을 해도 집행유예,,,, 반신 불수에 병생 불구로 반병신로 푹행을 해도 집행 유예인경우 허다 합니다,, 대한 민국에선 맞으면 맞은놈만 병신됩니다, 처맞고 돈번다,,, 이런 시절은 지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이유가 대한민국에선 일단 푹력사건은 쌍방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받고 약간 덜받고 ㅡ 그런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건데,,,,! 그러니 일단 선을 넘으면 ......
![[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아주 명쾌하게 답해주셨네요. 모든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람을 만족할정도로 처벌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냉정하게 제3자가 갱각하여 그정도 처벌이면 된다 하고 정해진것이 법인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일 때려죽이면 폭행치사 이건 징역3년정도(합의하면 집행유예) 흉기로 죽이면 상해치사 이건 징역5년정도(합의하고 초범이면 이것도 집행유에)이정도 입니다. 단순 폭행에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면 되레 역효과가 날 수 도있으며 명백한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고소하면 무괴죄가 됩니다. 이넘의 무고죄는 처벌이 엄합니다. 이죄는 집해유예도 없고 모두 징역형으로 모겁게 다룹니다. 잘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죽여도 솜방방이 처벌이네요 ㅎㅎ
사람만 죽이는 일만 그런줄 아십니까?
소녀를 6명이서 집단 강간윤간을 해도 집행유예,,,,
반신 불수에 병생 불구로 반병신로 푹행을 해도 집행 유예인경우 허다 합니다,,
대한 민국에선 맞으면 맞은놈만 병신됩니다,
처맞고 돈번다,,, 이런 시절은 지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이유가 대한민국에선 일단 푹력사건은 쌍방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받고 약간 덜받고 ㅡ 그런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건데,,,,! 그러니 일단 선을 넘으면 ......
똑 소리나는 말이내여 .
맞더라도 좀 알고 맞으시든가 아니면 까든가 하세여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