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뜨락]

전공의 1만 3천 명, 집단사직 나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대형 5개 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돕고 환자의 상태를 관리할 뿐 아니라 응급상황 대응, 야간 당직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 의료 핵심 인력으로 꼽힙니다.

한국 기준금리, 9연속 동결될 듯

한국은행이 오는 22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관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깡통전세 위험 거래 증가, 작년 4분기 25.9%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P 증가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등에서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거래가 특히 많았습니다.

월세 거래 비중 55%, 100만 원 초과 계약도 늘어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월세시장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51.8%였던 월세 거래 비중은 작년 54.9%로 3.1%P 늘었고, 100만 원 초과 거래도 17.2%로 2022년 16.4%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작년 월세 100만 원 초과 거래 비중이 34.5%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금고, 올해 연체율 또 올라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다시 빠르게 오르는 흐름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대로 올라, 한 달 만에 1%P 이상 급등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조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추가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캠코의 매입 여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166억 원 투입해 과일 할인 지원

사과와 배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66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이어갑니다. 참외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할인을 지속하고 6월까지 사과, 배 등 저장물량을 분산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오렌지, 냉동 과일 등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출처 monimo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19일)

1. 주요국 최고 수준인 국내 상속세율이 24년째 변동이 없는 가운데 국민들이 보유한 자산가격은 올라가며 이대로면 6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 80%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변화 속도에 맞춰서 세율인하와 과표조정을 단행해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실 못 반영하는 세제
◇2000년 최고세율 50%로 인상
◇경제규모 커져도 개정 안해
◇韓상속세율 일본보다 낮지만...자산시가평가·최대주주 할증
◇실질세부담 최고 60% 달해
◇정부, 유산취득세 변경 검토



2.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 이후 처음으로 하만카돈 브랜드에 삼성 자체 인공지능을 이식한 스피커 버추오를 이르면 상반기에 출시합니다.

각사 시너지를 높여 삼성이 추구하는 초연결 생태계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삼성 하만 '버추오' 상반기 출격
◇음성비서 빅스비로 가전 연결
◇삼성전자·하만 기술 시너지
◇전략제품 출시해 주도권 확보
◇스마트홈 시장 3년뒤 300조원



3. 알렉세이 나발리 러시아 반체제운동가 의문사 사건을 두고 러시아 당국의 암살 및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망 이틀전까지 건강했던 그가 급사한 뒤 시신은 행방을 감췄고 사망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러시아대사관 인근에 이날 사망한 러시아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추모 사진과 꽃이 놓여있다. 2024.2.16 [사진 = AFP 연합뉴스]

< 체포되는 추모객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난 16일 열린 알렉세이 나발니 추도식에서 헌화한 남성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전국 32개 도시에서 나발니 추도식이 개최된 가운데 경찰은 400여 명을 구금했다. AP연합뉴스

◇나발니 측 "시신 못 넘겨받아"
◇바이든 "푸틴과 깡패들 행동"
◇크렘린궁 "용납할 수 없다" 일축
◇러, 추모 행사서 수백명 구금



4.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개사가 유권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콘텐츠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오픈AI 등 빅테크 20개사, 선거 영향 딥페이크 차단 합의



5.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20일부터 집단 사직과 동맹휴학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일부 환자들에게 이미 입원이나 수술 연기가 통보되는 등 의료 대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앞줄 가운데)가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오른쪽) 등과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충우기자]

6. 최근 2년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영향으로 전기요금에 연계해 준조세로 거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올해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전력기금을 포함한 부담금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7. 가장 관심 끄는 수도권 공약…30% "실거주 완화" 17% "GTX 확장"

◇서울·경기·인천 민심,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른다
◇영끌족 많은 2030이 더 민감
◇"실거주의무, 사다리 걷어차기"
◇14%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
◇김포, 서울 편입'은 관심 적어
◇정당 지지 기준은 "민생·정책"


8. 기대 이상 실적발표 기업…韓 28% vs 美 80%

◇작년 4분기 실적 비교하니...'어닝비트' 비율 한미 격차 커
◇증시 밸류업 또다른 난관
◇AI특수로 증시 체력 튼튼한 美
◇S&P500 30% 추가상승 전망도
◇영업익 정체로 코스피는 약세



9. 죽 쑤는 코스피에 질렸다…분통 터진 개미들 '日증시' 풀베팅

◇4만 고지 넘보는 日 닛케이
◇국내서도 환전 없이 투자한다
◇파죽지세 日 증시 투자 '꿀팁'
◇닛케이225 올 15% 상승
◇나스닥보다 3배 더 올라..."엔저로 호황 이어질 것"
◇국내 증권사 앱서 거래...원화 증거금으로도 가능
◇'최소매매단위' 주의...통상 100주 단위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