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립니다 <7.30 교육감 선거>

[넝쿨]

[시민사회에 드리는 제안서]

‘미친 교육’을 심판하는 ‘7.30 교육혁명’,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주십시오!

○ 7월 30일, 서울시민 직선으로 교육감선거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교육감선거가 있다는 사실도, 시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투표일이 대선이나 총선처럼 공휴일도 아니고 휴가철과 겹쳐서 투표율이 15%도 안 될 거라고들 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결집력 강한 보수성향의 표가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울교육감은 ‘교육대통령’입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지원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초․중등교육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사실상 좌우하게 됩니다. 서울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이고, 서울교육청의 정책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서울교육감은 ‘교육대통령’입니다.

○ 서울교육감을 제대로 뽑아야 ‘미친 교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쟁과 선발을 앞세운 교육정책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영어몰입, 우열반, 0교시, 심야학원, 일제고사, 특목고 증설… 아이들은 갈수록 힘들고, 학부모도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를 위해 90%를 버리는 교육은 ‘미친 교육’입니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새 정부의 ‘미친 교육’을 방치할 것인가, 물꼬를 바꿀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수령입니다. 서울교육감을 제대로 뽑아야 ‘미친 교육’을 막을 수 있습니다.

○ 7.30 서울교육감 선거는 ‘교육혁명’의 시작입니다.

서울교육감이 일 년에 주무르는 예산이 6조가 넘습니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사와 교육관료의 인사권, 공․사립학교 관리감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인허가․감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제대로 뽑으면, 소외지역 학교와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조리와 사학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미친 소’가 학교급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경쟁과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미친 교육’ 광풍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교육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 1등도 꼴찌도 모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교육이 국민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등도 힘들어하고 꼴찌도 불행합니다. 모두가 집단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혀 끝없는 출혈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은 아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결정됩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어리석고 무모한 게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1등도 꼴찌도 모두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 교육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경쟁과 선발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우수한 아이들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갑니다. 또 사교육 경쟁이 붙어 결과적으로 부유층에게 유리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교선택제’는 모든 고등학교에 서열을 매겨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부유층 밀집지역은 일류학교, 변두리 지역은 삼류학교…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자식이 다니는 학교까지 푸대접 받는다면 이건 너무합니다. 이러다가 평준화가 사라지고 과거 입시명문고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입니다. 결과까지 같을 수는 없지만,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 ‘교육혁명’을 위해 시민사회가 나서 주십시오!

서울교육감 선거가 기득권세력의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 됩니다.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성적만 가지고 ‘콩나물 키 재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고통보다 경쟁력과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육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등도 꼴찌도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교육혁명’에 함께할 시민군이 되어주십시오.

[반장]

맞슴다. 서울시 교유감은 특히 중요합니다. 전국의 교육 정책이나 분위기를 이끌기 때문이지요. 서울 시민들은 훌륭한 선택을 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꼭좀 투표해주세요.

[정샘]

우리 아이들을 더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려 하는 이명박식 교육정책을 그냥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꼭 투표하러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