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 불법사채 개인돈

[바부박진흥]

그림자 - 불법사채 개인돈

• 그의 홀로된 밤에 나 포근한 그림자 되리.

그의 그림자가 되리.

또 하나의 나인 그를 본다.

나의 검은 견고한 나의 그 

그를 본다.

아무것도 어려있지 않는 그

그를 본다. 

나와 다른 그를 본다.

나 그와 함께 하리니 

큰어둠속에 함께 하여 포근한 빛속에 있는 그

검은색의 나는 그이고 빛이 함께 가리니

빛없는 곳에 살며시

그의 그림자 되리니 빛이 함께 하리니

포근함이 되리니

그의 어두운 꿈에 빛과 함께 가리.

그의 그림자 되리

시설명:

그림자: 불법사채피해님의 어둠에서 나오는 고통의 힘

빛: 시민

어둠: 불법사채

궁박함에 빠진 분들을 유인하여 가족과 지인 연락처,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을 담보로 하고, 이를 빌미로 상체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그 사진으로 또 하체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또 하체 나체사진으로 자위사진을 담보로 받아내는 지경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린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해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의 힘이 되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시켜야 합니다.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전문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42

그림자 - 불법사채 개인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4.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을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6.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7.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의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8.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9.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0.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불법사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