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통학 차량 절반이상 지입·임대버스.

[행정실장 이은경]

학원통학 차량 절반이상 지입·임대버스 운전자들 격무… 안전사고 위험 노출
시교육청 행감자료, 수입 적어 공휴일엔 전세 운행
10년이상 노후차량 54.1%·도우미 배치 4.7% 고작
“운전부적격자 자료 요청에 무응답… 감독 허술 인정”


▲ 학원통학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입·임대 버스 운전자들이 격무에 따른 피로 누적, 스트레스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통학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입·임대 버스 운전자들이 격무에 따른 피로 누적, 스트레스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은 ‘2014년 울산교육청의 학원어린이 통학 버스운영 실태 및 운전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제출자료에서 현재 울산관내 운영되고 있는 총 552개 학원 중 어린이통학에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는 724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차종은 12인승 이하 소형승합이 379대(52.3%), 25인승 중형 332대(45.9%), 그리고 29인승이상 대형은 13대이며 차령은 5년 미만 161대(22.2%), 10년 이상 392대(54.1%)이며 이중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도 24대나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버스 운영형태는 학원에서 직접 운행하는 직영버스가 344대(47.5%), 그리고 지입·임대 등 외부인이 운행하는 대수는 380대(52.5%)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에도 학원에서 직접 채용한 운전자가 아닌 위탁 또는 대리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입·임대 운전자의 경우 학원의 영세성 등 어려움으로 인해 학원의 청소 및 잡무 등 잔심부름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적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공휴일(토·일 등)에도 길·흉사, 원거리 관광 등에 전세운행에 나서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버스 724대 중 교체 또는 보조기사는 겨우 103명만 활용되고 있는 데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밤 12시까지 운행하고 있고, 각종 사고나 보험 등에 대해서는 지입·임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등 격무에 따른 피로 누적, 스트레스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724대의 어린이 통학버스 중 안전도우미가 배치된 차량은 26개 학원에 34명으로 겨우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허 령 의원은 “시교육청이 자료제출 요구한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등 법위반자 현황, 건강검진 결과 등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안전운행과 어린이들의 보호 그리고 학원의 지도감독에 철저하지 못한 점을 교육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지자체, 그리고 학원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현행제도상의 난맥상에서 오는 안전 불감현상이라 볼 수 있다”며 “조속히 일원화된 학원관리 방안마련과 학원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원통학버스와는 대조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는 총 272대 중 10년 이상 차량은 20대(7.4%), 운전경력은 10년 이상이 247명(90.8%), 그리고 안전도우미는 187명(68.8%)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