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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다쉬]

~ 독일편 ~

1.독일개관

• 국 명 :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수 도 : 베를린(Berlin, 약 350만명)
  
• 인 구 : 약 82백만명(구서독지역:66백만, 구동독지역:16백만)
  
• 기 후 : 온화, 다습(년평균 기온 9℃)
• 면 적 : 356,910㎢ (한반도의 1.6배)
• 민 족 : 게르만족
• 언 어 : 독일어
  
• 종 교 : 신교(38%), 구교(34%), 기타(28%)
  
• 정 체 : 연방공화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 경 일 : 10.3(독일 통일 기념일)
  
• 실질국내 총생산('03) : 1조 9,874억 유로
  
• 1인당 국민소득('03) : 19,000 유로
  
• 교역규모('03) : 1조 951억 유로 (수출: 6,072억 유로, 수입: 4,879억 유로)
  
• 화폐단위 : Euro 

2.독일의 약사

가.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

• 중앙 아시아의 유목 민족인 훈족의 게르만족의 한 분파인 동고트족에 대한 공격으로 게르만족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375 AD)
• 476년 서로마는 아프리카로부터 내습한 반달족의 약탈을 받아 국위가 크게 쇠약해진 상태에서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Odoacer, 434∼493)의 침입에 의해 멸망
• 여러 게르만 왕국들은 숫적.문화적 열세, 종교적 갈등으로 대개 단명하고, 프랑크 왕국만이 혼란을 수습, 새로운 유럽세계 형성의 중심으로 부각

나. 프랑크 왕국의 흥망

• 메로빙(Merovinger) 왕조(481∼751)

- 메로빙 왕조 창시자인 클로비스(재위 481∼511)는 프랑크부족을 병합하고 갈리아 지방을 통합하였으나, 사후 왕조 분열이 계속되어 왕권은 유명무실

- 이에따라 정치의 실권은 귀족 대표인 궁재(Mojor Domus)의 수중에 들어감(대표적인 궁재는 투르푸와티에 전투(732)에서 이슬람군의 침입을 격퇴한 카롤루스 마르텔)

• 카롤링거(Caroinger) 왕조(751∼843)

-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 (재위 751∼768)이 메로빙 왕가 마지막 왕인 킬데리히 2세(재위 742∼752)를 폐위시키고 즉위

- 피핀의 손자인 카롤루스 대제(재위 768∼814)가 서로마 황제로 등극(800)

• 프랑크(Frank) 왕국의 분열

- 프랑크족 고유의 분할 상속에 따라 카롤루스 대제 사후 골육상쟁이 전개되었으며, 왕권이 급격히 약화

- 베르덩 조약(843) : 카롤루스 대제의 장남 로타르가 황제 칭호와 함께 중프랑크를, 차남 카롤루스 2세가 서프랑크를, 삼남 루드비히 2세가 동프랑크를 차지

- 메르센 조약(870) : 동 조약으로 오늘날의 독일(동프랑크), 프랑스(서프랑크), 이탈리아의 기틀이 마련

다. 신성로마제국의 성립과 해체

• 신성 로마제국(제1제국 : 962-1806)의 성립

- 동프랑크의 콘라드1세 사후 Heinrich 1세(919-936)의 아들 Otto 1세 (936-973)가 집권

- 오토 1세는 962년 교황 요하네스 12세로부터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의 관을 수여받음.


•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 신성로마제국 역대 황제들이 국내문제보다 이탈리아 문제에 깊이 간여, 제후들의 독립 경향 촉발

- 1438년이후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가 황제권을 세습하여 오다가,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 라인동맹으로 대체

- 라인동맹은 1815년 비엔나회의 결과로 독일 연방으로 변경

라.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

• 프로이센의 등장

- 프로이센은 원래 13세기경에 독일 기사단이 개척한 곳으로 30년전쟁(1618-1648) 이후부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

- 대선제후 Friedrich Wilhelm(1640-1688)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아들 Friedrich I(1688-1713)는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에서의 공로로 프로이센 왕의 칭호를 얻음.

• 프로이센의 발전

- 18세기초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재위 1713∼1740)때 절대 왕정의 기초를 확립

- 프리드리히 2세("프리드리히 대제", 재위 1740∼1786)때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과 7년 전쟁에서 승리, 유럽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기틀 마련

•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

- 1862년 프로이센의 수상이 된 비스마르크(1815∼1898)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소독일주의)을 주장하고, 보·오, 보·불 전쟁에서 승리, 독일 통일을 이룩

·프로이센은 1867년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의 4개국을 제외한 21개국을 결속하여 북부 독일연방을 결성하고 맹주로 등장

·비스마르크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문제를 이용, 프랑스에 전쟁을 도발, 나폴레옹 3세의 항복을 받고 파리를 정복(1871)

• 독일 제2 제국의 성립(1871)

- 파리 교외의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프로이센왕인 빌헬름 1세(재위 1871∼1888)가 황제로,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취임하여 통일된 독일제국 수립(25개로 구성된 연방국가)

- 상원인 연방의회(Bundesrat)와 하원인 제국의회(Reichstag)가 구성, 입법부 구실을 하였으나, 실질적 권한은 황제와 제상이 보유

마. 독일제국과 제1차 세계대전

• 독일제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추진

- 1890년 비스마르크 은퇴후 젊고 모험적인 새로운 황제 빌헬름 2세(재위 1888∼1918)는 범 게르만주의를 표방하고 "신행로 정책"이라 불리우는 적극적인 세계정책을 추진, 국제적 긴장 조장

- 시효가 다 된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 갱신을 거부하고, 1898년에는 영국의 해군력에 도전, 치열한 건함 경쟁 촉발

• 1차 세계대전 勃發(1914)

- 세르비아인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드공 암살사건(1914.6.28)으로 폭발,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연결

- 동맹군측 :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투르크, 불가리아

- 연합군측 : 영국, 불란서,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 1차 세계대전 패배

- 1918.11월 1차 세계대전 패배후 독일제국은 붕괴되고 바이마르 공화국(Die Weimar Republik) 성립

바.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시련(1919∼1933)

 

•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 1918년 혁명이 일어나 호엔촐레른 왕가의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에 망명하고, 독일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

- 1919년 2월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여 18개 공화국으로 구성되는 연방 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사회 민주당의 Friedrich Ebert(1871∼1925)를 선출

 

• 바이마르 공화국 시련

- 바이마르 공화국은 좌익과 우익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공화국 출범 초기부터 시련에 봉착

   ·  좌익 스파르타쿠스단이 소비에트를 조직, 1918년말부터 1919년초까지 혁명기도

   ·  히틀러의 나찌당은 1923년 뮌헨에서 공화국 타도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

-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통화개혁(슈트레제만 개혁) 등 일련의 적극적인 戰後 복구책 실시로 독일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로카르노 조약으로 국제연맹에 가입(1926), 不戰 조약에도 서명(1929) 하는 등 상당한 성과 거양

사. 나찌즘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1933-1945)

• 나찌즘의 등장

- 농민을 포함한 중소 시민층과 국수주의자, 대자본가의 지지를 받는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이끄는 나찌당(Nazis ;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 전후 독일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대두

- 1933년 히틀러는 재상 겸 총통이 되어 바이마르 공화국을 해체, 제3제국 수립

• 제2차 세계대전 勃發

- 독일의 인근 영토확장에 따라 국제적 긴장 조장

· 1938년 3월 오스트리아 병합

· 1938년 9월 뮌헨회담을 통해 주데텐란트 합병

·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점령 및 단치히(Danzig) 자치시 병합

·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한후 9월 1일 폴란드 침공

- 영국·프랑스는 기존의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1939년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 제2차 세계대전 패전

- 독일의 승세는 1941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에 이르는 시기까지 절정에 달하였으나, 1942년 여름부터 연합군의 총 반격이 시작됨에 따라 수세에 몰리게 되었으며 1945.5 마침내 항복

- 패전후 독일은 미.영.불.쏘 4대전승국에 의해 분할점령

아. 제2차대전 이후 정세 및 독일 재통일(1945-1990)

• 戰後 정세

- 전후 통일독일 정부수립을 위한 동.서간 교섭이 실패하고 냉전이 구체화되자 1949년 서방 점령지역은 통화개혁을 단행, 경제통합을 실시

- 1949.5월 잠정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제정하고 1949.9.21 독일연방공화국(BRD, 서독) 수립

- 이에대해 소련 점령지역도 1949.10.7 독일민주공화국(DDR, 동독)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독일은 동·서독 양독으로 분단

- 1954년 체결된 파리협정이 1955년 발효됨에따라 서독은 주권을 회복

·서독은 1958.5월 NATO 및 서구연합(WEU) 가입, 동독은 1950.9월COMECON, 1955.9월 WARSAW 조약기구에 가입.

- 서독정부는 60년대초 미국의 경제원조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재건정책의 성공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동독 불승인 정책을 고수


• 동·서독간 교류협력 및 독일 통일

- 1969.10월 사회민주당(SPD)의 빌리 브란트 수상 등장과 함께 서독정부는 "동방정책"(Ostpolitik)으로 쏘련, 동구권과의 관계개선과 동독과의 교류를 과감히 추진, 1972.12월 동.서독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유엔에도 동시 가입(73.9)함으로써 양독간의 공존 관계를 이룩

- 東方政策에 바탕을 둔 서독정부의 부단한 대동독 교류 및 협력강화와 특히 고르바쵸프 집권이후의 동구의 개혁무드 및 89.11월 베를린 장벽 붕괴로 양독간 통일무드는 급속히 고조

- 이에따라 90.5.18 양독간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서명, 90.8.31 양독간 통일조약 서명 및 90.9.12 전승 4개국에 대한 독일통일을 양해하는 조약("2+4"조약)의 서명을 통해 90.10.3을 기하여 독일 통일 완성  

자. 통일독일시대(1990.10-    )

     (1) Helmut Kohl 총리(기민당) 후반기(90.10-98.10)

• 독일의 통일과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질서하에 독일과 우방국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신연방주의 재건과 독일의 내적 통일 완성
  - 유럽연합의 심화·확대 발전
  - 지구적 차원이 평화 및 안보체제 수립

• 독일은 주변국가들의 통일독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속의 독일을 강력히 추진
  - 유럽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경제의 상징인 마르크(DM)를 포기, 유럽경제·화폐 통합(EMU)을 적극 추진
  -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

• 동·서독간의 경제적 통합은 유럽통합의 틀안에서 그리고 탈냉전 이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구조하에서 추진
  - 동·서독간의 사회적, 심리적 장벽 극복이 과제

       (2)Gerhard Schröder 총리(사민당) 시대(98.10-현재)

• 98.9.27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 녹색당과 연립정권 출범
  - 2차 대전후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

• 슈뢰더 총리는 신중도(Neue Mitte) 이념으로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중이나, 사민당내 이념 갈등과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국민의 반발 등 정권 출범 초기 어려움에 직면
  - 98.10 정권출범후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계속 패배

• 베를린 시대의 개막
  - 99.5.23 선거에서 Johannes Rau 대통령(사민당) 선출
  - 연방정부와 의회는 99.9.1을 기해 베를린에서 공식업무 개시

• 1999년은 독일정부 수립 50주년, 베를린 장벽붕괴 10주년의 해로서 독일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 모색
  - "독일 개혁 : 고용, 성장 및 사회안정을 위한 미래 프로그램" 발표(99.6.23)

• 현 사민/녹색연정은 국내적으로 2000년도 세제개혁에 이어 2001년 5월 연금개혁 및 6월 구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SolidarpaktⅡ)을 마무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EU통합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중

3.독일의 정치제도

가.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 독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領主국가로 구성되어, 지방분권 전통을 유지해 왔고 각 지방의 고유문화를 유지 발전
•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린 독일연방공화국은 연방정부와 16개 州정부로 구성 (통독 이전에는 서독 11개 주 정부)

나. 연방 대통령(Bundespräsident)

• 연방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보유(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
       - 외국과의 조약 체결, 외교사절 파견·접수, 연방총리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 해산, 연방 판사 등의 임면의 권한 등 보유
• 임기는 5년(1차 연임가능)으로서 연방하원 의원과 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 (Bundesversammlung)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다.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정부형태 : 내각 책임제

- 연방정부는 연방 수상과 16명의 연방각료로 구성

• 연방 총리(Bundeskanzler)

- 선출 : 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연방 대통령은 연방하원내 의석 다수관계를 고려하여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총리후보 1명을 지명, 제청

- 권한

·연방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 연방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연방 하원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 제도 시행

·연방하원의 불신임 결의시 연방 대통령은 연방 총리를 해임

• 연방 각료(Bundesminister)

- 연방 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 대통령이 임면

- 연방 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 노선내에서 각부처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시행

- 현 정부는 연방총리, 연방부 총리 겸 외무장관, 연방내무부장관, 연방법무부장관, 연방재무장관, 연방경제기술부장관, 연방식량농림부장관, 연방노동사회부장관, 연방국방부장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장관, 연방보건부장관, 연방교통주택건설부장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장관, 연방교육연구부장관,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연방특임장관 겸 연방총리실장, 문화담당국무장관, 구동독재건담당국무장관, 연방공보처장 등 총 19명의 각료로 구성

라. 연방 의회

1) 연방하원(Bundestag)


• 임기 : 4년
  
• 선출방법

- 法定 의석수는 지역 선거구별로(소선구제) 직접 선출된 299명,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299명 등 총 598명으로 구성

* 그러나 현재 연방하원의원 실제 의석수는 추가 의석 5석이 발생하여 총 603석

- 투표시 2종류의 기표를 하며,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해, 제2투표는 정당에 대해 투표

·비례 대표제에 의한 하원의석의 분배는 제2 투표에 따른 정당지지율에 의하여서만 결정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투표 득표율 5% 이상인 정당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의회 진출 가능

- 단, 투표율이 5% 미만이나, 지역구 3개지역 이상에서 직선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

- 주요권한 : 법률의 제정·연방총리의 선출, 정부활동 감시

- 제15대 의회 당별 의석분포(2002.9 총선 결과)

   · SPD                    : 251

   · Bündnis90/Grüne : 55

   · CDU/CSU            : 248

   · FDP                    : 47

   · PDS                    : 2  

  
2) 연방상원(Bundesrat)


• 선출 : 직접 선거가 아닌 각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 각 주정부는 당연직인 주수상을 포함한 주 대표를 연방 상원에 파견
• 구성 : 각 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이상의 주는 4개의 의석, 600만 이상의 주는 5개의 의석, 700만이상의 주는 6석 배분(현재 69명으로 구성)
• 권한 : 법률제정권을 연방하원과 공유, 법률안 제출권, 연방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하원의결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마.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 기본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최고법원
• 2개의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을 관할
• 법관임기 : 12년(재선 불가)
• 연방헌법재판소 소재지 : Karlsruhe

2) 연방재판소 - 주재판소(또는 고등 주재판소) - 지방 재판소

• 형사재판,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상법상의 소송사건을 관할
• 연방재판소 소재지 : Karlsruhe

3) 연방 노동재판소 - 주 노동재판소 - 지방 노동재판소

•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
• 연방 노동재판소 소재지 : Kassel

4) 연방 행정재판소 - 고등 행정재판소 - 지방 행정재판소

• 사회재판소, 재정재판소 및 연방 헌법재판소 관할하에 들지 않는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
  
• 연방 행정재판소 소재지 : Berlin

5) 연방 사회재판소 - 주 사회재판소 - 지방 사회재판소

•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
  
• 연방 사회재판소 소재지 : Kassel

6) 연방 재정재판소 - 재정 재판소

•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
  
• 연방 재정재판소 - Muenchen
  

바. 주요 정당


1)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SPD, 사민당)

• 1879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을 근간으로 1945년 Kurt Schumacher가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 결성
• 주요정강 및 이념

- 자유, 사회적 정의(기회균등), 단결 주창

- 노동자의 정당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추구

- 경제, 사회구조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재편성

- 철저한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 당원규모 : 약 78만명

- 당 총재 : Gerhard Schröder(총리)

2)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 CDU, 기민당)

• 1945년 카톨릭 및 신교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으로서,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Zentrum" 정당의 추종자 및 보수 신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
• 주요정강 및 이념

- 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 구주통합 적극 추진

-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남·녀 평등 실현, 가정 보호


• 당원규모 : 약 64만명

- 당 총재 : Angela Merkel(여)

3) 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 CSU) (약칭 : 기사당)

• 1945년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된 독일내 보수 카톨릭 세력의 대표 정당으로서 동 주에만 지역당 소재
•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시 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69년 이래 하원내에서도 기민당과 단일 교섭단체 구성
• 주요정강 및 이념(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 )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 "보다 작은 국가-보다 많은 자유" 이념 추구
  
• 당원규모 : 약 18만명

- 당 총재 : Edmund Stoiber(현 바이에른주 총리)

4)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약칭 : 자민당)

• 1947년 Theodor Heuss 총재를 중심으로 창당,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 좌익 자유정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및 우익 자유정당(Deutsche Volkspartei)이 결합되어 형성
• 주요정강 및 이념(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성향)

- 자유가 최우선, 평등 추구

- 대표의회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 자유 및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 당원규모 : 약 7만명

- 당 총재 : Guido Westerwelle

5) 동맹 90/녹색당(Buendnis 90/Gruene)

• 1979.3.16 헷센주에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 평화운동단체, 인권 옹호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청소년 집단등이 규합, 녹색당(Grüne)를 창당

- 83.3 총선에서 5.6%의 지지를 획득, 최초로 연방 의회 진출

- 93년말 동독지역 자매당과 통합, 당명을 Bündnis 90/ Grüne로 개명

• 주요정강 및 이념

-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 인권탄압, 기아, 빈곤, 실업증가에 반대

-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 원자력 에너지 포기, NATO 탈퇴 및 일방적 군축 주장, 무기수출 억제

- 남·녀간 실질적 평등 지지


• 당원규모 : 약 4만 6천명

- 당 대표 : Klaudia Roth(여), Fritz Kuhn

6) 민주사회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PDS) (약칭 : 민사당)

• 구동독의 공산당(SED) 후신으로서, 94.10.16 하원 총선에서 동베를린 지역의 지역구 4석 확보로 연방하원에 진출
• 주요정강 및 이념

- 반자본주의와 부의 공평분배

- 유로 도입 반대


• 당원규모 : 약 9만 5천명(서독 2,600명)

- 당 총재 : Gabriele Zimmer(여)

사. 州정부 및 州의회

• 90.10.3 통독과 더불어 연방에 편입된 구동독지역 5개주를 포함한 16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내에서 독자적인 주 헌법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에서의 다수당이 주정부를 구성
  
• 州정부(Landesregierung)

- 주정부는 주의회가 선출한 주총리와 주총리가 임명한 각부 장관으로 구성

· 각 주마다 주총리의 수는 상이하나 각 주법에 따라 8∼13 명의 장관을 두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서로 구성

- 각 주정부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대별

·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주정부 고유업무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주정부에 위임된 업무

·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

- 주정부 산하에는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되는 각종 관청이 존재하며, 주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간 지방자치단위인 Kreis와 기본 지방 자치단체인 Gemeinde가 존재


• 州의회(Landtag)

- 기본법 제28조에 의해 각 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구성

-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상이하나 주의 경우는 50∼200명의 주의회 의원으로, Kreis의 경우는 40∼100명, Gemeinde의 경우는 10∼60명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

- 각 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

• 16개주 현황

· Baden-Würtemberg(주도 : Stuttgart), Bayern(주도 : München), Berlin(도시주), Brandenburg(주도 : Potsdam), Bremen(도시주), Hamburg(도시주), Hessen(주도 : Wiebaden), Mecklenburg-Vorpommen(주도 : Schwerin), Niedersachsen(주도 : Hannover), Nordrhein-Westfalen(주도 : Düsseldorf), Rheinland-Pfalz(주도 : Mainz), Saarland(주도 : Saarbücken), Sachsen(주도 : Dresden), Sachsen-Anhalt(주도 : Magdeburg), Schleswig-Holstein(주도 : Kiel), Thüringen(주도 : Erflut)

[인텔리젼스]

독일은 운영자님께 허락 받았나요??? 아주 좋은 참고자료입니다......이번에 독일엘 가는데 자~~알 참고하죠^^

[john]

하이고...정말 상세정보 감사 합니다. 시간관계상 대~~~충 훝어보는 john..아고..아쉬워라...ㅎㅎ

[독일인]

독일이야기방이 무색할 정도 입니다..16개주 현황을 보니,,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16개의 주에대한 상세 정보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후후 게으런 나를 용서하시와요...

[Bongbong]

독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모르는뎅... 죠다쉬님 넘 감사드려요. 또 다시 독일을 배우네요.

[죠다쉬]

독일인과 봉봉님,숲길님,그리고 미돌이님께도 신고없이 독일을게재해서 어떻하나!

[죠다쉬]

인텔리젼스님 독일을 가신다구요.지금가시면 독일님이 안계셔서 어쩌나 서울에서 많은 정보 얻고 가셔요. 봉봉님께서 반겨주시겠으요.

[노지뽕의 전설]

"유럽전문가로 변신"축하 드립니다!!! 변신은 무죄!!! 근데 "저작권 법정소송"에 휘말리지 않을려나...조만간 '소환장"가면 어떡하나요.아뭏든 그 노고와 열정에는 찬사를 보내지라우!!! 나도 독일어 새로 배워야할 것 같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