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공정과 정의의 저울추.

[정해균]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두문자를 딴 약어 이다.   “내로 남불”은 남이 할 때 비난하고 자기가 할 때는 자기합리화로 자신을 방어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잣대이다.

한자는 다의어(多義語)이다.  권력(權力)아라고 표기 할 때 권(權)자는 “권세권”의 뜻도 되고 동시에 “저울추권”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권력이란 권세의 상징도 되고 동시에 형평의 의미도 지닌다.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면 권력(權力)은 “형평(衡平)의 힘”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인(義人)”이란 단어는 권력자가 쓰던 시중의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이 쓰던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로 받아 들이는 것이 정상이다.  정의와 공정도 약자의 그것과 강자의 정의와 공정이 다를 수 없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자.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오세훈 후보가 내곡당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옛 내곡동 생태탕 집 주인 아들이 “증거를 공개 하겠다”며 기자 회견을 자청 하여 기대를 모았다.  그런 연후 기자회견이 당일 취소 됐다.  취소 이유로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이에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후보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이 생태탕 집 주인아들을 의인(義人)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보호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형평의 원리를 따지자면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 A씨도 당연히 의인(義人)으로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피해자 A씨는 의인은커녕 피해 호소 인으로 불러 2차가해의 고통을 받은바 있다.

1998년 박원순 전 시장이 참여 연대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중앙대학교 박흥식 교수가 “내부고발의 논리”라는 책을 펴낸바 있다.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사무 처장은 이 책 발문에서 “의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술 한바 있다: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여기 불의가 행해 지고 있다고 소리치며 호루라기를 불어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기주의를 넘어 전체 사회와 자신의 공동체와 국가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많은 불이익과 편견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이들은 분명 의인(義人)이다.”  여기서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은 영어 식 표현 Whistle Blower를 번역한 것으로 내부고발자를 뜻한다.

고 박원순 전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A씨는 분명히 의인(義人)이다. 하지만 여성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권신장을 위해 정치권으로 진입한 여당 국회의원마저도 A양을 고자질한 사람쯤으로 여기는 듯 여성운동가 본연의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하며 의도적으로 피해자 A씨와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와 공정 만 해도 그렇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나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만이 유독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달콤한 정의와 공정을 누린다면 이는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일이다.

최근 박범계 법무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피의 사실 공표 죄 만 해도 그렇다.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의원 조차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박 전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다.  그때 논리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피의 사실 공표 금지조항은 거의 무시되었고 사법당국도 이를 방관하거나 침묵을 지키며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

지난번 4월7일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을 현 정부여당을 연상케 하는 상징적인 구호라고 야당의 사용신청을 불허했다고 보도 되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차 “내로남불”하면 정부와 여당을 연상한다고 인정 할 만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데 도취해 있는듯하다.

더불어 민주당소속 윤미향 의원은 4월7일 보궐선거직전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자 “과거로 돌아 갈 수 없다.  눈물이 난다” 며 SNS를 통하여 읍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대협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성부 다음으로 많은 세금을 지원한 큰손이었다 고 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시 등록시민단체를 2295로 늘려 이들에게 각종 보조금과 공모사업을 통해 세금을 수혈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박원순씨가 여당에 입당하여 서울시장이 되고 그 서울 시장이 각종 보조금과 공모사업으로 시민단체에 세금을 수혈 하였으니 박 전 시장과 이들 시민단체의 관계는 공생의 관계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강자를 고발하는 호루라기 부는 사람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구도 이었다.

이번에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어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을 성찰 하게 만든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TBS운영 재원의 70%를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편파방송을 제어 하지 못하도록 재단 법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연히 내부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 나와야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감싸는 의리가 판을 치고 있는 듯 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 총장을 고립시키고 검찰을 법무장관의 직할부대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여 친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를 발급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골의. 검찰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 수사권축소제한 조치를 취했고 그래도 성에 차지 않는지 남은 수사권 마저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

한때 여당 국회 의원이 국회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면박을 주면서 “부하가 아니라면 그럼 친구냐”고 윽박지른 일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길들이기에 주역을 자처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퇴임하자 여당 소속인 박범계 장관을 계속 기용하여 한명숙 전총리의 수뇌사건과 관련 장기수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검사의 모해 위증교사를 의심하며 거듭 재심의 여지를 검토 하라고 지시하여 여론의 빈축을 산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팬덤메 일원으로 자처하는 정치검사들이 검찰의 권위를 훼손하는 언동을 SNS를 통하여 상습적으로 분출하여도 법무장관은 그것이 여당에 유리 하다고 판단 했는지 제재나 징계조치를 취할 생각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범계 장관이 한때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응답에서 자기는 법무장관이기 전에 여당소속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감안하면 법무장관의 항법장치가 반드시 불편 부당하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 같다.

4월7일 시장 보선 때 여당 의원들은 오세훈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세우면서 미국 대통령 닉슨의 예를 들면서 닉슨의 몰락을 초래한 거짓말의 가공할 파괴력을 거듭 강조하였다.

말이 난 김에 더불어 민주당 당적을 가진 대한민국법무장관에게 1973년 10월20일 일어난 “토요일 밤의 대학살(Saturday Night Massacre)”사건을 상기 시켜 드리려고 한다.

워트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19일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는 워싱톤 DC 소재 워터게이트 사무실에 5명의 닉슨 행동요원들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시작되었다.   닉슨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닉슨이 아치볼드 콕스(Archibsld Cox, Jr)라는 특별 검사를 임명 하게 된다.  콕스 특별검사는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근무 할 때 녹음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모들과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테이프의 제출을 요구 한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Elliot Richardson 당시 법무장관과 William Ruckelshaus차관에게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닉슨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항의하여 Richardson법무장관과 Ruckelshaus차관이 사표를 제출하자 닉슨 대통령은 법무부의 권력서열 3위인 Robert Bork 변호사에게 명령하여 Cox 특별검사를 해임 하게 만든다.    특별검사를 해임한지 30분뒤 닉슨 대통령은 FBI 요원을 보내어 특별검사 사무실과 법무장관 사무실 그리고 법무 차관 사무실을 폐쇄하게 된다. 

닉슨대통령의 부당한 조치가 사법방해로 비쳐지면서 여론이 비등하자 닉슨대통령은 마지못해 Leon Jaworski를 특별검사에 임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원의 명령으로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참모와 나눈 대화녹음테이프를 특별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닉슨 대통령의 참모와 대화를 나눈 녹음테이프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입증되자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8일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닉슨으로부터 대통령직을 인수한 Gerald Ford 대통령이 취임 6주후 닉슨을 사면 하게 된다.  그러나 닉슨과 함께 일했던 보좌관 7명은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았고 그 가운데 두 명은 교도소에서 복역하여 죄과를 치르게 된다.

워터 게이트 사건 때 일어난 토요일의 대학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닉슨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여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차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분연히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대단하다.  미국에서는 장관을 Secretary라고 부르는데 이는 장관이 대통령의 비서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리 비서라도 상관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 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닌가 싶다. 

마찬가지 논리로 비록 법무부장관이 특정정당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법과 원칙에 의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범계장관이 특정 정당소속이라는 이유로 그의 항법장치가 편향되어 형평을 잃었다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보정(補正)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2030세대인 오연화,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그리고 전용기 등 5명의 초선의원은 지난 7일 입장 문을 내고 “이번 참패의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동의 하지 않는다” 면서 “우리청년의원들까지 오만했고, 게을렀고 용기가 없었다”고 사과 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었다”고 반성했고 “내로남불” 행태도 “변명으로 일관해 왔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초선인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 이번 재 보궐 선거에 나타난 민의의 핵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며 “주택 가격 폭등, LH 투기 사태, 검찰이나 정치권력 특권층에 대한 무기력함,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무력감, 민주당 내부의 잘못에 관대함 등에 대한 분노가 정부와 민주당에 이어 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의원은 “검찰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라며 “가장 부패한 집단이니 우리사회의 만연한 불공정을 검찰이 나서서 해결 할 수 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개혁 해야 한다” 며 “우리사회의 공정성 회복의 틀을 복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언론에 대해서도 “불공정을 확산 시키는 언론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일 국민의 힘 윤희석대변인은 4.7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 “실책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대변인은 “ 무능과 위선의 민주당 4년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며 “반성을 감성으로 대신하고 화살을 언론으로 돌리며 젊은 유권자를 폄훼 한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대안인가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여당의 참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 했다.

자기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된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행위 자체부터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거기다가 상대 후보에게 흠집을 내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시종 일관하여 여당 후보들은 선거참패를 자초했다. 

KBS는 공식 선거일인 지난달 25일이후 6차례나 내곡동 땅 사건을 보도 했고 “측량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익명의 인터뷰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KBS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에서 KBS 보도는 민주당 후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많이 활용됐다.  이번 선거 핵심쟁점들이 KBS보도를 기점으로 시작됐지만 구체적 객관적 증거도 없고 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증언이나 주장만 있었다.”며 “KBS가 민주당 선거전략 최전선에서 칼을 휘 둘러는 행동대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전대미문의 부정적 사례가 만들어 졌다” 면서 “선거기간에 자행된 모든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 할 것”이라고 했다.  KBS와 TBS에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고민정 의원과 같이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 들기 바란다.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캠프의 진성준 전략기획분부장의 막판에 중대 결심도 불발에 거쳤고 이낙연 상임선대 위원장의 박빙 승부론도 근거 없는 낙관론 이었음이 판명 되었다. 김어준 방송에 몇차례 나가 이해찬 전대표가 자기편을 모우기 위해 허장성세의 어법으로 선거판세를 오독한 것도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표로 연결되지 않았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 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신념에 찬 낙관론을 펼치며 오세훈 후보를 야권의 단일후보로 지켜내고 서울 시장에 큰 표차로 당선 시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동안 국민통합이나 국정개혁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과세표준이 올라가 재산세 인상의 연쇄적인 작용으로 이어 질 조짐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주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불발로 10년전 시장 직에서 중도 사퇴한 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장의 자리에 복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 에 의하면 인재를 알아 보려면 7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했다.  이제 백거이가 말한 세월보다 3년을 더 묵혀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보일 때가 아닌가 싶다.

오세훈 시장은 군계일학의 야당 단체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국민의 변화 욕구를 더욱 자극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야당 이 유능 하기만 하면 국민들은 야당에게 대안세력으로 한번 믿고 국정을 맡길 태세가 되여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내부고발의 논리” 발문에서 영화 “A Few Good Men”을 언급하며 “이런 좋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존재하고 굴러간다”고 했다.” 일부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은 A양을 “피해호소인”이라고 혹평하며 A양이 분 호루라기의 순수성을 의심하여 우리사회가 한때 혼란스러웠다.

지난 4월7일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승리하였다.  오시장의 압승 속에는 A양이 정당하게 호루라기를 분 사람 즉 의인(義人)이라는 서울시민의 평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모로 이번 오세훈 시장의 승리는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