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영업 중, 미성년자 이성 혼숙을 시켰다는 사유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과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즉각적인 소명서류 제출로 무혐의 받음.

[행정심판]

모텔 영업 중, 미성년자 이성 혼숙을 시켰다는 사유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과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즉각적인 소명서류 제출로 무혐의 받음.

 
1. 상황

    : 소명인은 경기도 00시 00읍 000리 소재에서 모텔 영업장을 운영 중, 2014년 10월 7일 17:00경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모텔에서 미성년자 이성혼숙을 시켰다는 사유로 조사를 받다가 투숙한 손님 4명중 2명(몰래 잠입함)의 여자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사유로 미성년자 이성혼숙 혐의를 적용 입건이 되었음.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서에 접수 함.


3. 결과

    : 결국 억울함이 인정되었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통보(2014. 12. 03)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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