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알고 실천합시다!

[이마트노동조합]

◈ 알고 실천해야 바뀝니다!

1.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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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는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청구한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란 쉽게 말해 내가 연차를 써서 회사가 또는 점포가 멈출정도가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지장은 사용자가 인원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휴가신청 불허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5구합73392)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회사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체근무자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99구8731)

◈내가 지정! 청구한 날의 연차! 관리자들이 막을수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2017-03-10

회사 승인 없이 연차휴가 쓰면 무단결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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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직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휴가승인'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결재창시스템은 휴가시기 및 사유를 근로자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부서장이 승인 혹은 반려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휴가신청에 대해 '승인' 결재가 나기 전이나 휴가신청 자체가 '반려'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가 정답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시기지정권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은 이 시기지정권 행사와 관련하여 "연차휴가권은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등)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만으로 휴가권이 구체화된다"라고 보고 있다.

즉, 형식· 절차 · 통지시기·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만 한다면 그것으로 연차휴가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적어도 연차휴가사용 1주일전에는 휴가신청결재를 올려야 한다", "휴가를 사용하려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의 회사내규를 통해 시기지정권 행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며,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자치규범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 법원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법파업을 실행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또 는 운송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으로 인해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사전 청구 하였다면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노동자의 특별한 법적권리입니다.

연차사용방법

1.대사우(SHRS) 로그인

2.나의근태☞근태신청

3.연차사용일 선택

4.연차휴가 선택☞변경

5.사유입력

6.결재자지정☞결제요청

결제요청에도 수 일동안 결제하지 않을경우 블라썸 또는 문자로 해당 결제자들에게 결제요청(근거자료 확보)

SHRS 외부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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