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몸(형)검거 보상조치(강주철530-4667이상경.정진영)중앙검찰2층이송(3480-1150박준혁24-12-20대법원2016모3388완료)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접수번호 13828566
접수일자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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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3828022
접수일자 2025.02.17
접수일시 사건번호 접수기관-접수번호 처리현황 2025-02-17 19:20:38 대법원 2016 모 3388 대법원 -2686 접수
대법원 02-3480-1150 박준혁 <heart1019@>,<heart1019@scourt.go.kr>,(보낸사람 제목)검색결과 0건이 있습니다.
2024-12-20 16:59:11 대법원 2016 모 3388 대법원 -20430 처리완료
기본내용(대법원) 피고인선택 : 양OO 인쇄검색화면 사건번호,사건명,피고인명,재판부,접수일,종국결과,형제번호,상소제기내용,보존여부/폐기여부 을(를) 나타낸 표 사건번호 2016모3388 사건명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고인명 양OO 재판부 제2부(차) (전화:(02)3480-1357) 접수일 2016.11.18 종국결과 2016.12.23 기각 형제번호 2006형제21645 심급내용 서식파일 업로드결과 처리성공 그리드은(는) 법원,사건번호 을(를) 나타낸 표 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코165 서울고등법원 2016로160 심리진행현황 심리진행현황 그리드은(는) 일자,내용 을(를) 나타낸 표 일자 내용 2016.11.18 사건접수 2016.11.21 청구인 양OO에게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1.24 송달됨) 2016.11.21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16.11.22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6.12.23 피고인 양OO 종국 : 기각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상세보기 최근제출서류접수내용 그리드은(는) 일자,내용 을(를) 나타낸 표 일자 내용 2016.11.23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통지서) 제출 ※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죄명 확정일 1. 양OO 명예훼손등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형사공판사건의 사건진행내용은 2001년 7월 1일 이후의 정보만 제공됩니다.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기타
청구일자 2025.02.17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리기간 10일(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