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만에 백기든 줏대없는 우원식

[녹림처사]

◈ 사흘만에 백기든 줏대없는 우원식 ◈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철회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사흘 만에 개헌 추진 의사를 접은 것이지요

우 의장은 “정당별 입장 차가 커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어요

대선 전 개헌 논의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지요

국회 수장으로서 무책임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개헌론은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지요

현행 대통령제의 무한 정쟁 구조로는 더 이상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여야 원로와 헌정회 등은 대선 때 개헌을 함께 추진해

후진적 정치를 바꾸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도 적극 나섰고, 국민 60%가량이 찬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로지 이 전 대표만 개헌에 반대하고 있지요

이 전 대표는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고

시도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

민주당 출신이고 계엄 해제를 선포했던 우 의장이 개헌으로

뭘 덮는다는 건가요?

친명 의원들은 앞다퉈 “다른 꿍꿍이가 있다”

“개헌은 x나 주고 그 입 닥치라” “국회의장 놀이 그만하라”고

우 의장을 비난했지요

강성 지지층은 “우 의장을 끌어내리자”고 했어요

3년 전 대선 때 이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임기 1년 단축도 공약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개헌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일 것이지요

새 헌법은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면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가능성을 봉쇄해 버렸지요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실상 없애 버린 것이지요

국가 미래와 협의 정치는 뒷전이고 자신들 대선 승리에

한 치의 변수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나라에 필요한 일도 이렇게 내치고 깔아뭉개는 것이

‘이재명 세상’의 모습인가요?

온통 이재명 세상이 온듯 하지요

이 전 대표도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지요

그게 본심이라면 구체적 개헌안과 국민투표 시한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지요

문재인도 대선전에는 반드시 개헌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 뒤에는 흐지부지 했어요

이재명도 다를바 없지요

우 의장도 이렇게 물러설 것이 아니지요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는 포기하더라도 국회에 개헌 특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요

모처럼 양당의 정치인들이 개헌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도

이 전 대표 한 사람에 의해 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대화와 협치는 실종되고

극단적 혐오와 대결·보복의 정치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예견되고 걱정스러워 지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악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