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요청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도 꾸준히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으나, 귀하의 요청사항에 부응하는 전면해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써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귀하의 의견을 고려(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끝.
무슨 규제을 꾸준히 완화한다고 하는것인지?
기 해제된 아니 해제되었으니 이미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의 종상향?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과연 얼마나 해당이 될런지 모른 구역지정 전 거주자 및 마을 공동 야영장 야구장 입지 가능?
그리고 그린벨트내거주자들에 대한 주민지원제도 얼마나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진정 모르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한?
과연 그린벨트는?
그나마 이 핑계 저핑계로 전답등은 해제라도 하는데?
그럼 그린벨트내 임야에 대해서는?
첫댓글 한마디로국토부개색기들개소리하는거지요이색기들44년간나의땅을묵어놋고고통을주고이제와서변명아닌변명으로개소리짖어대는소리지요개색기들천벌을밭을놈들이지요나쁜놈들갈아먹고십내
개세끼들...낫으로 아가리를 열싶자로 찢어 놓고 십네....
말이면 단지 아나..어디 개법으로 헛소리 지껄이면서 개특법 운운하며 헛소리를 잘하는지...
개 돼지 보다도 못탄놈들 규제완하 말만규제완하 짐성들보다 못한인간들
ㅋㅋ
그세이들 직접 일대일로 말한번 해보자고 하세요 국토부 장관부터 호로세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