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언론 3월 22일 주요사설

[처리♥(유웅철)]

주요 사설

•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 | 사설

  원자력안전委, 생각 바꾸지 않으면 원전 안전 장담 못해 (조선)

  강창순 원자력안전委장은 21일 고리원전 1호기의 지난달 9일 단전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리 1호기 폐쇄 주장에 대한 질문에 “폐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답해
  
  

  철두철미한 원전 안전 감시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안전委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한다면 안전委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정부는 ‘원전 특별사찰기구’를 구성해 원전안전 상황과 안전대책 시행 실태를 샅샅이 점검하고, 문제 은폐시 안전委 최고 책임자까지 사표를 받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숭숭 뚫린 원전 안전, 김종신 사장은 몰랐나 (동아)

  2월 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사고 은폐도 은폐지만 평소 원전 안전에 이토록 소홀했나 싶어 개탄스러워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부실한 점검, 불안한 수습, 부도덕한 은폐ㆍ조작이 원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키워. 신뢰가 무너진다면 원전 비중 확대 계획도 타격을 받게 돼
  
  

  이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전력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 것. 원전의 위축은 국민생활뿐 아니라 경제 산업 전반에 전력난으로 인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어

  고리원전 감독기관도 각성ㆍ분발을 (한국)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이 중단된 사고는 작업자의 과실과 비상 디젤발전기의 고장, 현장의 조직적 은폐 등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의 결과인 것으로 최종 확인돼
  
  

  “책임 관계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문책하겠다”는 원자력안전委의 다짐은 당연해.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재발 방지책을 다듬고 현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
  
  

  이번 사고로 커진 국민적 의심은 고리원전에 그치지 않아. 설비보완 등 확고한 재발방지책 없이는 지우기 힘든 불신인 만큼 운영주체와 감독기관의 각성ㆍ분발이 촉구돼

  사고뭉치 된 고리원전 1호 폐쇄 검토할 때다 (서울)

  고리 1호는 1978년부터 가동돼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 원전으로, 설계 수명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2007년 10년 연장운전 허가를 받아 위태로운 운영을 하고 있어
  
  

  재가동 비용은 새 원전 건설의 1/10 정도이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 지금이야말로 노후 원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함께 폐쇄조치까지 검토해야 할 때
  
  

  그러나 무차별적인 원전반대 정책은 옳지 않아. 차세대 新재생에너지의 전면 도입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

  복마전 원전당국, 안전시스템 뜯어고쳐라 (세계)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경위를 조사한 원자력안전委의 발표를 통해 사고 자체의 부실점검, 주먹구구식 작업, 조직적 사고은폐 의혹이 줄줄이 사실인 것으로 공식 확인돼
  
  

  안전委는 당장에 원전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하나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단기간에 실효 있는 점검을 완료할 수 없는데다, 지금까지의 정기점검 결과도 믿기 어려워
  
  

  이번 사건으로 지금까지의 전국 원전 검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이 밝혀져. 당국은 원전 안전 시스템의 재구축으로 신뢰를 회복해 원전 정책이 순항하도록 해야

• 공정委, 파리크라상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 사설

  자영업자 울리는 프랜차이즈 횡포 엄단하라 (경향)

  공정거래委는 파리바게뜨 운영법인인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에게 5년마다 인테리어 재시공 및 매장확대 등 투자를 강요한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
  
  

  문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의 횡포가 특정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
  
  

  정부는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만 신경 썼지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별 관심을 두지 않아. 이번 기회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아야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 시정돼야 (매경)

  지난해 점포 3천개를 돌파한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크라상이 전국 가맹점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압박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처벌 받아 마땅해
  
  

  파리크라상은 중견기업으로 中企 적합업종 규제도 받지 않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다면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로서 결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공정委는 철저한 조사로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파리크라상도 계약서에 매장확장 비용분담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생 의식을 갖춰야

• 경제 일반 | 사설

  모순된 국민 복지 의식, 정치권 탓이 크다 (중앙)

  서울대 사회복지정책硏의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소득격차 해소는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해. 국민들이 복지확대를 통한 양극화 완화를 바라고 있는 것
  
  

  문제는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 現 국민 복지 의식은 재원을 내가 아닌 부자들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부자들의 세 부담은 지금도 높아
  
  

  중산층도 세금을 더 내야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국민 인식이 이처럼 모순된 데는 정치 포퓰리즘 탓이 커. 국민들도 이제 포퓰리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할 때

  중산층 급속붕괴 종합대책 세울 때다 (매경)

  통계청 가계 동향과 인구총조사를 근거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해본 결과 빈곤층 비중은 7.1%에서 12.5%로 껑충 높아진 반면 중산층은 75.4%에서 67.7%로 내려앉아
  
  

  최근 은퇴 후 생계형 자영업에 대거 진출한 베이비 부머들에 취업을 못하거나 비정규직에 머물러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진 20ㆍ30대가 가세해 새로운 빈곤층 몰락 경로를 형성해
  
  

  그러나 정부는 중산층 몰락 경로를 끊는 근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육성이나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 같은 중장기적인 해법이 강구돼야

  대형 캐피탈 대출금리 이대로 둘 건가 (한국)

  대기업이나 금융지주사가 운영하는 대형 캐피탈사가 계속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형 캐피탈사의 고금리는 2010년 7월 30% 전후로 하향조정됐지만 문제가 여전한 것
  
  

  캐피탈사는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음으로써 2010년의 금리 인하를 무효화시켜. 더 답답한 건 당시나 지금이나 상황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금융당국
  
  

  캐피탈사들은 대출영업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어. 대출선을 막지 않으면서도 서민들이 부당한 고금리에 시달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시급히 움직여야

  법인세 함정에 빠진 미국경제 (한경)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美 글로벌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美로 보내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 쌓아놓고 있어. 이는 이익을 美 본사로 보낼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
  
  

  美가 경제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마당에 정작 막대한 자금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해외에서 겉돌고 있는 것인데, 이는 美의 높은 법인세가 만들어내는 모순적 상황
  
  

  높은 법인세의 폐해가 이러한데도 우리 정치권에선 재벌세를 도입하겠다는 등 징벌적 증세 구호만 요란해. 국제 흐름에는 까막눈인 우물 안 개구리들의 정치판인 것

  부패지수 아시아에서도 바닥권이라니… (서울)

  홍콩 소재 기업 컨설팅 연구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에 따르면 韓의 부패지수는 6.9점으로 전년과 비교해 1점이나 악화됐고, 순위는 亞 16개 국가 중 11위를 기록해
  
  

  특히 정치가ㆍ공무원ㆍ관세ㆍ인허가ㆍ처벌제도ㆍ기업환경 등에서 부패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부문 부패는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
  
  

  現 정부가 부패방지를 유독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인 만큼 관련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김승유 회장 결단 이후 금융권의 숙제 (서경)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45억원 규모의 특별공로금을 전액 학교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은 귀감이 될 만해. 그러나 공로금 지급 자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이 현실
  
  

  이익금을 주주와 임직원에게 배분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안팎의 오해를 사지 않아. 이번 공로금 지급 결정 과정도 애초부터 공론화됐다면 논란이 적었을 것
  
  

  하나금융의 등기임원 공로성 퇴직금 지급은 금융권에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퇴직금을 비롯한 임원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

  유한양행 주총장에서 벌어진 일 (한경)

  언제나 존경받는 기업 1위로 꼽혀온 유한양행의 16일 주총에서 험한 분위기가 연출돼. 상장사의 주총에서 실적ㆍ주가 부진으로 주주와 경영진이 마찰을 빚는 것은 흔한 일
  
  

  하지만 유한양행은 소유ㆍ경영이 분리된 기업으로 책임경영 부재라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 전형적인 대리인 함정에 빠진 상황인 것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은 있을 수 없으나 위기 상황에서 오너십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성역이자 우상은 아닌 것

  알기 쉬운 미 국무부, 난해한 한국 외교부 (서경)

  美가 21일 英ㆍ佛ㆍ獨 등 EU 10개국과 日 등 11개국에 대해 이란제재 참여를 면제한다고 발표해. 외교부는 이들이 이란과 ‘비석유’ 부문 거래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혀
  
  

  하지만 美는 면제 대상 국가 선정 근거로 이란産 원유수입을 대폭 줄인 사실을 들어. 외교부의 설명은 너무 기술적 측면에 치우쳐 본질을 가리는 경향이 있어 문제
  
  

  이란과 우리나라의 교역은 현재 만개한 상태로, 우리나라는 이란제재 대상국에서 반드시 예외로 인정받아야. 정부의 외교역량은 국민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데서 출발돼야

[불곰짱.이대훈]

웅철 잘지내고 있지....여기서 휴대폰을 분실해서 전화두 함못했네....전화번호좀 남겨봐요.....

[복슬이동생]

요즘 시끄러운 세상사에 전에 관심없던 뉴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관심 가질수록 차라리 모르고 사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비가와서 그런가 주저리 떠들었네요 ㅎㅎ 항상 감사드려요^^

[처리♥(유웅철)]

^^ 대훈성님~ 어쩐지 카톡 보냈더니 답장이 없어서. 제 연락처 011-442-5900
복슬이동생님~ 감사해용!